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이익만 추구 하다간 나라 거덜 난다 (둘).

건국 부정 세력. 대한민국의 건국 기념일을 흔든다. 건국 대통령을 숭모하는 기념 공간이 아직 없다. 전 세계적 추앙을 받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숭모 공간도 없다. 건국기의 혼란과 폭력성을 건국에 정당성이 없어서라고 한다.

 

수도권 편중 현상. 전 국민의 51% 이상이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다. 수도권 편중 현상은 날로 심화 되어가고 있다. 젊은이들은 직장을 잡기 위해서 수도권으로 몰린다. 과밀화는 질병을 유발한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불러온다. 양극체제로 메가 시티 개발을 고려할 때이다. 현재의 수도권과 같은 역할을 하는 제2 수도권이 개발되어야 한다.

 

임금 격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대기업 평균 임금을 100으로 볼 때 중소기업은 60 정도이다. 그나마 중소기업은 인력난이다. 중소기업은 오늘 하루 넘기기도 어렵다.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노력이 효과적이고도 지속적이어야 한다.

 

저출산 현상. 한해 100만명 신생아 출산 나라에서 한해 30만 출생으로 줄어들었다. 비정규직 비율 상승. 노동 유연성이 없어 사용자측은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 밖엔 없다. 청년들에게는 고용불안을 안겨 준다. 남의 가치관에 자신이 동화되는 경향이 강해질수록 출산은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법조계 전관예우는 없어져야 한다. 법원에서 고위직에 있다가 퇴직을 해서 변호사 개업을 한다. 그 사람에게 통상의 변호사 선임비 이외에 프리미엄을 얻어 변호사 선임비를 준다. 뇌물 급이다. 소송에 승소한다. 전관이라는 이유가 자리 잡고 있다. 민사인 경우, 상대방은 전관예우 관행 때문에 재판에 져서 불이익을 당한다. 자유 민주와 시장 경제 사회에서 억울할 수밖에는 없다.

 

청년 실업율이 증가하고 있다. 직업 선택 시장에서 불합치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장은 있다. 젊은이들이 선택하기에는 여러 여건이 충족되지 못한다. 선택을 꺼리는 이유 중에는 직장이 안정적이지 못하다. 지방에 있다. 발전 가능성이 희박하다 삼디 업종이다 등이다. 첫 직장을 신중하게 선택하려고 한다. 바람직한 사회는 젊은이들의 하찮은 경력(커리어)이라도 귀중하게 여겨주는 사회적 격려가 필요하다. 조금씩 나은 경력으로 이전할 수 있기에.

 

소득 격차에 따른 대물림이 심각하다. 소극이 낮은 계층에게는 빈곤의 대물림이다. 의대 쏠림 현상도 부유층에게 기회가 많기 때문이다. 의과 쏠림 현상이 날로 심해진다. 전국의 우수한 고교 졸업생이 수능점수 순으로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등으로 간다. 그리고 공대로 지망한다. 초등학교 때부터 의대 반이 만들어진다. 사교육비 부담률은 날로 높아진다. 이를 견디는 고소득자 층에게 만 기회가 주어진다.

 

우버 택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회. 기득권들의 카르텔 성들로 둘러 쌓인 대한민국. 택시회사들의 경영은 날로 악화되어 간다. 택시 이용 요금을 올려 주어도 마찬가지이다. 택시 기사를 구할 수 없어 회사택시들이 놀고 있다. 심야 시민들은 택시 잡기가 힘들다. 우버 택시를 원한다. 기득권들은 반대하고 있다. 우버 택시로 미국의 성공 원인은 법인 택시 기사와 우버 택시 기사에게 꼭 같은 강도의 면허 제도를 요구한다, 법인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대중 영합주의를 막을 방책이 없다. 예타를 면제한다는 법령이 양산되고 있다. 정치적 의도의 사회간접자본(에스오씨) 국책사업이다. 예타의 중요성은 적자를 누가 감당하느냐? 왜 그 기관이 적자를 감당해야 하느냐? 그만한 기치가 있느냐인데, 가치가 없기에 예타를 면제시켜 정당성 없음을 가리고자 하는 것이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국가가 출근이나 일도 안 하는 유령 공무원 삼천 명을 채용해 놓고는 매년 1억원의 연봉을 100년간 지급하겠다는 것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