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영

최근 초등학교 교사 몇 분이 극단적 선택을 스스로 하였다. 공교육 체계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돌아가셨다. 정국 50여 만명의 교사들의 대부분이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선포하고 학생을 뒤로 남기고 학교를 뛰쳐나왔다. 공교육 체계를 손 봐야 할 시점이 한참 늦었다. 전교조가 태어날 때부터 공교육은 배가 산으로 가는 격이 되고 말았다.

 

2010년 좌파는 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때부터 상대적으로 교권은 제한되고, 위축되기 시작했다. 학생은 교사와 대등한 관계로 설정되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조례에는 학교에서 체벌 금지, 휴대전화 그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문,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소지품 검사를 해서는 안된다. 임신·출산 등의 이유로 차별 받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때부터 학생 또는 학부모와 교사 간 고소 고발이 난무하기 시작했다. 학생인권조례는 공교육을 망가트리는 게임체인저가 되었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피해 아동 발생시, 아동이 초·중등 교육법에 따르고 있다면, 이 법에 의거 처리되고 보호받아야 한다.

 

현재의 교육부 장관은 이명박 정부에서도 교육부장관을 역임했다. 당시 취임 초기 한 조찬강연회에 나왔다. 신임 교육부장관으로서 포부를 밝힌다. 내용은 방과 후 교실이었다. 장관이 바뀌어도 교육체제 전반을 바꿀 수 없다는 솔직한 고백을 한 것이다. 나는 그 자리에서 교육부 장관을 힐난했다. 교육개혁을 주도해야 할 교육부 장관이 한낱 방과 후 교실 따위를 가지고 국민을 현혹 시키느냐? 우리 국가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고, 이에 맞는 인재를 길러 내야 하는데, 이에 알맞은 교육체계가 어떻게 바뀌어 가야 한다고 말해야 하지 않느냐? 방과 후 교육, 이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정도 밖엔 안된다.

 

최근 교육부 장관은 취임에 즈음해서 대입제도 및 수업 혁신에 대해 미세조정을 하겠다고 한다. 학교 수업의 정상화와 수시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고교 내신을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한다. 사법계에 법꼬라지들이 있듯이 교육계에도 교꼬라지들이 있다. 이들은 교육제도 등에 관해 일생을 몸 바쳐온 사람들이다. 그들만의 고유의 밥그릇이다. 교꼬라지들이 신임장관의 미세조정을 툇자 놓았다. 그들이 전문적으로 대한민국 교육과정 중, 제7차 교과 과정, 최근 수시 개정 교육과정 들의 이행 노하우는 너무나 세세하고 복잡하다. 그들이 신봉하는 그들만의 교육철학 등으로 현란하게 논리를 편다. 결국 신임 장관의 미세조정 복안도 거부(리젝트) 당하고 만다. 교꼬라자들은 이러한 무기를 가지고 장관 머리 위에서 군림한다. 그들은 장관을 한낱 과객(지나가는 손님)이라 치부한다.

 

교육과정을 신속 개정하는 과정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 개정은 헌법 개정만큼이나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간을 요구한다. 좌파들의 대못 때문이다. 교고라지들의 발효 때문이다. 방대한 규정 지식을 앞세우는 그들, 편견에 가득찬 팩트, 오만의 교육철학, 교육감 선거 노하우 등으로 교육 주권을 장기 집권하고 이를 휘두르고 있다.

 

교육개혁을 위한 개혁 로드 맵을 우선 만들어야 한다. 왜 교육 개혁이 필요한지? 개혁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지? 개혁 완성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절차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교육개혁 결과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 수정할 수 있을 것인지 등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교육 권력을 윤성열 정부가 찾아 와야 한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아무런 입법 활동을 할 수가 없다. 17개 교육감 선거구 중 9곳이 진보 후보가 당선되었다. 그것도 서울 등 주요 지역이다. 공교육 맞춤의 날을 주도한 세력이 전교조와 맞짱 뜰 수 있는 새로운 교원노조로 탄생하였으면 한다. 젊은 신임 교사들의 조국을 행한 꿈과 희망을 보살펴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