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재 중규모 병원들은 요즈음 분주히 돌아간다. 국민은 전공의들의 파업을 마뜩잖게 보고 있다. 전공의 발 의료대란이 의료체계가 부분적이나마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하다. 오이씨디(OECD)를 금과 옥조로 여긴다. 오이씨디는 각국 파업 건수가 미미한데 왜 이것은 인용 안 하는가? 문제(임팩트)가 있으면 이를 스스로 해결해나가는 능력이 의료 분야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 자정능력이 떨어진 것이다. 자정능력을 구현할 책임 있는 집단(스테이크홀드)들이 상대의 탓만 되풀이하고 있다.

 

문제 인식에 있어 정부와 의료계 간에는 상당한 격벽이 있다. 필수 의료 분야에 의사가 안 가는 이유에 있어, 정부는 의사 수가 부족해서라 하고 의료계에서는 여건이 안 맞아 안 가는 것이라 한다. 양쪽 다 완벽한 문제 인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20여 년에 걸쳐 복합적 요인들이 다층적으로 쌓여 일어난 현상이다. 구조적인 난맥상을 입체적으로 동시 다발적으로 풀어야 할 것이다.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원인이 되어 필수 의료인이 지방에 있어도 좋을 만한 가치관을 흔들어 놓았다. 지방 거주 의료서비스 소비자들은 수도권 대형 병원으로 진료를 받기 위해 모여든다. 수직적 의료 분업체계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의료서비스는 공공재인가? 자유시장경제재인가? 의료에 있어서도 의료서비스는 사회적 공공재이나, 사회발전과 사회적 요구의 변천에 따라 부분적으로 자유 시장의 경제재로서 서비스한다고 봐야 한다. 공공재로서 8, 시장 경쟁적 경제재로서 2 쯤으로 볼 수 있다. 8에는 의료보험 제도에 의한 의료 서비스 체계를 말한다. 2에는 실손보험, 비급여, 의료보험 미가입자(외국인 등) 진료, 영리 의료법인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의료 정책은 투 트랙으로 진행되었으면 한다.

 

지금껏 의료계가 자신들의 직역(밥그릇) 안보를 위해 파업을 불사하면서까지 그들의 고지를 사수하고 있는 진지들의 현안을 살펴본다.

비대면 진료 반대. 의료 사고 등을 방지해야 한다는 빌미로 반대하고 있다. 의료기관 휴무 시 약을 조제 받을 수 있는 대안까지도 원천 봉쇄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는 동네 병원의 활성화와 연관이 깊다

 

의사의 약 처방에 특정 제약사를 지정하고 있다. 이는 약 유통비용 증대와 중소제약회사에 기회 박탈로 사회적 손실이 막대하다. 의사만 이득이 가득 차는 모양새다. 약사의 적극적 판단이 제약산업을 발전시킬 것이다.

 

간호사의 역할 획정에 반대. 간호사와관련한별도의법제정자체가다른의료직역의일자리를빼앗을것이라고주장한다. 간호사법 개정에 간호사의 독자적인 개업 가능한 법적 빌미를 제공할 것이라고 의심하면서 간호사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한의사의 양의 도구 사용 금지

한의사가 요구하는 측정기기들에 대해 의협은 적극적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의료법에 규정된 이원적 의료체계를 부정하는 취지로 확대 해석해서 안된다 하면서.

 

의공학과 설립 반대

의공학과 신설이 필요하다. 의학과 공학이 한곳에서 만나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창업 영역을 열어야 한다.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위해서 가성비 높은 의료 기구와 기기들이 필요하다. 해외 수출에도 기여하게 된다. K-의료의 주춧돌이 될 것이다. 의협은 의공학생들이 임상 분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의대 증원 반대

의사 공급이 많아져 상대적으로 의사의 가치가 떨어질 것을 우려한 나머지 반대한다. 표면적으로는 오이씨디를 들면서 대 국민 현란한 눈속임을 하고 있다.

 

필수 의료과를 포함하여 이익추구 의료법인 설립허용해야 한다. 치열한 경쟁이 싫다면 냄비 속의 개구리가 되겠다는 것인가? 국내 시장이 포화상태이면 해외로 진출하면 된다. 의료인들이 공공서비스에 대한 완전하며 고결하고 정직한 의무감(인테그리티)은 희박해져 가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에 대한 존경과 사회적 보호는 지속.강화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