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걸림돌을 지목

 

여호영

 

 

 

87년 민주화 이후 개정된 헌법과 노동 3법 체제가 날로 높은 성벽을 쌓고 있다. 경제의 주체인 기업이 노동 관련 법규와 노동 정책 때문에 입는 경제적 손실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임금이 시장가격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일방적 고시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보면 통제경제 체제 아래에 있는 시장인것처럼 보여진다. 노동시장에 유연성이 없다. 기업이 스스로 판단하여 종업원수를 조절할 수가 없다. 

정규직으로 한번 뽑아 놓으면 해고할 수가 없다. 해고하면 법규 위반이 된다. 법에는 해고하려면 법 절차에 따라 해고할 수 있고 한다. 그 절차대로 다 따르다 보면 정년 퇴임이 먼저 오게 된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특이한 것을 타결전제조건으로 제시한다. 정년을 64세로 늘려 달라는 것이다. 기업입장에서 보면 신입사원과 30년차 고참 사원 간의 임금격차가 3배 이상이나 난다. 같은 일을 하는데 입사 얼마 안된 사원이 일을 더 잘하면서 임금은 적게 받는다. 

기업에서 보면 나이 많이 묵은 사원은 정년이 되면 빨리 나가 주면 좋을 것이다. 임금협상의 테이블에 정년을 64세까지 연장해 달라고 요구한다. 요구조건이 받아 들여지지 않으면 파업을 하겠다고 한다. 작년 통계로 현대차 1일 파업에 700억원의 손실을 봤다. 한국과 미국 유럽연합(이유)과의 차이를 발견한다. 

한국의 고참 사원은 그 회사에서 배운 일만 다른 곳에 가서 할 수 있다. 자동차 조립 일을 했다면 다른 일은 할 수 없다고 한다. 

사용자 측에서는 기대하지도 않고 근로자 본인도 새로운 일(잡)을 시도 하지도 않는다.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 당하면 죽는 줄 안다. 미국 자동차 회사에서 대량 감원을 할 때 희망자들이 예상 숫자보다 많아 회사에서 선별하느라고 고생하고 있는 모습이 보도 된 적이 있다. 

퇴직하면 다른 일자리를 찾는 것이 당연지사이다. 나이가 들었다고 임금을 높여 받지 못하는 점이 한국과 다르다. 

현재 대한민국의 노동3법은 기업인들 여망과 요구에 상당히 못 미치는 수준이다. 노조에게 만 기득권을 방어해주는 바리케이드 법이 되어 있다. 이러한 실정인데도 기성 정치인들은 입도 뻥끗하지 못한다. 노조 권력에 잘 못 보였다가는 골로 가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된지 1년여 지난 정치신인이 정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를 선언하면서 대선 1호 공약을 내어 놓았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형국인 것이다. 

35년 체한 가슴을 속 시원하게 뚫어 준 윤희숙 의원이다. 한국의 노동시장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파악한 모습은 아직 아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노쇠한 정치인들이 수를 세고 있을 때 젊음의 패기로 부분적이지만 노동개혁을 공약으로 제시한다. 젊은 당 대표만큼 이나 또 한 번의 신선한 충격을 맛본다. 

미국이나 유럽연합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노동쟁의들이 한국에서는 문화행사처럼 치뤄지고 있다. 대체 노동자를 못 쓰게 한다. 작업을 하지 않으면서 작업장을 점검해 쟁의 중이지 않은 노동자들이 일을 못하게 방해 한다. 쟁의 중 일하지 않았는데도 협상 타결을 볼 때 못 받은 임금 다 받는다. 노조 집행부 간부들은 일하지 않으면서도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는다. 개그콘서트 감이 아직 한국 노동현장을 주름잡고 있다. 

귀족 노조는 해가 거듭될수록 더욱 찬란해 진다. 신라 시대 성골 계급이다. 조합원들의 조합비는 모아져 천문학적인 규모가 되었다. 별로 큰 이슈가 아닌데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정례적으로 대규모 노조 집회가 열린다. 예산 소모하는 것으로 비춰 진다. 정치권이 눈치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몇 년 전 촛불잔치에도 상당한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이번 정권 내내

기득권과 지분을 행사했으니까. 신출내기 경선 후보가 오랜만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 줘서 고마울 뿐이다. 한국 경제의 걸림돌을 뽑을 자 그 누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