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소탐대실하지 말아야

하바드대 한 노 교수가 학생들 앞에서 실험을 하였다. 투명 용기 속에 굴기가 각기 다른 골재를 아무 생각 없이 넣었을 때와 큰 것부터 차근차근 넣었을 대 어느 쪽이 많은 양의 골재가 들어가는지를 실험으로 보여 주었다. 큰 것부터 다음 크기의 것으로 순차적으로 넣었을 때 최대의 양이 들어가는 과정을 보여 주었다. 교수는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큰 돌을 가장 먼저 넣지 않았다면 나머지 자갈과 모래는 영원히 집어 넣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돌’은 국가경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국가경영의 유리병 안에 모래를 먼저 넣는다면, 큰 돌이 들어갈 자리는 없게 된다. “큰 돌”은 ‘안보’ ‘지속발전 가능성’ ‘신뢰와 국민통합’ ‘건강과 국민행복’ ‘저출산 대책’ ‘균형발전’ ‘ 균형의료’ ‘연기금 개혁’ ‘경쟁력 확보’ ‘교육개혁’ 등 국가경영에서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 열가지들이다.

병 안에 먼저 사소하고 작은 것을 채우는데 시간과 힘을 써버린다면, 정작 국가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에 손댈 시간이 없어짐으로써 대통령 임기 내내 시시콜콜한 일이나 처리하며 살아야 한다. 가장 중요한 ‘큰 돌’을 먼저 생각하면서 국정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나머지는 모두 모래일 뿐이다. 국가경영에서는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한다. 우선순위를 정하여 ‘가장 중요한 일’부터 시간과 노력을 쏟아 넣는 것이 필요하다. 표 받으려 해서는 안 된다.

현재 대한민국은 의료 부분에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주말 정부는 대학 총장들에게 물어 봤다. 의대 정원을 얼마나 증원해야 현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고? 2-3천명 증원해야 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의협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조사였다면서 강력 반발하고 나서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필수 의료 분야(소아과 등)에 의사가 말랐다는 점, 지역 의료가 고사 위기에 몰렸다는 점 등이다. 대한민국에서 의료 불균형 문제는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다. 의대 중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겠다고 기울어 진 곳에 부삽으로 흙을 퍼 붇는 것과 같다. 우매해 보인다, 중요한 일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찾아 수술을 해야 한다. 의사가 없는 빈 곳에 의사를 충원하려고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것은 너무나 순진한 생각이다. 의사가 늘어나면 우선 국민 부담이 더 커진다. 의사 수를 늘리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

의료인에 대한 존경과 사회적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진상 고객으로부터의 공격에 사회적 방패막이 구비되어야 한다. 의료사고 분쟁에 있어 의사의 미필적고의가 아닌 한 의료사고에 의사를 보호하려는 사회적 인프라 구성이 필요하다. 의료인들의 윤리 의식도 함께 상승하여야 한다.

동네 의원 중심으로 1차 진료 기관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동네 의원은 원격진료의 센터가 된다. 동네에 사는 의료 소비자들의 주치의가 된다. 상급 의료 서비스 요구에 대해 부담이 경감 되어야 한다.

문재인 케어를 되돌려 놔야 한다.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를 막아야 한다. 국민 부담을 덜어준다고 급여화를 넓히는 과정에서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과 일차 의료 체계의 붕괴가 현실화 되어 가고 있다.

의공학과 신설이 필요하다. 의학과 공학이 한곳에서 만나야 한다.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위해서 가성비 높은 의료 기구와 기기들이 필요하다. 젊은이들의 창업에 도움이 된다. 해외 수출에도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해결안을 모두 이행한 후 의대 중원을 통해 해외 진출을 위한 의료인을 기를 필요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