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현안·도덕성 검증 놓고 치열한 공방전

 

4.10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천·하동·남해 선거구 후보토론회가 지난달 26일 오후 2시 진주 서경방송 본사에서 서경방송, 하동신문, 뉴스사천, 남해시대 공동 주최로 열렸다.

주선태 경상국립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제윤경(전 제20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서천호(전 국가정보원 2차장), 무소속 최상화(전 청와대 춘추관장) 후보가 지역 현안과 공약, 자질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토론회는 △출마의 변 △공통질문 1 △개별질문 △정책 상호토론 △공통질문 2 △자율 상호토론 1 △자율 상호토론 2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회에서는 우주항공청 개청, 우주항공복합도시 추진을 비롯한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경제 활성화 등의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개괄적으로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20년째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하동 갈사만 산업단지 해법에 대해서 서천호 후보는 기업 유치를 통한 정상화를 주장했고, 제윤경, 최상화 후보는 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국가정원화 추진을 내세워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날 가장 큰 쟁점은 서천호 후보의 전과 기록과 국민의힘 공천 과정 잡음에 집중됐다.

◇사천 하동 남해 교통 인프라 개선 방안은?

첫 공통 질문은 ‘사천 하동 남해 교통 인프라 개선 방안’이었다.

국민의힘 서천호 후보는 유기적인 도로망 구축, 무소속 최상화 후보는 사천공항 활주로 확장과 개선,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후보는 대중교통 체계 개선을 강조했다.

서천호 후보는 사천 하동 남해를 엮는 유기적인 도로망을 구축하고, 남해-여수 해저터널 조기 완공, 진주와 삼천포를 잇는 항공산업철도 개설, 광양-갈사만 산업철도, 하동 경전선 KTX역 설치를 공약했다. 그는 지역의 교통 인프라가 눈에 띄게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선 시급한 곳부터 국도 또는 국가지원 지방도로를 설치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최상화 후보는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할 사업으로 사천공항 활주로 연장과 폭을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2.7km 수준인 사천공항 활주로를 3.5km로, 폭 역시 현재 45m에서 65m 이상 넓혀야 하며, 남부내륙철도 사천 유치, 남해 해저터널 연결도로 확장도 강조했다. 또 국도 2호선의 4차선 확장도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윤경 후보는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대중교통 체계 개선과 버스 공영제 시행을 강조했고, 사천-진주 광역교통망 개설, 제2비토대교 건설 등을 약속했다. 이어 창선삼천포대교의 4차선 확장, 남부내륙철도 고성역을 삼천포 고성역으로 변경 추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사천만 생태 일주도로 완성도 공약했다.

◇하동 갈사만 산업단지 해법은

이어 각 후보는 추첨을 통해 지역별 현안 1개씩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회자는 최상화 후보에게 20년째 지지부진 상태인 하동 갈사만조선산업단지 관련 해법을 물었다.

최 후보는 사업의 전면적 재검토를 주장했다. 최 후보는 “지금 경기가 매우 안 좋다. 적극적으로 시행자를 찾아보고, 분양이 어렵다 판단되면 사업 자체를 취소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이 사업을 취소하고, 순천만에 있는 국가정원처럼 만드는 것도 준비하고 검토해야 한다. 군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제윤경 후보는 서천호 후보에게 “어제 MBC 인터뷰에서 갈사만 산단이 애물단지로 전락했다고 표현하고 대기업 유치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해양플랜트 산업 중심 개발을 말했다. 지금은 어떤 입장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서천호 후보는 “어려운 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취지의 인터뷰였고, 20대 총선 때 해양플랜트를 주장했으나, 10년 사이 환경과 산업구조가 바뀌었다. 우주항공 관련 연관 산업이 활성화되면 자연히 산단 문제는 해소될 수 있다”고 답했다.

