“군의회가 보건의료원 건립 방해” 하승철 군수 1인 피켓 항의 시위

하승철 하동군수가 지난 26일 하동군의회의 ‘보건의료원 실시 설계비 전액 삭감’ 결정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하동 관내 곳곳을 돌며 벌였다.

이는 지난 25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동군의회가 ‘보건의료원 실시 설계비’ 13억 3,900만 원을 전액 삭감해 보건의료원 건립 사업의 지연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하승철 군수가 강력히 반발에 나선 것이다.

하 군수는 ‘군민 여러분 공공의료원을 살려주십시오’ 제하의 피켓에서 “하동군의회는 공공의료원 설립을 방해하고 무산시킨 합리적 근거를 하나라도 대십시오”라며 군의회의 공공의료원 반대를 군정 방해 행위로 규정, 규탄하고 나섰다.

또 하동 관내를 돌며 벌인 항의 피켓 시위에는 “하동군의회 의원님 하동 공공의료원 설립을 방해하고 무산시킨 이유가 뭡니까?”라고 적어 군의회의 부결에 대해 그 부당성을 군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여론전을 펼쳤다.

하 군수는 “하동군 공공병원 건립은 시대적 과제이며, 취약계층과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정책이다. 하동군의회는 정치적 고려를 넘어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장기적인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결정을 할 것으로 믿는다”면서 현행대로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하동군의회의 운영 적자 우려에 대해서도 청송군보건의료원을 예로 든 뒤 “진료부문을 민간병원에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연간 43억 원의 위탁운영비를 주고 있으며 진료수입금 24억 원이 세외수입으로 창출되면서 연간 20억 원의 재정부담이 필요하지만, 이 또한 적자가 아니라 복지 차원의 비용 지출”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보건의료원 설립에 건축비와 의료장비비 포함하여 360여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연간 운영비는 50억 정도 예상되며, 진료수입금은 26억 원으로 추정되어 연간 24억 원의 재정부담이 있지만 하동군이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인 데다 국·도비 확보 등으로 이를 최소화할 것이며 설령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 안전망 구축을 위한 군민 복지 차원의 비용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 군수는 "내년에 보건의료원을 건립하려면 4월말까지 국비 신청을 해야 하는데 군의회에서 공유재산 계획안을 승인하지 않은데다 예산도 삭감해 사업 차질이 생겼다"면서 "보건의료원 건립 용역 때 모든 군의원이 찬성했는데 갑자기 견해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하 군수는 1인 피켓 시위 배경에 대해서도 ”그동안 사업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번 군의회를 찾아갔지만 만나 주지 않았고, 군의회의 제주도 연수 때도 찾아갔지만 허사였다. 군의회와 협의할 수 있는 창구가 모두 차단돼 어쩔 수 없이 1인 시위에 나섰다"고 밝혔다.

앞서 하동군의회 기획행정위는 지난 3월 15일 열린 제329회 임시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에서 보건의료원 건립에 대해 운영비 과다 책정, 운영 적자 우려 및 대책 마련 등의 이유로 승인을 보류했다.

이에 하동군보건소는 “하동군은 심각한 의료취약지역으로서 보건의료원 건립이 시급한 실정이며, 군민의 공익 증진을 위해 운영 적자를 감내하고서도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전액 삭감은 지난 심의안 부결의 연장선으로 사업 진행에 제동이 걸려 보건의료원 건립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하동군은 인구소멸과 의료 기반 시설 마련, 군민의 필수 의료 공급, 건강·생명권 보장을 위한 2022년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종합병원급 공공보건의료원 구축’을 선정하고 올해 360여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6,700㎡로 규모로 건립을 본격 추진하고자 했다.

지난달에는 지역 간 의료시설 격차 해소하고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청송군, 단양군, 태안군 벤치마킹을 통해 운영 현황, 운영전략, 인력 수급 방안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하승철 군수는 사실상 보건의료원 설립을 무산시킨 하동군의회에 합리적 근거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