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의회 현안사업 날선 신경전

하동군과 하동군의회가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놓고 한 달 넘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며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난항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동군의회는 지난 3월 15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계획(안)’ 중 ▲꿈나무 행복키움센터 건립(옥종면 양구리) ▲아이같이(청년가족) 보금자리 건립(하동읍 비파리) ▲하동군 보건의료원(하동읍 읍내리 현 보건소 자리) 건립 등 3개 사업에 대한 취득을 보류시켜 사업 추진에 급제동을 걸었다.

하동군은 이들 사업의 목적이 ▲농업인 및 농업인 자녀의 복합교육시설 건립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청년의 지역정착 유도 ▲의료취약지역 해소를 통해 군민의 건강권, 생명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취득을 통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의결을 요청했으나 하동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진태)는 “예산이 많이 들고 향후 엄청난 적자가 예상된다”며 지난 13일 보류를 했고, 이어 15일에 열린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사업 3건을 최종 보류 결정을 내려 사업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하동군의회가 보류시킨 3개 사업 중 가장 큰 논란을 부른 핵심은 하동군 보건의료원 건립 사업으로 보인다. 보건의료원 건립 사업은 민선 8기 하승철 군수의 주요 역점공약이다.

하동군은 “하동은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이 없는 의료취약지역으로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환자가 30분 이내에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는 비율이 2.5%에 그친다”면서 “이는 전국 평균 71.7%, 경남 평균 61.6%와 비교하면 우리 하동군민들이 얼마나 취약한 의료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동은 고령인구 비율이 38%에 달하고, 장애인 10.4%, 기초생활수급자 6.5% 등 취약계층 비율이 높은 인구구조를 가진 점을 고려해야 하고, 지역소멸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불균형 해소가 절실하다”며 공공의료기관 설립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다.

결국 하동군의 군민 의료보건서비스 확대를 비롯한 3개 현안사업에 군의회가 ‘예산의 효율성’ 잣대를 들이대면서 정상 추진에 상당한 진통이 따르고 있어 군 관계자의 애를 태우고 있다.

◇하동군 군민 숙원 차질 우려

하동군은 군의회의 제동에 ‘이해할 수 없다’면서 향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난감한 표정이다.

하동군은 군민의 취약한 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의료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는 응급실, 입원실, 수술실, 건강검진센터 기능 등을 갖춘 보건의료원 건립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기획행정위원들이 걱정하는 소요예산과 운영 적자 부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나치게 적자 가능 수치를 부풀리고,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하는 것에 내심 불만스러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동군은 보건의료원을 건립하면 기존에 예산으로 지원되는 하동중앙의원에 대한 응급의료기관 지원 예산 약 5억 원과 군민여성의원 연 5억 원의 인건비 지원 등을 보건의료원으로 흡수할 수 있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더 높아진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의회의 보류는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전국 각 자치단체가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에 반하는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멀쩡한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도로를 파헤치는 등의 예산 낭비성 전시행정을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군민 복지를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현안 사업에 딴지를 거는 것에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행정 효율성’의 잣대를 대기 이전에 추진하고 있는 3개 사업이 군민에게 ‘효용성’과 ‘효과성’이 있는지를 먼저 들여다보는 것이 바람직 한데도 ‘적자냐’ ‘흑자냐’를 기준으로 삼으면 그 어떤 주민복리정책도 추진이 어렵게 된다는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군정에 있어서 군민의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건강한 적자’, ‘착한 적자’는 감당해야 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인데도 군의회에서 ‘나쁜 적자’로 몰아붙이는 것은 해마다 고령화되고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군민들의 현실을 간과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며 군의회에서 전향적 입장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냈다.

◇군의회 왜 보류시켰나.

하동군의회가 보건의료원 건립 등 3개 사업에 제동을 건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예산’이다.

기획행정위 심사에서 정영섭 위원은 “들어가는 예산 300억 원 중 거의 대부분이 군비이고, 건립 후 운영비가 1년에 63억 이상 들어가는 것 아니냐”며 먼저 문제 제기에 나섰다.

이에 대해 서미옥 보건정책과장은 “경북 청송군의 경우 연 20억~25억 정도 적자가 나고, 충남 태안군의 경우 연 30억 정도 적자가 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적자는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정 의원은 “그거는 용역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김민연 위원 역시 “인력 및 운영비만 100억 원이 넘는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과다한 복지는 삼가야 한다”면서 “좀 더 구체적인 실행 방향을 정해 가지고 (다시) 올려 달라”고 말했다.