제 후보는 “지난 20년간 갈사산단에 42조 원의 MOU 체결을 자랑했지만 정작 투자된 것은 단 한 푼도 없었다. 이쯤 되면 사기극 아닌가. 갈사만은 김 양식이 시작된 곳이다. 김 양식을 더 지원했더라면 수출 효자 상품을 수출하는 지역이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천호 후보 역시 질문 주도권을 갖자, 제윤경 후보에게 갈사만 산업단지 관련 해법을 물었다.

서 후보는 “MBC 방송에 출연해 갈사만 산단을 취소하고, 국가정원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했다. 사업 부지를 취소하면 막대한 보상이 필요한데 검토는 했나”고 따졌다.

이에 제 후보는 “보상도 보상이지만 앞으로 투입될 돈이 걱정이다. 현재 갈사산단은 공사대금 청구 소송과 피해 보상 등 법적 분쟁이 한창이다. 이걸 다 해결하고 시행하겠다는 업체가 과연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다시 서천호 후보는 최상화 후보에게 남해안 종합개발청 공약의 현실 가능성을 물었다. 서 후보는 설립 근거와 계획은 있냐고 따졌다. 최상화 후보는 국회의원이 되면 의원 입법 형태로 특별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 문제

사회자는 제윤경 후보에게 우주항공청 직원들을 인근 도시에 출퇴근하지 않고 사천에 머물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물었다.

제 후보는 “22대 국회에 들어가면 우주항공 복합도시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다”며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사천의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내용을 포함하는 지원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주항공청 개청 과정에서도 여당 정치인의 적극적인 활동이 부재한 가운데 사실상 많은 난항을 겪었다”며, 지금은 탈당한 당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을 겨냥하기도 했다.

사회자는 서천호 후보에게 남해-여수 해저터널 개통 이후 지역에서 준비해야 할 과제를 물었다.

서천호 후보는 “빨대효과를 걱정하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남해의 생활권이 인근 지역으로 편입되는 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공격적으로 인구와 관광객 유입 효과를 노려야 한다. 젊은이들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스마트팜 선도농가 육성, 농촌 관광 경영자금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한다면 빨대효과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서천호 후보 과거 이력 공방

최상화 후보는 첫 주도권 토론에서 서천호 후보의 과거 이력을 문제 삼았다. 그는 서 후보가 당원대회에서 “공직생활 중 좌파를 때려잡는 일을 했다”고 발언했다며, 한진중공업 노동자 희망버스 시위 여론조작,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문제 등을 다룬 것은 이들이 좌파였기 때문이냐고 캐물었다.

서 후보는 “때려잡는다는 표현을 한 건 아니”라면서 “불법폭력 시위나 국가 안위를 흔드는 행위에 경찰관으로서 충실히 업무를 했다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진중공업 시위는 국가 1급 보안시설을 허가 없이 난입한 불법시위”였고, 채 전 검찰총장 건은 “제보를 확인하는 차원의 조사였다”고 해명했다.

이에 최상화 후보는 “두 사건으로 징역형과 집행유예형을 받은 건 사실이지 않느냐”고 묻자, 서 후보는 “이 점을 모두 인정한다”면서 “다만 최 후보의 발언 가운데 일부는 공소장에 없는 내용이고, 공개토론에서 이러한 점을 말하는 건 인신공격”이라며 자제를 요청했다.

제윤경 후보는 “서 후보가 과거 경찰관 다수를 동원해 댓글을 작성토록 한 행위가 있었고, 이러한 행위 자체가 직권남용에 해당된다는 최종 판결을 받은 건 사실”이라면서 “다수 유권자는 이러한 일을 여론조작으로 판단할 텐데, 어떻게 답변시겠냐”고 물었다.

서 후보는 “제가 댓글 지시를 내린 건 맞다”면서도 “다만 온라인상에 사실이 왜곡되고, 허위 사실이 유포되는 부분이 있으니 그렇지 않다는 댓글을 달라고 했던 것뿐”이라며 경찰로서 임무에 충실하고자 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사법절차에는 이의가 없지만, 내용적으로는 유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제 후보는 이에 “보통 시민들은 댓글이나 달라고 경찰에게 세금을 준 것이냐는 의구심을 버리지 못할 것”이라며 “댓글 지시로 유죄를 받은 분이 출마해 국회에 들어가려는 것에 사람들이 유감을 표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 후보는 “사면복권이 된 부분”이라고 일축했다.

