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마음을 훔치는 정치 지도자

 

여호영

 

2030 젊은이들이 보는 눈이 있다. 기성정치인들은 곱게 보이질 않는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정치 행위에 있어 가치평가기준과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영향을 강하게 미치고 있다. 

젊은이들이 직면하게 될 현재부터 미래까지의 시공간이 어둡게만 느껴진다. 현재 대한민국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미래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발견할 수가 없다. 기성세대들이 만나 밀담한 내용들은 보나 마나 항상 뻔하다. 2030을 위한 기성세대들의 고통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투표권자의 80%를 점하는 기성세대들에게 구애하는 정책들은 2030에게는 공평과 공정으로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 

부모세대를 부양은 했으나 그들은 노후에 부양을 받을 수 없다. 위 세대들은 직장이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젊은이들의 세대에는 비정규직이 대부분이다. 평균 근속기간이 점점 짧아 진다. 그만큼 돈벌이가 녹녹치 않다. 결혼 적령기의 남자들은 성비 불균형에 따른 사회적 피해자이다. 남성이 많아 신부 찾기가 어려워 지고 있다. 앞으로 65년 후 국민연금의 장래는 더욱 불투명하다. 아이를 낳을 기분이 샘솟지 않는다. 

기울어진 운동장, 국민연금이 하나의 사례가 된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낸 돈의 3배 이상을 받아 먹는다. 이렇게 흥청망청 기금을 운용 결과 2047년이면 기금이 고갈된다. 지역 또는 임의 가입자 중 2030들은 국민연금 탈퇴를 고려 중이다. 국민연금이 처음 시작할 때 정부는 유인책을 내어 놓았다. 적게 내고 많이 받는다고 했다. 이렇게 시작은 했으나 지속성을 어디에서도 담보 받을 수가 없다. 

국가의 채무에는 이자 부담이 없다고 잘못 생각할 수 있다. 국채를 발행할 때 이자를 얼마를 붙여 주겠다는 약속을 한다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다시 국채를 발행한다. 그 때 지급할 이자를 붙여 더 큰 국채를 발행한다. 이러길 국채가 완전 변제 될 때까지 지속한다. 결국 국채는 복리 이자를 물고 있는 것이다. 이런 국채를 상환 하자는 외침에는 인기가 없다. 당장 나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먼저 계산해 본다. 국고를 표 밭에 뿌리자는 쪽인가? 피 땀 흘려 국채를 변제하자는 쪽인가?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기가 25년 앞으로 닺아오고 있다. 예상보다도 더 빨라지고 있다. 출생률이 낮아지고 있다. 예상한 출생자들이 성장해서 수입이 발생한 것 중 보험요율 만큼 국민연금으로 내야 하는데 그들이 아예 태어나질 않은 것이다. 들어 와야 할 돈이 못 들어 온다. 기금에 수입부가 축소되어 간다. 평균 수명은 나날이 늘어 난다. 연금 수급자들은 늘어나지, 줄질 안는다. 기금 고갈 시기가 더 빨리 닫아오고 있다. 

최근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되었다. 정부측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개혁안을 제시했다. 국회 의원들은 단일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안하라 한다. 정치꾼들은 인기 없는 법안을 만지길 싫어한다. 장막 뒤에서는 여러가지로 바쁘니 다음에 올려라 한다. 그리고는 지금껏 조용하다. 남는 것은 국민 연금 기금이 동맥경화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해결안은 간단하다. 많이 내고 적게 받으면 된다. 이렇게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정치인이 없다. 정치꾼은 있다. 흉내만 내다가 적당한 핑계를 대고 다음으로 미루고 만다. 2030의 기성정치에 대한 불신이 커진다. 

정직하게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대로 거론하는 정치 지도자를 기다린다.

국민연금제도는 적게 내고 많이 받는 다단계 구조이다. 일반 경제 환경에서는 모순이다. 이렇 수 밖에 없었다. 그 다음 단계에서 정상화를 위한 방법이나 절차를 제시하지 못했다. 현재는 폭탄 돌리기를 하는 중이다. 모순을 알면서도 개혁을 못하고 있다. 용기 있는 국가 지도자를 원한다. 어려움을 솔직히 말하라. 국민 연금은 국가의 안정성을 보장한다.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다. 대한민국의 목표 중 하나는 연금 재정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다. 점진적으로 더 내자. 점진적으로 지금 보다는 덜 받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