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돌이켜 생각해 볼 만한 것 몇 가지를 선정하였다. 어쩔 수 없지만 후대를 위해 바로 잡아야 하는 것들이다.

 

동서 지역 갈등. 정치적 이득을 추구하는 자들이 갈등구조를 만들었다. 양대 정당의 득표율이 우려 스럽다. 양대 정당의 지역 간 지지율이 정강 정책에 의하지 않는다. 후보 인물의 출신 및 지지세력 등 정서적 호 불호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50년 지속하고 있는 현상이다. 완화되어가는 기미가 보이나 개선 추세는 너무나 더디고 그 결과는 미미하다. 5년 단임 대통령제. 거대 야당이 대통령 직무에 발목을 잡고 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주기를 동일화 시켜 선거로 인한 정치적 과열을 효율화로 집중시켜야 한다. 정당의 하향식 공천이 유권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권력을 폭식하고 있다.

 

엷어지는 안보 의식. 북핵을 관리하는 대한민국은 미 일에 대해 주도적 의지가 있어야 한다. 한미일 3국 간 협업 협조 체계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리더쉽을 발휘해야 한다. 한일 간 군사 동맹도 금기 사항이 아니다. 현역 병력이 60만 대군에서 50만으로 축소되었다. 병역 자원이 줄어들고 있는 데에도 현역 복무 기간을 줄인 것은 역적질이었다. 현역 복무 기간을 원상대로 회복해야 한다.

 

노사 갈등. 87년 민주화 이후 노동계의 입지 견고해졌다. 노동 운동의 완성을 넘어 과도해졌다. 탐욕이 걷히지 않고 있다. 노동 이사제와 고용 세습을 요구한다. 국제 경쟁력을 뛰어넘는 보수 및 상여금 요구한다. 불법 파업으로 인한 사용자의 정당한 배상 청구권까지 제한하려 한다. 노조의 권한을 사용자의 권한에 비해 과도한 면이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한다. 사용자에게 노동 유연성을 보장해야 한다. 생애교육으로 평생 직장 대응 능력을 길려야 한다. 지속발전성에 투자하여야 한다. 인적자원 개발에 총력 투자하여야 한다.

 

연금 개혁. 노령화 사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은 표류 중이다. 총선이 끝나면 거론할 것으로 추측된다. 거대한 국민적 저항을 어떻게 이겨 낼 것인지? 신뢰를 잃은 정부는 무엇을 말해도 국민은 일단 불신하고 본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일부터 먼저 해야 한다. 경직성 예산을 줄이는 일부터 먼저 시행한다. 땅 짚고 헤엄치는 초 비즈니스 기관 즉 공공기관이 넘쳐 나고 있다. 공공기관 축소, 공무원 구조 조정, 공공기관 운영경비 축소 등이다.

 

학벌 서열 사회. 대학 서열을 수능 제도가 만들고 있었다. 1등 대학부터 336등 대학까지 일렬종대로 라인 업 되어있다. 각 대학이 뽑은 합격자들의 수능 점수로 서열이 매겨진다. 90% 이상의 합격자들은 합격에 만족하지 못한다. 기업에서도 만족하지 못한다. 채용 시 출신교의 서열을 참고하기 마련이다. 한평생 그가 졸업한 학교의 서열이 이마에 낙인 찍혀 산다. 쓸데없는 데이터를 만들어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 입학생들은 효과적 학과 보다는 대학 간판을 선택하게 된다.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잘할 수 있는 것보다는 남들이 알아주고 좋다고 하는 곳으로 인생의 방향을 잡는다. 다양성보다는 서열 높은 곳에 베팅하게 된다. 대학 입시를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

 

부채 증가. 국내 각 단위의 경제 주체들이 지고 있는 부채의 총액은 영점 6경이다. 6천조다. 건설회사들은 피에프를 열고 있다. 분양을 통해 피에프를 갚는다는 구도이다. 분양시장이 얼어 붙었다. 피에프 순환이 경색화 되었다. 연쇄 부도로 이어질 순간에 와 있다. 건설업은 국내총생산 대비 5.22%이다. 건설업의 생산이 20% 정도가 줄어들면 국내총생산이 1% 줄어들게 된다. 아파트값 급 상승이 결국 주요 건설회사들의 부도 사태까지 오게 했다. 아픔이 있더라도 시장의 왜곡은 막으면서 정상화 수순을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