제 후보는 주도권 토론 시간에도, 서천호 후보의 댓글 조작 혐의를 두고 직격을 이어갔다. 제 후보는 “그것이 정당한 행위이든 여론형성 조작이었든, 경찰을 동원해 댓글을 달게 하는 건 문제가 있는 일”이라며 “최근 서 후보 캠프 관련자가 비슷한 일로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제보가 있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서 후보는 우선 “과거 일어난 국정원, 사이버 사령부 댓글 사건과 제가 관련된 댓글 사건은 다르다”며 “부산청장이었을 당시의 댓글 사건은 직무와 연관성이 있었다.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직무에 충실했기에 무죄를 주장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캠프 관련자 압수수색 건은 아는 바 없다고 답했다.

이에 제 후보는 “수사당국에서는 관련자가 제3자와 공모했을 개연성이 커 압수수색을 했다는데, 관련이 있다면 후보를 사퇴할 의향이 있느냐”고 캐물었다. 서 후보는 “상황을 가정해 결심을 촉구하는 건 맞지 않다”며 “저는 알지 못하는 사건이고, 관여치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후보 자질 검증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제윤경 후보와 최상화 후보는 서천호 후보를 견제하고자 때로는 협업하면서 서 후보의 과거 이력 검증에 집중했다.

◇국민의힘 공천 과정 난타전

국민의힘 공천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제윤경 후보가 국민의힘 공천 과정의 논란을 부각시켰다.

제 후보는 최상화 후보에게 국민의힘 공천과 관련해 공정성 문제가 있는지를 질문했다. 최 후보는 “말은 시스템 공천이라지만, 저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해왔다. 그럼에도 경선조차 포함되지 못한 건 심각한 문제”라면서 “정상적 공천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단언했다.

서천호 후보는 주도권 토론 시간, 최상화 후보에게 무소속인데 시민들에게 내놓은 공약을 실현하는 게 가능할지, 또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불만을 제기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물었다. 특히 그는 국민의힘 공천 면접에서 천공스님 관련 질문 외에 또 하나의 질문을 받지 않았느냐며 이 점을 두고 최 후보와 공방을 이어갔다.

최 후보는 국회, 청와대, 정당에서 30년 넘게 일해왔음을 들어 실현 가능한 공약만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전과가 있는 것도, 도덕성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당이 경선 기회도 주지 않았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공천 면접에서 학교 관련 질문을 받았고 문제가 없었다”며 서 후보 질문의 저의에 불쾌감을 표시했다.

최상화 후보는 주도권 토론에서 서천호 후보의 설 명절 전 사면과 사면 전 국민의힘 공천 신청 등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서 후보는 “올해 2월 6일 사면을 받았고, 2월 3일 당에 공천 신청을 했다”면서 공천신청 조건이나 선거 출마에 문제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인의 기준으로 모든 현상을 판단치 말라”고 경고했다.

서 후보는 “공천과 관련해서 뭐가 억울하냐”고 최 후보에게 물었다. 최 후보는 “도덕성 문제가 있는 것 아니고, 전과가 있는 것도 아니다. 천공은 오래전부터 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최 후보의 경선 배제와 관련해 언쟁을 고조시켰다. 최 후보는 자신의 학력과 관련해, “4년 다닐 것을 6년 만에 졸업했다. 청와대에서 이미 검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최 후보는 답변 도중 서천호 후보가 자신에게 인사청탁한 의혹을 제기했다. 최 후보는 “서 후보가 저를 처음 만났을 때가 언제냐. 저한테 박희태 의장과 함께 이력서를 들고 오지 않았냐”고 말해 분위기가 후끈 달아 오를 것 같았으나 때마침 질문 시간이 끝나 더 이상의 비하인드 스토리는 이어지지 않았다.

