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환경 재구조화 해야

기사입력 2023.12.26 16:08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60년전 우리나라는 1년에 100만명의 신생아가 탄생했다. 초등학교 1개 반은 80명이 된 적도 있었다. 작년 대한민국 신생아 수는 20만명선이다. 1년만에 대전 만한 인구가 늘었다는 신문 보도가 있었던 50년이후, 앞으로 30년 후부터는 매년 제주도 거주 인구 만큼씩 줄어 든다. 남녀 반반씩 200명이 사는 한 동네가 30년만에 인구가 70명으로 줄어들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그 70명이 또 30년 후에는 5명으로 줄어 든다는 데에 있다. 대한민국 인구가 2100년에는 1,800만명이 된다.

     수도권의 집중화 현상이 물리적, 심리적 압박감으로 작용한다. 도시국가들이 저출산이 심각하다. 홍콩, 마카오, 싱가폴, 대만 등이 좋은 예에 속한다. 인구의 51%가 수도권의 집중현상이 저출산의 원인이기도 하다. 노동자가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5년을 모아야 집을 살수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그 기간이 점점 늘어 나고 있다고 한다.

     높은 눈높이에서 가치관을 형성하게 된다. 자신의 사회적 성공과 아울러 자식의 미래 사회에서도 성공을 담보하고 싶어 한다. 젊은이들이 가진 모든 역량을 총 집중한다. 목표를 실현하는 데에 막중한 부담을 느낀다. 가임 여성들은 특히 경력의 단절 가능성에 대해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한다. 2세의 출생은 뒤로 미루게 된다. 가임기에 있는 여성들이 아이 낳기를 매우 신중하게 결정한다. 젊은 부부가 보는 세상은 이들에게 쉽게 아이 낳기를 결정 못하게 한다. 가족관계, 인간관계에 있어 심각한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젊은 부부가 보는 세상은 본인들의 생활 안정화와 노후 대비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사회적 환경과 원인은 산아제한 시대부터 싹터 왔다. 젊은이들이 느끼는 사회환경에는 부의 대물림(빈곤의 대물림)이 있다. 60년대 중반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대통령 선거 시 야당의 선거 구호가 아직까지 유효하다. 중위 소득자 이하의 소득자들이 자녀를 돈 들여 키워 본들 앞으로 더 치열해질 사회에서 중산층으로 살아가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삶의 의미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서지 않는다.

     로스쿨 제도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 검토되기 시작했다. 당시 쟁점은 가난한 집안의 자제들에게 장학금 혜택 등으로 로스쿨 다닐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로스쿨 다니면서 변호사 시험 준비를 치열하게 한다. 공식 등록금 이외에 또 시험준비를 위해 사교육비를 쓰고 있다. 장학금으로는 학비가 부족하다. 이곳에서도 부의 대물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현행 수능 제도는 전국의 대학을 서열화 시켰다. 일렬 종대로 줄 세웠다. 상위 10대 또는 20대 대학 이외에 다니는 학생들은 자신의 학업 성취도 보다는 사회적 평판에 더 좌지우지하게 된다. 상위권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엄청난 사교육비가 필요하다.

     좋은 일자리는 상위권 대학을 나와야 일자리 잡기에 유리하다. 상위권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사교육비를 많이 지불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가 날로 심화되어가고 있다.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져 가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심하다. 대기업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하면, 대기업 비정규직은 80, 중소기업 정규직은 60,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40이다. 대기업 정규직에 취업하는 비율은 30%를 넘지 못한다. 현재는 노동운동의 최고 승리 정점기에 해당한다. 그 결과는 비정규직의 양산을 불러 왔다. 상위권 대학을 나와 대기업 정규직에 취업한 젊은이들만이 성공한 사회, 이 사회가 아이를 안 났게 만든 시회이다. 젊은이들이 살아보고 괜찮은 사회이다 라고 느끼면, 그 젊은이가 그들의 아이들에게 이런 사회가 바람직하니 이곳에서 살아 봐라 할 것이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