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정치/행정

하승철 군수 ‘보건의료원’ 설립 강력한 의지

“운영 적자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복지 차원 비용 지출 인식 가져야”

하승철 군수가 하동군의회의 보건의료원 건립 추진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에 대해 “군의회의 반대는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도외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하 군수는 ‘월간경남’과 인터뷰를 통해 “하동군 공공병원 건립은 시대적 과제이며, 취약계층과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정책이다. 하동군의회는 정치적 고려를 넘어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장기적인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결정을 할 것으로 믿는다”면서 현행대로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하동군의회의 운영 적자 우려에 대해서도 청송군보건의료원을 예로 든 뒤 “진료부문을 민간병원에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연간 43억 원의 위탁운영비를 주고 있으며 진료수입금 24억 원이 세외수입으로 창출되면서 연간 20억 원의 재정부담이 필요하지만, 이 또한 적자가 아니라 복지 차원의 비용 지출”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보건의료원 설립에 건축비와 의료장비비 포함하여 360여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연간 운영비는 50억 정도 예상되며, 진료수입금은 26억 원으로 추정되어 연간 24억 원의 재정부담이 있지만 하동군이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인 데다 국·도비 확보 등으로 이를 최소화할 것이며 설령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 안전망 구축을 위한 군민 복지 차원의 비용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 군수는 공공의료원 설립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통계에 따르면, 응급실을 30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는 환자의 비율이 2.5%에 불과한 점, 고령인구가 전체 40%를 차지하고, 장애인은 10.2%, 기초생활수급자는 7.3%에 이르는 점 등이 하동군 의료수요가 높은 데도 의료서비스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자료”라며 “실제 하동군민이 연간 지출하는 의료비는 1,288억 원에 이르지만, 이 중 76%인 973억 원이 타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지역 내 의료서비스의 부족을 실감하는 데이터”라고 강조했다. 민간병원 유치보다 보건의료원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민간병원 유치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의료 취약지역의 고질적인 문제인 수익성 감소와 의료 인력 부족 때문이다. 민간 의료기관은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언제든 문을 닫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공공의료원은 수익성에 구애받지 않고 안정적인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라면서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되는 하동군은 노인 인구와 취약계층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관계로 의료 수요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며, 감염병 및 재난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공공의료원 설립의 타당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원 설립은 군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핵심으로 이는 단순히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의 통합과 사회적 약자의 보호라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건의료원은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가 아니라 대부분 적자 운영이지만,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 안전망 구축을 위한 군민 복지 차원의 비용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군의회 등 일부 반대 여론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보건의료원 건립에 동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 군수는 “하동군은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해 모든 역량을 발휘할 각오”라며 “뜻을 같이 하는 다수 군민도 동참할 것으로 기대한다” 말하고 50만 내외 군민의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했다. /윤종인 기자

7,512억 원 규모 제1회 추경 편성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생활 밀착형 복지 강화 재정 수급 불균형 대응·컴팩트 매력도시 추진