최상화 후보가 질문 주도권을 갖자, 서천호 후보에게 사면 전 공천 신청문제를 거론했다. 최 후보가 사면을 받기 전 공관위에 공천 신청한 것이 가능한 것이냐고 묻자, 서 후보는 “피선거권은 4월 10일 기준이고, 책임당원은 2월 3일 이전 기준이다. 법원에서 결론 난 것”이라고 답했다.

최 후보가 “사면 복권되자마자 그 다음날 기자회견하고, 도의원과 시의원을 병풍(으로) 세웠다. 이게 하루 만에 가능한 일이냐”고 따졌다. 서 후보는 “본인 기준으로 모든 현상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한 시간 만에라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 인구소멸 해법·우주항공 복합도시 추진에는 한 목소리

이날 두 번째 공통 질문은 사천 하동 남해의 인구소멸 극복 방안이었다. 사회자는 “사천 하동 남해가 인구소멸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라고 후보자들에게 물었다.

서천호 후보는 “청년이 머물게 하는 산업 생태 복원과 세 지역의 상호 접근성을 높이고, 각 지역별 특성을 살려 동반 성장 가능성을 적극 모색하겠다”며 “우주항공산업 역시 인구감소 또 다른 대책일 수 있다. 정부 차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마련해 지원을 강화하고, 지자체 재정지원 강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상화 후보는 “우주항공청과 함께 우주항공 복합도시가 성장하면 많은 기업이 이곳으로 모이고, 자연스레 인구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남해는 해저터널 빨대효과로 여수로 인구가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 여러 문제를 막을 대책을 세우겠다. 하동은 갈사만 문제가 시급한 문제다. 이 문제들이 조기에 해결되면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인구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윤경 후보는 “서 후보가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필요하다 했는데, 이미 시행 중에 있다”며 “우주항공청이 5월 말 개청하면, 등원하자마자 추경부터 해서 원래 예산안대로 복원하겠다. 원래 예산대로라면 우주위원회 당시 1조원, 조직이 새로이 시작됐기에 1조 5,000억 원이 필요하다.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여러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개선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천호 후보는 주도권 토론에서 제윤경 후보의 주소지가 서울인 점, 남부내륙철도 원노선이 삼천포항을 통과하는 것이었다가 계획이 변경된 점 등을 들어 제 후보에게 입장을 물었다. 사천 하동 남해 선거구 출마자가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다는 점과 문재인 정부에서 남부내륙철도 노선이 변경됐다는 것을 꼬집은 것이다.

제 후보는 “비례대표 당선 이후 서울에 거주해 왔지만, 지역위원장을 맡으면서는 매주 내려와 지역에서 활동했다”며 “국회 출근 때문에 서울에 거주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전세 대출 잔금이 남아 있어 서울에 살고 있다”고 답했다. 남부내륙철도 노선 변경을 두고는 “당시 열차 정차역의 효율성이 전제가 됐을 것”이라고 답했다.

◇마무리 발언 지지 호소

서천호 후보는 “폭넓은 시야와 꼼꼼한 손길로 공약을 챙겨 꼭 실현하겠다”며 “사천 하동 남해 발전은 우리의 시대적 숙명이다. 기필코 성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은 여러분의 손끝에서 시작된다”며 “영예로운 일이든 궂은일이든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최상화 후보는 “우리 지역의 독점 권력을 타파하고, 시민 중심의 정치로 모든 권력을 시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좋은 집안, 좋은 인맥, 좋은 학벌이 아니어도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개천에서 용 나는’ 세상을 만들겠다. 국회의원 세비와 후원금 절반을 반납해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사회에 환원할 것”을 약속했다.

제윤경 후보는 “유권자들을 만나면서 가장 가슴 아픈 말이 선거가 끝나면 정치인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었다”며 “한 번만 바꿔주시면 힘들 때마다 늘 곁에서 옆을 지키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변해 국회에서 일하는 의원이 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잘못된 정치, 유권자를 소외시키는 정치를 심판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