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의 꿈

                                                                여호영

읍 사무소 산업계에 사업신청서를 낸다. 옆 사무실 민원실에 가서 주민등록 초본을 떼어 오라고 한다. 같은 읍 사무소인데도 주민등록 초본을 첨부하라고 한다. 대한민국은 민원인에게 불편함을 없게 하겠다고 한다. 아직은 갈 길이 멀다.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은 왜 다니는가? 사람 만나려 가거나, 일하려 가거나, 민원 처리하려 가거나, 휴식을 도모하려 다닌다. 민원처리 하려 가는 일의 대부분을 원격 지원이 가능하다. 아직은 진척 중인 단계이다. 일하는 것도 부분적으로는 원격 처리가 가능하다. 사람 만나는 것도 원격으로 화상 대화가 가능하다. 사람 만나려 다니는 횟수도 줄고 있는 중이다. 

 

은행에서 대출을 일으킨다고 생각해보자. 10쪽 정도의 서류를 담당 직원이 건네준다. 색연필로 표시한 부분에 이름 또는 날인을 하라고 한다. 이름과 주소를 몇 번씩이나 적어야 하는가? 단 한번의 본인 확인 사인 만으로 족할 것을, 매 서류 제목이 다를 때 마다 이름 쓰고, 주소 쓰고 날인까지 해야 한다. 서류 마다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보관 장소가 다를 뿐이다. 향후 업무의 종류별로 담당 부서가 다르니까 각기 보존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개인정보 동의도 각 서류 마다 한다. 서류 종류별로 이용목적에 따라 관리 지침이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이것이 하루 속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원 스톱 서비스이다. 한번에 모든 것이 완료되어야 한다. 사인도 한번으로 끝나야 한다. 국세 업무도 전산화가 꾀 진척되었다. 세금계산서를 종이에다 수기로 하던 시절이 있었다. 전국의 모든 세금계산서가 양평동으로 모여 들었다. 기 백명의 데이터 입력 기능인들이 세금계산서 원시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시켰다. 컴퓨터에 넣어 매입과 매출 상호 확인을 한다. 확인과정에서 작성 시 또는 입력 시 오류도 발견된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시행 되고 난 후부터는 국세청 홈 텍스도 나날이 개선되어가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세무 처리를 위해 과외로 써는 비용이 얼마나 많은지 아는가? 세무 처리를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손쉽게 할 수 있어야 한다. 4대보험 기관을 방문해 본다. 모든 업무가 원격 처리 가능하기 때문에 기관을 방문할 필요성이 낮아 졌다. 주로 컴맹들이 기관을 찾아 간다. 민원 업무들이 원격 전산 처리로 많이 바뀌었다. 이러한 여세임에도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도입단계에 해당한다. 

 

기관마다 컴퓨터 서버가 있다. 각 기관마다 있으니, 관리 운용에 불편함이 있을 것 같기에 컴퓨터 서버를 한곳으로 모아 관리하겠다 한다. 취지는 좋은데 70% 이상의 제 기관들은 이러한 정책에 적극적인 동조를 하지 않고 있다. 자기 서버는 자기 품 안에 있어야 안심이 된다고 한다. 민원업무들이 분편화 되어 있다. 분리된 업무들을 끼워 맞추는 작업을 민원인들이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는 것은 맞는데, 우물을 파지 않고도 목마름을 해결하는 길을 열어야 한다. 업무들 마다 관련 법규가 있고 법규 마다 예산 먹어 치우는 하마 같은 기관들이 있다. 이런 기관들이 각기 고유의 업무가 다른 업무와 석이면 안 된다고들 한다. 기관 이기주의가 민원인 목을 조르고 있다. 기관마다 찾아 다니면서 민원을 봐야 한다. 민원인들을 좀더 웃게 만드는 민원서비스의 미래상을 그려 본다. 

 

모든 국가기관과 산하 기관들의 업무들을 모은 후, 민원인을 맨 위 중앙에 놓아 본다. 그리고 모든 민원업무들을 그 밑에 고구마 줄기나 나무 뿌리처럼 연결시켜 본다. 고유한 주민등록을 가진 한 민원인은 자신이 이룬 모든 흔적들을 자신의 정보 창고에 정렬해 놓여 진다. 민원인 별 자신의 정보 창고에는 각종 데이터들이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보존되어 있다. 민원 기관을 방문할 때 마다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 초본 등을 발급받아 갈 필요가 없도록 해야한다. 민원인의 꿈이 실현되려면 아직 요원한 길이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