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공약

여호영

남편이 밤에 손톱을 깎고 있다. 방바닥에 떨어 진 손톱 티끌을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쥐가 받아 먹는다. 쥐가 욕심을 낸다. 저 남편을 밀어 내고 내가 저 자리에서 남편 노릇을 해야지. 쥐가 마술을 건다. 남편은 쥐가 되고 쥐는 남편이 된다. 남편으로 변한 쥐이지만 성기 만은 그대로였다. 세월이 좀 지나 남편이 마술에서 벗어나 안방으로 복귀했다. 남편은 여편네에게 따진다. 아니, 쥐 X도 모르느냐? 이것이 쥐 뿔로 변해 아직 까지 통용되고 있다. 쥐뿔이란 말이 만들어진 유래이다. 

  

대통령선거 선거를 앞둔 시점에 연상이 되는 우리의 고유 전래 이야기이다. 쥐뿔도 모르면서 대통령을 뽑고 있다. 선거 기간이 되면 뭐에 홀린 상태이다. 눈을 부럽 뜬 사람은 그나마 차악을 선택한다고 한다. 덜 나쁜 후보를 선택한다는 말이다.  양대 정당 공약은 일반적인 허점을 내포하고 있다. 공약집의 구성이 간결하지 못하다. 헌법에는 헌법 전문이 있다. 공약들의 묶음이 되는 곳에 이들을 한데 아울리는 상위개념을 제시해야 한다. 안보면 안보에 관한 정책을 서술식으로 먼저 표현한다. 그 다음 필요한 뭉치를 만든다. 뭉치 안, 항목들 간에는 서열에 따라 순서대로 나열한다. 뭉치 별로 세분화 할 때 한 눈에 들어 오기 쉬운 개수로 쪼갠다. 7개 내지 9개 이내이면 좋다. 

 

정책들은 현안, 개선안, 타당성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계량가능성으로 표현되지 않는 것은 관념일 뿐이다. 계량할 수 없다면 사람마다 동일한 정책을 형상화 하는데 각기 다른 모습이 된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 표현이 구조적이어야 한다. 타당성 설명에서는 시간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운용함을 설명해야 한다. 취사선택에서 왜 이것을 선택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대로 다뤄야 할 부문이 있다. 양당이 함께 빼먹고 있다. 고의로 필요한 정책을 가렸다고 봐야 한다. 논란이 많고, 득표에 도움이 안되기 때문이다. 국가의 지속발전가능성을 위해서는 꼭 집고 나가야 한다.  필요하다면 손을 봐야 할 부문이다. 

 

공무원 및 공조직 슬림화를 통한 효과성을 제고해야 한다. 현 정부는 공무원의 증원을 통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였다. 공무원 수를 줄이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매년 전년도 대비 5% 이상 감축이라는 정책이 필요하다. 공공 기관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공기업의 민영화도 필요하다. 지역난방 회사들이 민영화 이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가스공사 등도 민영화를 3년 이내에 시행하겠다’는 공약이 있을 수 있다. 

 

87체제 이후 노동조합의 횡포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사업체 특성과 규모에 따른 노동조합 및 노조원의 권한 등이 촘촘히 규정되어야 한다. 몸에 맞지 않는 노동조합 규정으로 대다수의 사용자들이 고통 받고 있다. 사용주와 노조는 균형감 있게 권리와 의무를 균점해야 한다. ‘사용자들의 노동조합 법 관련 만족도를 3년 이내에 현행 3점에서 4점으로 올리겠다’라는 공약이 있을 수 있다. 

 

대학이 변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대학 교육 서비스 산업은 독점이다. 독점 주체는 바로 교육부다. 교육부는 각종 국고보조금 등으로 대학을 관리하고 있다. 교육부를 해체 시켜야 한다. 대학 이외의 교육 기관에 대한 지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지방교육위원회에서 관장한다. ‘교육부가 대학교육에서 손을 떼게 하는 교육행정 체계 정비를 임기중에 완성하겠다’라는 정책을 기대한다.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등에 3년 후면 매년 충당금이 11조원으로 늘어 난다. 국가 채무를 늘리고 있는 주범이다. 많이 내고 적게 받아야 할 텐데, 이를 제시하는 후보가 없다. 표에 도움이 안되기 때문이다. ‘3년 이내에 국가 연금 충당금이 전년 대비 10% 이상 줄여 나가도록 연금제도를 개혁하겠습니다.’라는 공약을 기대한다. 선거가 모든 제도 등에 자정작용하는 계기가 되도록 유권자가 정신과 마음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