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은 잠룡인가? 여호영

      원희룡은 잠룡인가?

                                                                  여호영

인심은 천심인가? 무함마드가 청년시절 자신이 신이라 동네 사람들에게 말한다. 동네 사람들이 그를 놀려 주고 싶었다. 한 사람이 무함마드에게 말한다. 당신이 신이라면 저 앞에 있는 산을 이리로 옮겨 봐라. 무함마드는 구차한 변명을 하지 않는다. 양손을 높이 쳐 들고는 힘차게 말한다. 산아! 이리 오너라. 산이 꿈쩍도 하지 않는다. 흠! 그렇다면 내가 앞으로 가야지. 무함마드는 산을 향해 걷는다. 동네사람들이 한 둘씩 무함마드를 따라 걷는다. 모든 동네 사람들이 무함마드와 함께 산을 향해 걷는다. 무함마드가 신으로 추앙되는 순간이다. 정직, 용기, 지혜가 민심을 이루고 있다. 

대통령에 당선되는 모습을 그려 본다. 남도의 한 외진 곳 조그마한 섬, 서민 가정집에서 개나리 봇짐을 메고 사립문을 나선다. 한양으로 가서 곧 물러날 임금 자리에 앉겠다 한다. 긴가 민가 하다가 그들 따르는 무리가 한 둘씩 늘어나기 시작한다. 그의 목소리가 널리 퍼진다. 한양에 가까워질수록 그를 따르는 무리가 구름 떼처럼 늘어난다. 창덕궁 정문 돈화문 앞에 당도하니 온 백성이 환호한다. 수문장은 할 수 없이 문을 열어 준다. 옥쇄를 받아 챙긴다. 걸어 오는 동안 믿음과 호감도가 민심울 움직인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후보들의 출사표가 옹졸하다. 국민들은 맹랑한 천심을 만들어 낸다. 연금 보험료는 적게 내고 연금은 많이 받길 원한다. 소득 격차 간 소득의 재분배를 뛰어 넘는 약탈적 분배를 원한다.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하는 기금충당금까지도 당겨서 지금 나누어 먹자고 한다. 적게 내고 많이 받겠다 한다. 대통령 후보들이 이를 질타하지 못한다. 최근 30-40년 동안 유일한 한 분 대통령이 이를 고치려 했다. 공무원 연금개혁을 시도했다. 부분적으로 성공을 거두었으나 결국 대통령은 지원세력을 잃었다. 영어(감옥)의 몸이 되어 있다. 그 속에서도 나라의 지속발전성을 염원하고 있다. 진짜 대통령을 가둬 놓았다. 맹랑한 민심을 보여준다.

가면 뒤에 약탈적 유전인자가 상존하는 민심을 이길 대통령 후보는 없는가?  원희룡 후보를 주목하게 된다. 사법시험 준비하면서 공부를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고안해 냈다. 모든 법리에는 그 기저에 어떤 원리가 흐른다는 것이다. 원리를 이해하면 그 법을 이해하여 내재화 하는데 충분한 동력원이 된다는 것이다. 법을 공부하면서, 이 속에 흐르고 있는 근본 원리는 무엇인가? 법리는 무엇인가? 법에 담긴 철학은? 스스로 묻고 스스로 깨닫았다. 

모든 이치에는 근본 원리가 있다.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은 모자이크의 한 단편으로 분편화 되어있다. 공약들 간에 어떠한 연계성도 없다. 어떠한 근본 원리의 큰 흐름 속에서 영역별 공약들이 짜여 있지 못하다. 원희룡 후보는 원리의 위대함을 경험해 보았다. 대선 공약들 간에 짜임새가 있어야 한다. 짜임새는 기저에 흐르는 원리에 입각한다. 원리는 말한다. 피와 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집에 매어 둔 소는 누가 키우냐는 것이다. 재정구조의 건전화를 견지해야 한다. 원희룡 후보의 공약 중에는 포퓰리즘적인 공약이 있다. 청년들에게 각종 저리 융자를 제시하고 있다. 현재의 은행 금리가 필요 이상의 고금리인가? 채무자들의 채무불이행(디폴트) 비율을 고려해 예대마진이 마련된다. 특정한 곳에서 예대 마진을 줄이면 결국 일반 금융 소비자들이 예대마진을 더 크게 부담해야 한다.  

국가의 지속발전가능성을 위한 대선 공약을 기대한다. 민심에 편성한 달짝지근한 공약들은 그들간에 어떠한 원리나 철학이 서로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 원전은 안보와 동등한 차원에서 다루어 져야한다. 안보에는 파와 땀을 요구하듯이 원전에도 마찬가지 개념이 필요하다. 기득권 민노총은 너무 나간다. 어떠한 원리나 원칙에도 민노총 초법 행위를 옹호해 줄만한 원리는 없다. 원리를 적용하는 사회, 국가건설(네이션 빌딩)을 향한 국정 철학을 갖춘 대권 행보를 국민들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