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깎여 열악한 재정 악화 될까 노심초사
하동군은 전임 군수 시절 군정과 관련, 지난 2022년 감사원 감사 결과 지방교부세 감액심의 대상에 해당됨에 따라 지방교부세 감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지방교부세 감액심의에 적극 소명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지방교부세 감액’은 법령을 위반하여 지자체의 재정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정부가 보통교부세를 감액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군은 지난 2022년 6월 진행된 감사원 정기감사 결과 △허위의 사업계획으로 국유지를 매입하여 민간사업자에게 매각 추진 △통합발주 대상인 단일공사를 분할하여 수의계약 체결 △잔액이 남은 다수의 미사용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방치 3건이 올해 상반기 지방교부세 감액심의 심사 대상으로 지적됐다.
이 중 2020년 3월 19억여 원 지적된 ‘허위의 사업계획으로 국유지를 매입하여 민간사업자에게 매각 추진’ 건은 현재 재심의 중이다. 2022년 4월 ‘잔액이 남은 다수의 미사용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방치’ 건은 부서별 사업 운영에 따라 보통예금계좌를 개설·운영하였으나 유지가 필요 없는 계좌 또는 관리부서가 확인되지 않는 계좌를 방치하여 지적됐다.
또한 ‘통합발주 대상 단일공사를 분할하여 수의계약 체결’ 건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체결한 공사계약 현황 점검 시 통합발주와의 차액(8,383만 1,000원) 손실이 발생하여 지적되기도 했다.
2017년 감사원 특정감사(주요 취약분야 공직비리 집중감찰)에서 2,519억여 원 지적된 ‘갈사만 조성산업단지 사업 부당 추진’ 건은 지방교부세 감액심의 대상이었으나 소송계류 중의 요건으로 현재까지 심의보류 중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 열악한 재정 여건에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군의 재정 악화가 더욱 가중될 수 있으므로 감액심의 대상 금액 확정 전 심의 대상에서 제외 또는 감경될 수 있도록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