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영

지난 4일간 남해안 벨트를 돌아보았다. 부산, 거제, 사천, 하동을 여행했다. 거제는 최고의 맛집이라 예외이지만, 대부분의 식당에는 손님이  없다. 식사 시간 내내 다른 팀은 볼 수가 없다. 부산에는 수조를 갖추고 활어를 파는 50여 개의 가게가 동시에 폐업을 했다. 입구는 전기를 껐다. 상치와 초장을 서비스하는 식당에도 한 팀 밖엔 없다. 문제의 심각성은 나날이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날씨는 꽃도 피고 화창해 지는데 경제는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다.

 

 

암울해 가는 경제의 시발점은 분양시장의 실종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 건설 자재값 및 노임 상승으로 분양가 상승, 금리 인상 및 대출 규제로 인한 실 수요자들의 자금 동원력 미약, 부동산 값 상승 심리의 실종으로 투자 마인드는 극도로 하락한 상태다. 미분양 시장의 심각성은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는 데에 있다. 3년 전 미분양 물량에 비해 3배 늘었다는 점이다. 완공한 아파트1 만 채가 분양을 기다리고 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일명 피 에프) 이 전년에는 전전년 대비 50%가량 늘었다. 부도율도 1% 포인트 이상 늘었다. 건설 경기가 얼어 붙었다. 대한민국의 경제 주름살은 아파트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나날이 경제 순환이 더욱 경직화 되어 간다. 지난 정권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대중인기영합주의(표퓰리즘)에 따라 경제를 운용해 왔다. 특히 부동산 정책에서 대중인기영합주의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고조에 이르렀다. 스무 여 차례에 걸친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었다. 한 번도 국민의 고통과 인내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었다. 국민이 괴롭다고 엄살만 피워도 바로 완화시켜 주었다. 대중인기영합주의의 표상을 보는 듯하다.

 

저렴한 원전 전기 판매량 줄이고 비싼 태양광 전기를 팔게 하여 결국 한전은 국내 상장기업 중 최대의 부채 기업이 되었다. 200조가 넘는 부채를 안고 있다. 전 정권이 박은 대못 때문에 한전은 아직도 부채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 장기 계약에 따라 비싼 신재생 에너지 전기를 사다가 싸게 팔고 있다.

 

대한민국의 공공부문 기관의 수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공공부문의 적자는 한전을 포함하여 1500조로서 1년간 총생산액의 73.5%나 된다. 공공부문의 부채는 매년 눈덩이 불어나듯이 늘어나고 있다. 대중인기영합주의의 표상이다.

 

3주째 계속되고 있는 의료 대란을 정부가 수습 못하는 이유가 있다. 과거 20여 년간 의료 대란에 대해 미봉책으로 마무리를 했었다. 지속발전가능성을 키워 나갔어야 했다. 지금은 버릇없는 부자 집 외아들이 되었다.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몇 가지 개혁 과제를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 매출을 일으키지 않고도 월급을 또박또박 받는 사람들을 줄어야 한다. 공무원의 수를 10년 이내에 50% 감축해야 한다. 공공부문 소속 준공무원도 마찬가지로 50% 감축해야 한다. 연금개혁을 완료해야 한다. 과거 박근혜 정부 때 공무원 연금 제도에 있어 절반의 성공을 완전한 성공으로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국민 연금도 더 내고, 덜 받고 또한 뒤에 받아야 한다. 냄비 속의 대한민국 의료 제도도 제대로 손봐야 한다. 건강보험도 연금 개혁과 같이하여야 한다. 경제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길 만이 살길이다. 국내 경제가 건실 해야 국제간 신용 거래도에서도 적격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라 전직을 할 수 밖에 없는 국민들에게 각별한 지원을 벌여야 한다. 전업 또는 전직 교육을 실효성 있게 펼쳐야 한다. 에이아이 앱을 카톡 다루듯이 하면서 미래 경제 환경으로 옮겨 탈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