하동군은 올해 본예산 대비 356억 원(4.98%) 증가한 7,512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군의회에 제출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번 예산은 일반회계가 329억 원 증가한 6,448억 원, 특별회계는 27억 원 증가한 1,064억 원으로 구성됐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세외수입 23억 원, 지방교부세 121억 원, 국도비 증가분 26억 원, 내부거래와 보전수입으로 148억 원을 확보했다. 하동군은 이번 예산안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컴팩트 매력도시 조성 본격 추진, 농업 분야 지원 확대, 문화유산 및 관광콘텐츠 강화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의 실생활에 밀접한 복지서비스를 폭넒게 보장하고, 경제침체 등 세수 결손 및 우발채무로 인한 재정 수급의 불균형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등 재정 안정성 확보에도 주안점을 두었다. ◆주요 투자 분야 및 사업 내역사업내역 지역 활력 및 경제 개발 : 지역소멸 위기 대응과 매력적인 지역 인프라 혁신 구현을 위해 평생학습관 건립 12억 원, 진교도서관 부지 매입비 19억 원, 청년보금자리 조성사업 2억 300만 원, 보건의료원 건립사업 13억 3,900만 원,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서비스 기반 구축 4억 6,300만 원, 진교 공설시장 인근 주차장 조성사업 16억 원, 금남 행정문화복합타운 조성 3억 원 등 지역 인프라를 강화하고, 청년 창업거리 조성을 위해 5억 원을 배정하였다. 농업 지원 확대 : 하동형 농업 모델을 공고히 하기 위해 농업기반시설 배수장관리 인건비 1억 5,700만 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정화·처리시설 2억 1,000만 원, 청년 창업농 맞춤형 지원사업 1억 1,800만 원, 수출 촉진 자금 지원 1억 5,000만 원, 맞춤식 영농 규모화 기반 조성사업 1억 2,500만 원, 농업기계화 공급사업 1억 6500만 원, 하동쌀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 2,500만 원,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6억 9,000만 원, K-농산물 전략품목 통합지원 4억 4100만 원,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9억 3600만 원, 마늘 우량종구 갱신사업 2,0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농업 및 농산물 지원에 적극 나선다. 문화유산 및 관광 콘텐츠 강화 : 하동 북케이션 관광스테이 조성사업 10억 8,400만 원, 제27회 하동야생차문화축제 1억 6,000만 원, 독립운동가 박치화선생 생가 정비 2000만 원, 지역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1,000만 원, 정두수·정공채 문화제 5,000만 원 등을 통해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 복지서비스 확장 : 귀농·귀촌·귀향인 주택 수리비 지원 2억 2,700만 원, 하동형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2억 8,000만 원, 하동형 청년통장 지원사업 2억 1,600만 원, 생활민원처리기동반 운영비 1억 686만 원, 재활용 도움센터 설치 3억 원, 재활용품 수거 자판기 설치 6,600만 원, 금성 복지목욕탕 조성사업 10억 원, 어르신 목욕비 지원사업 2억 4,000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 도우미 인건비 1,000만 원,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1억 원, 노후 공동주택 시설 개선사업 2억 원 등을 배정하여 폭 넓은 복지 혜택을 제공한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618억 원(이자 18억 포함)을 적립하여 지방채 상환이나 대규모 재난·재해 및 심각한 경기침체 등 불확실한 재정 여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한다. 한편, 이번 추경예산안은 4월 22일 개회하는 하동군의회 제330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의결될 예정이다.

금남·진교면 일원 해양관광단지 추진

하동군, 정부 추진 소규모 관광단지사업 후보지 포함

하동군이 관광인프라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남면, 진교면 일원에 민간투자 활동을 통한 해양관광단지 지정 준비에 돌입했다. 군은 사계절 내내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도록 해양관광단지를 지정하고 남해와 금오산 레저스포츠단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계층의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휴양문화시설, 해양 레저시설, 감성 자극 힐링시설 등 하동만의 독창적인 해양레저 콘텐츠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8월과 올해 2월에 국내 호텔 전문기업 아코르엠배서더호텔 관계자 일행이 투자 가능성 검토를 위해 현장을 방문하는 등 풍부한 관광자원과 입지 조건을 활용한 대형관광시설 유치를 우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는 ‘인구감소 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의 일환의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사업후보지 7개 시군, 10개 사업에 하동군이 포함됐다.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가 도입되면 관광단지 기준 규모가 50만㎡에서 5~30만㎡로 축소되고, 지정․승인 권한도 기존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에게로 이양되며, 관광단지 필수 시설도 기존 3종류 이상에서 2종류 이상으로 요건이 완화된다. 군 관계자는 정부에서 소규모 관광단지 신설 근거와 세부 요건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관광진흥법」개정에 맞춰 소규모 관광단지가 지정될 수 있도록 24년 용역비를 확보해 해양관광단지 지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용역업체 선정에 이어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으로 투자유치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는 외부 인구 유입 및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소멸 위기 극복,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