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총량제 미래

 

여호영

 

폐업을 준비 중인 음식점 주인은 사태를 전망한다. 혹시 권리금을 좀더 높여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우선 총량제를 공약으로 내건 쪽을 지지하게 된다. 

재취업자를 위한 국비보조사업 교육현장에서는 식비, 교통비 등 보조금 받아 먹겠다고 오는 가짜 교육생이 많다. 시장가치와 동떨어진 조작된 가격이 형성되게 된다. 경제가 왜곡 된다. 음식점 총량제가 대선에서 국민이 지지 한 후, 정부는 바로 음식업진흥원 설립 및 역할을 법제화 한다. 법 내용은 진흥원은 중앙에 1실 5처 1연구소를 둔다. 

연구소는 규제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원장은 차관급이다. 지방에는 각 시도에 지역 지청을 둔다. 각 지청은 5부를 둔다. 소요예산은 국가가 보조한다. 전국적으로 약 5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긴다. 년간 소요 정부예산은 약 3조원이다. 이들이 죽을 때까지 국가가 부담해야 할 연금 등을 계산해 보면 1인당 50억이된다. 결국 250조가 필요하다. 원전 22기 이상 지을 돈이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보장한다. 식당 

형편이 어려울 때 정부는 재난 지원금처럼 그럴싸한 이유를 개발하여 노임을 보전해 준다. 대신 정부는 식당 종사자들을 관리하게 된다. 

임금을 보전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종업원들은 주인 말보다도 정부 파견 관리인의 말을 더 잘 듣게 된다. 다른 식당으로 전직하고 싶어도 정부 관리의 눈치를 봐야한다. 정부 관리대장에 종업원 개개인별 평가기록을 남겨 두기 때문이다. 조합에 가입해야 한다. 평가기준에 중요한 항목이다. 

조합에서 실시하는 교육이 날이 갈수록 심해 진다. 식당 주인과 종업원은 어느덧 공익 근무자가 되었다. 위생 등 몇가지 이유를 들어 종사자들의 영혼까지 지배하려 든다. 이 조합이 노동조합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공시지가처럼 식당 양도 양수 시 권리금 공시가가 발표 된다. 새로 진입하는 식당 주인은 각서를 쓴다. 정부의 모든 규제, 간섭에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새로 인수한 주인은 리모델링을 하고자 할 때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좌석 수를 정부가 제한하고 있기 대문이다. 정부는 이미 식당의 사실상 물주다. 건물주에게 갑질을 해댄다. 건물 주는 건물 유지보수 개량에 소극적이다. 건물 외벽 페이트 칠을 뒤로 미룬다. 결국 도시는 전반적으로 침체된다.

정부의 관여는 날이 갈수록 구체적이다. 음식점을 우선 등급제로 관리한다. 음식점 등급제에서 낮은 등급으로 떨어지지 않으려는 주인들의 몸부림이 처연하다. 등급 조정 시기에 관련 공무원은 업장에서는 황제다. 불필요한 정부 지급품이 점점 늘어 난다. 원재료 등 공급망을 정부가 장악하게 된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 이다. 식음료를 만들어 팔고자 하는 생산자들은 정부가 장악하여 관리하는 공급망에 들어가야 한다. 미리 조합에 가입해야 한다. 그 조합에서 할당 량과 조건에 따라 납품해야 한다. 국민 경제의 효율화와 식비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는 전제 아래, 음식값 상한제, 음식 별 메뉴 표준화, 반찬 그릇도 규격화 된다. 

상상할 수 없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이미 사회적 비용이 너무나 많이 투자되었다. 되돌이킬 수 없다.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갈 수 밖엔 없다. 한국음식의 세계화, 일류화는 물 건너갔다. 맛 있는 집이 번성하지 않는다. 

외식의 즐거움이 사라졌다. 맛집 찾아 2시간씩 운전해 가는 것이 전설처럼 되었다. 정부의 정책을 잘 따르는 음식점 만 근근이 살아 남는다. 정부의 의도는 깊은 곳에 숨겨 놓고 있다. 

종사자들을 자유 시장경제인이 되게 해서는 안된다. 

정부에 대해 충성심으로 묶어 놓는다. 공급망에 들어오는 모든 생산자를 통제한다. 식당 망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는 미명 아래 권력 유지에 필요한 엄청난 실리를 챙긴다. 

이 모두 꿈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