신재범 위원은 보건의료원 건립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신 위원은 “‘의료원 지으면 좋겠습니까’하면 다 짓자고 하지요. ‘1년에 적자가 얼마가 나는데 지어야 됩니까. 안 지어야 됩니까’하면 짓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인력 수급문제 지적하고 “300억 이상 들어가는 예산을 우리 상임위에서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과 함께 “보건의료원을 건립해도 환자들이 진주, 서울 등 대형병원으로 갈 것이고,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의료원만 보지 말고, 파주, 포천, 의정부 등 잘 안되는 의료원도 봐야 한다”고 따져 보건의료원 건립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숨기지 않았다.

강희순 위원은 “규모가 너무 크다. 국비, 도비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고, 김진태 위원장도 “보건의료원이 준공되는 4년 후에는 인구 4만이 무너질 텐데 여러 가지 상황을 잘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반대 의견을 내는 기획행정위원들은 응급의료센터만 운영하거나 아니면 병원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하동군은 “병원 규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30병상 이상이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일부 축소하는 방안은 현재 건축기획 용역이 진행 중이고 진료과나 병상 규모를 축소하여 건축비 및 운영비를 줄일 수 있다”면서 “운영비도 국도비 지원가능한 사업과 연계하면 군비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동군 의원 설득 총력

군 담당자는 의회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원 설립과 관련해서는 기획행정위원을 중심으로 2~3차례 설립 당위성 설명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다. ‘아이같이 보금자리 건립사업 역시 5회 이상 의원실 등을 찾아 사업비 적정 여부를 설명하며 협조를 구하고 있다.

또 ’꿈나무 행복키움센터‘ 건립과 관련하여는 신재범 의원, 김진태 위원장, 하인호 의원 등에게 사업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하고 의회 전문위원, 사무과장과도 업무협의를 진행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도와달라고 읍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군의원들의 반응은 상당히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전언이다.

◇타 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 운영 현황

경북 청송군 보건의료원의 경우 2과 10팀 67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공중보건의사는 전체 17명으로 보건의료원에 11명(전문의 7명, 치과의 2명, 한방의 2명)이 있으며, 보건지소에 6명(한방의 2명, 인턴 3명, 일반의 1명)이 근무하고 있다.

청송보건의료원의 시설을 보면 보건의료원을 비롯하여 장례식장,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진료과목은 8과(내과, 가정의학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치과, 한의과)에 48병상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진료수입을 보면 2021년 17억 4,700여만 원, 2022년 22억 9,200여만 원, 2023년 24억 3,400여만 원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으며, 위탁보조금 예산은 2021년 39억여 원, 2022년 40여억 원, 2023년 42억여 원이며 올해는 47억여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청송군의 인구는 2만 4,300여 명이다.

충남 태안군 보건의료원은 지난 1996년 개원해 지방자치단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는 상당한 규모와 짜임새를 자랑하고 있다.

조직은 2과 14팀, 보건지소 6개소, 보건진료소 16개소에 총 245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공중보건의사는 총 20명으로 의과 11명(일반 6명, 전문 5명), 치과 3명, 한의과 6명(일반 5명, 전문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료과목은 내과, 외과, 영상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방사선과, 임상병리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응급실에 29명, 병동에 14명, 외래에 15명의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병상은 응급실에 11병상, 병동에 34병상이 있으며, 보호자 없는 병실을 총 24병상을 가지고 있다.

태안군보건의료원은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단국대 의과대학 부속병원 ▲경희의료원 ▲여의도성모병원 ▲가천의과대학교 인천길병원 ▲한림대성심병원 ▲인천성모병원 ▲서산중앙병원 등과 협력병원 관계를 맺고 있다.

진료수입 현황을 보면 2021년 28억 4,000여만 원, 2022년 29억 5,000여만 원, 2023년 35억여 원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태안군은 연 27억여 원을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인구는 6만 1,000여 명이다.

충북 단양군 보건의료원은 165억여 원의 예산으로 부지 8,429㎡ / 연면적 2,995.73㎡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2층, 30병상으로 오는 7월 개원을 앞두고 내달 1일부터는 응급의학과(응급실)를 비롯해 내과,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안과, 치과, 한의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10개 과목이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이 가운데 안과(화·수요일), 산부인과(화·목요일), 비뇨기과(목요일), 소아청소년과(화·목요일) 등 4개 과목은 가톨릭대학, 충주의료원, 제천명지병원과의 협업으로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