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갈등에 대한민국은?

 

여호영

 

삼성전자는 미 텍사스주에 20조원 규모의 반도체 위탁 생산공장을 짖는다고 발표했다. 여의도 면적의 2배 가량의 공장이다. SK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의 대 기업들이 왜 국내에 공장을 짖지 않고 미국에다 짖고 있는 것인가? 미국은 중국이 정치적으로 인권을 유린하는 독재·전체주의 국가로 지목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불공정 행위를 일관하며 불법적으로 미국의 기술을 탈취하는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디지털 통제국가로 변모하고 있다고 본다. 미국 실업률이 대 중국 수입 규모와 반비례하고 있음을 발견한다. 중국 제조 물품이 미국에 들어 오는 만큼 미국인 일자리가 날아가고 있다. 

5년 전부터 미국은 이러한 중국을 정조준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 중국 압박을 시작했다. 지금까지 미국 여야가 힘을 합쳐 대 중국 압박을 늘려 나가고 있다. 미국 전략의 핵심은 ‘동맹들과 함께’ 중국의 불공정한 관행을 막는 것과 미·중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가치’를 미국 외교의 중심으로 돌려 놓으려고 한다. 2021년 2월에 미 행정부는 공급망 조사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1달 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 행정부에 반도체 제조공정 등 민감한 사안이 포함된 실태조사표를 제출하였다. 미 행정부는 이를 면밀히 분석한 후 대 중국 탈동조화(디커풀링) 계획 및 공급망 정책을 확정 지었다. 

미국은 기술에 대한 중국의 굴기를 지금 누르지 않으면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대 중국 무역 정책은 90년대부터 일어난 다자주의 즉 더불류티오(WTO)체제에 정면으로 반한 것이다. 

미국은 한국에게 미국과 대 중국 정책 구현에 협업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중국 현지에 기 투자한 반도체 등 공장의 철수를 종용한다. 대 중국 탈동조화 전략에 함께 하기를 강권한다. 지금까지 미국을 이끈 개방성, 포용성, 혁신, 전세계의 인재를 끌어 들이는 용광로로서의 성격은 게임을 역전시킬 역량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지난 5년간 아마추어 정권이 꿈꾸었던 안미경중을 무위로 돌리고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것이 몽상 임을 깨닫게 해 주고 있다. 

중국은 심각한 약점을 가지고 있다. 고령화. 성장률 저하. 심각한 과잉생산. 증가하는 부채. 환경파괴. 부패. 인권탄압. 권위주의 의사결정 등이다. 세계 공장으로서의 중국 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다. 중국이 망가지는 시나리오는 결국 내부 모순 혹은 외부 압력에 의한 내부 모순이 폭발할 때 실현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최대 약점은 국가자본주의라는 점이다. 중국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응책 강구에 나섰다. 더욱 패권주의, 권위주의적인 상태로 몰아 가고 있다. 

20년 전만 해도 전세계에서 최종 완제품 조립, 가성비 등으로 경쟁하던 대한민국이 지금은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한 허리를 장악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몇가지 약점을 지니고 있다. 급격한 노령화로 인구구조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현행 헌법이 국가의 영속성을 담보하기에는 맞지 않다. 국가, 기업, 개인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이 폭등. 탈원전으로 에너지 소비 및 탄소중립 등에 적신호가 켜졌다. 약점을 치유해야 한다. 약점을 잉태한 기간이 길어 질수록 국체는 약골이 되어 갈 것이다. 

대한민국의 대외 경제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미중 대결이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대결 구조인 것을 공정경쟁 대 불공정경쟁으로 치환시켜야 한다. 중국과 한국의 경제는 보완 관계가 아닌 경쟁관계로 가고 있다. 공급망의 유연화가 절실하다. 요수소 사태를 겪었다. 제 3국의 제재가 성립되지 않도록 한다. 중국과 기술 격차를 유지하여야 한다. 지금이야 말로 한국의 핵심자산을 확대 심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중국과의 격차를 벌릴 수 있는 천금같은 기회인 것이다. 한국 기업들은 혁신 선도를 통해 중국 기업에 앞서가는 데에 집중해야 한다. 항상 한발 앞서 가야 한다. 미국 이유(EU)시장에 기회를 가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