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은 청년들에게 불편을 준다

출산율 하락의 시대적 사회적인 배경에는 수도권 이상집중현상이 있다.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수도권에 있는 공공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한다. 이는 수도권 집중 현상의 근저에 흐르는 경제적 원리를 도외시 하고있다. 눈에 보이는 공공시설을 지방으로 이전 한다고 해서 수도권 집중현상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분산의 필수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리적인 분산은 한계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서울 중심가 소동공, 70년대 롯데 쇼핑센터가 들어섰다. 수도권 집중을 막겠다고 서울 중심부에는 백화점 건립을 불허한다고 정부가 천명했을 때이다. 해당 업체는 공무원과 결탁해, 백화점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 법망을 피해 4차에 걸쳐 대규모 백화점으로 계속 증축 확장했다. 수도권 집중 완화 정책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한 사례일 뿐이다. 여의도에 놓여 있는 국회 돔(반구형 지붕) 하나 뜯어 충청도로 옮긴다고 수도권 집중현상이 사라질까?

 

교육부는 야심찬 정책을 하나 시행 중이다. 지방대학활성화 사업이다, 벌써 몇몇 집단은 제안 내용이 채택되어 사업이 진행중이다. 지역대학 간에는 합종연횡을 하여 1차적인 성과는 내고 있으나 지역의 산업체와의 협업 활동이 잘 보이지 않고있다. 지역 소재 대학은 그 지역의 젊은이와 사업체를 위해 존재한다는 새로운 개념정립이 필요하다. 대학은 일반적 학문 연구 교수 기관이라는 낡은 생각으로는 지방 소멸을 막는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일은 중앙에 있는 리딩 대학들이 잘하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생산·소득·소비 측면에서 본 지역경제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서울·경기 등 수도권의 전국 경제성장률 기여도가 51.6% (2001~2014년)에서 70.1% (2015~2022년)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 정도가 2015년 이후 갈수록 심화하면서 수도권 일극(一極) 체제가 ‘광풍’을 연상케 할 정도로 점점 굳어지고 있다. 수도권으로 더욱 밀려오고 있다. 지역이 황폐화되어 가고 있다. 부산, 너마저 늙어가고 있다.

 

젊은이들이 시군 급 보다 도청 소재지에 살면 경제적 어려움을 더 겪고 있다. 광주시의 주택가격은 연간소득 대비 7배인데 반해서 전남 시군 급지의 주택가격은 소득대비 5.5배이다. 수도권은 9배이상이다. 젊은이들이 소도시 또는 지역으로 갈수록(하방)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은 청년들에게 과도한 경쟁심리를 자극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생애주기 관리 개념이 바뀌었다. 결국, 출산 양육에 따른 부담을 피하고 싶어 한다.

 

지티엑스가 원거리 수도권에 주거하는 젊은이에게 출퇴근의 어려움을 경감시키고자 한다. 수도권 과밀화를 막고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선을 심사숙고하여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비수도권이 수도권의 영향권 밖에서 발전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일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과밀화가 개선되었다는 성과와 통계가 나오지 않고있다. 수도권 비대화, 과밀화 방지를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지방 균형발전이라는 사회변화를 주도하기 위한 인문사회학적 대처가 필요하다. 선순환적 경제 작동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 인구절벽 현상을 타개하는데 앞으로 50년의 세월이 필요하다고 한다. 인문사회학의 발전이 필요하다. 정치적 경제적 동물이라 일컫는 사람이나 법인들이 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 선순환적 경제 논리를 찾아내야 한다. 지역 발전 맞춤형 설계를 위해 지역통계를 과학적으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한 통계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 모든 정책은 젊은이들이 안정적인 상태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젊은이들에게 과도한 경쟁을 부추겨서는 안된다. 젊은이들에게 주어진, 그러나 청산 해야할 개념들로는 1등, 서열, 최고 등이고, 반면 권장할 만한 신 개념으로는 창의, 도전, 커리어 관리, 평생 잡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