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영에 빨강 불이 켜졌다

 

여호영

 

석유 왕국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아드에서 40년 전 직접 목격한 것이다. 전통의상으로 두건으로는 케피야(흰 천을 머리에 쓰고 검정 테를 두른 모습)와 흰 원피스(깐두라)를 입고 있다. 이들은 석유로 부를 이뤘다. 

고유 복장을 한 10여명이 주유소에서 주유 꼭지 쟁탈전이 벌어진다. 서로 자신의 차에 주유하려고 한다. 지천에 석유가 나오는 나라에서 주유 난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인근 정유소 출입구에 폭우가 쏟아져 유조차 통행이 제한 되었기 때문이다. 공급망은 물자가 많다고 안 일어 나는 것이 아니다. 

공급망 사고는 예기치 못한 데에서 발생한다. 화재가 발생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이다. 지금껏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으니 앞으로도 화재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건 틀린 전제이다. 예방하거나 점검하고자 하는 사람의 눈에 안 보였을 뿐이다. 중대 산업재해가 1건 일어 날 때 바로 전까지 그와 비슷한 곳에서 29회의 경미한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다. 

또한 경미한 부상 사고들 전에는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뻔한 잠재적 부상자가 300명 있었다는 통계에 바탕 한 학설이 있다. 

요수소 품귀 현상은 대한민국 공급망을 패닉으로 몰고 가고 있다. 화물 운송차들이 3-400Km 달릴 때마다 10리트의 요수소가 필요하다. 이것이 없으면 시동이 안 걸리거나 출력이 현저히 떨어 진다. 요소수는 경유를 사용하는 디젤 차량에 필요하다. 배출하는 까만 매연인 질소산화물을 배출가스저감장치에서 질소와 물로 분해시키는 역할을 한다. 버스맨 뒤자리에 오래 타고 있어도 머리가 띵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요소수는 97%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해 온다. 10년전에는 국내에서 제조했다. 환경규제 강화로 시장성이 있었음에도 공장은 제품생산을 멈췄다. 가격 경쟁력이라는 현실적 여건을 반영하였던 것이다. 

요소수의 공급망 사고를 보면 정부의 무능력이 보인다. 작년 10월부터 조짐이 보였다. 호주의 대 중국 석탄 금수가 시행되었다. 중국은 석탄이 부족해지자 요소 생산을 줄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경미한 사고들이 있었음에도 공무원 누구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공무원들이 복지 부동하고 있다. 중국은 요소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잠재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 자력으로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제조업 생명력을 지탱하기가 어렵게 되어가고있다. 우리나라로 수입되어 오는 수입품 10 품목 중 3 품목은 특정국가에 수입의존도가 80% 이상이 된다. 

문제는 수입의존도가 80% 이상인 국가중 절반 정도가 중국이라는 점이다. 대외 수입의존도가 80%가 넘는 품목이 요소 이외에도 희토류를 포함해 3,900개가 된다. 

대한민국은 사실상 섬 나라이다. 

10만 제곱 Km의 영토에 각가지 광물이 다 있을 수 없다. 전략물자 정책을 재고 해야한다. 비축만이 해결책이 아니다. 제조업이 최고조로 발전한 대한민국은 현재 외통수에 걸려 있다. 전략물자가 수입에 차질을 빚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몇 있다. 대체재가 있느냐? 수입 다변화가 가능한가? 국내 개발이 가능한가? 대안이 개발되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기간 동안 국가는 패닉에 빠질 수 있다. 

석유를 비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비축 시설을 건설하는 비용도 문제이지만, 비축 기간이 길어질수록 점도가 약해진다는 특성이 있다. 석유가 가지는 고유의 특성을 잃어 가기 대문에 비축비용이 많이 들고 있다. 석유, 석탄, LNG 등을 적게 쓰는 것이 에너지 안보상황을 대처하는 길이 된다. 원전을 젖혀 놓고는 어떤 정답도 찾을 수 없다. 탄소 제로도 마찬가지이다. 원전을 끄고 탄소 제로로 가는 길은 모두 거짓이다. 미래 기술이 이미 와 있어도 원전 없인 탄소제로는 없다. 최소한 대한민국에서는. 

석유, LNG 등 에너지원의 수입 길이 원활치 못할 때를 대비해야 한다. 원전의 재가동 및 확충이 대 중국 위험을 저감할 대응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