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경남도의회 제26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가 5월 20일 이태일 의장의 사회로 열려 이날 3일차 도정 질문이 계속 되었다.
도정 질문자로 농수산위원회 이갑재의원(하동1)이 나섰으며, 이의원은 “첨단 원예·화훼단지 조성” 계획과 영산강 간척지 수출전문 유리온실조성 계획에 따른 경남도의 대책, 지역 특산물의 산업화를 위한 식품클러스터와 특화단지 조성 등 특단의 대책 촉구와 이에 대한 경남도의 견해, 가칭 “도립 국악전수관” 건립과 “세계 불교음악 국악 엑스포”유치, 국도 59호선 4차선화 건설”, “경남체육중학교” 설립과 도내 초·중·고 운동부 전담 코치 확보 및 처우개선 대책에 대한 경남도와 도교육청의 답변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이 의원의『질문』과 경남도와 도교육청의『답변』내용 일부를 간추려 싣는다.
<편집자 주>

<질문 1> “첨단 원예·화훼단지 조성” 계획과 영산강 간척지 수출전문 유리온실조성 계획 관련.
도내 파프리카 재배 유리온실 규모는 45ha인데, 새만금 간척지에 조성할 계획인 유리온실은 700ha로써, 우리지역 재배면적의 15배에 달하는 엄청난 면적이며, 만약 새만금 간척지에 대규모 원예단지가 조성될 경우 우리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 원예작물 재배농민들은 경쟁력을 잃고 도산하고 말 것입니다.
새만금 간척지내 첨단 원예·화훼단지와 영산강 간척지 수출 전문 유리온실단지가 조성될 경우 도내 2조원 규모의 원예농가가 붕괴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데 경남도의 대책은?
답변 1> 올해 256억원을 지원하여 69개 첨단 원예수출농단의 시설을 개선하고 지리적·기후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는 노후화된 원예·화훼시설의 현대화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내에도 대규모 첨단 원예·화훼시설 설치를 계획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유리한 점이 많은 경남지역에 대규모 첨단원예시설 설치를 정부에 3회에 걸쳐 건의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적정한 부지 마련을 고심 중에 있습니다만,  향후에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하여 우리 道에도 대형 첨단원예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매년 1,800명 이상의 우수 원예인력을 양성하고, 앞으로 5년 이내에 도내 농가의 원예기술을 네덜란드의 80%수준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며, 농가에 새로운 富를 창출하는 원천기술 개발도 더욱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질문 2> 식품클러스터와 특화단지 조성 등 특단의 대책 촉구.
이제는 국민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식품산업의 육성을 통해 농수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도에서도 정부의 농수산식품산업 육성정책에 맞추어 지역 특산물의 산업화를 위하여 식품클러스터와 특화단지 조성등,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경남도의 견해는?
<답변 2> 우리도는 사천·하동 녹차클러스트 사업, 진주 딸기 클러스트 사업, 남해 시금치 클러스트 사업과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으로 친환경 우리밀 육성사업, 곶감명품화 사업, 사과테마파크 조성사업 등  총 40개 사업에 1,076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식산업 성장과 함께 동반성장하고 있는 식품산업을 고부가 가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남해안 연안시군에 농식품가공단지 조성을 위해 현재 타당성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해외 식품박람회에 적극 참여하여 수출을 촉진하는 한편, 도내에서도 얼마 전 웰빙식품 개발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전통식품과 특산물을 가공한 향토음식의 우수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다각적인 시책개발과 함께 밀도 있게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3> 가칭 “도립 국악전수관” 건립과 “세계 불교음악 국악엑스포” 유치에 대하여.
전북 남원·장수, 전남 구례·곡성, 경남 하동·산청·함양 등 3개도 7개 시군이 공동으로 새롭게 추진하는 지리산문화권개발과 함께 쌍계사에서 전세계 50여개 불교국을 대상으로 가칭 “세계불교음악 국악엑스포”를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믿습니다.
차와 선, 범패가 어우러진 전통 사찰 쌍계사에 민족음악 으로 전승해야 할 국악의 발전과 범패의 보존을 위하여 가칭 “도립 국악전수관” 건립과 “세계 불교음악 국악엑스포”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답변 3> 가칭「도립 국악전수관」건립을 위해서는 우선 설립의 필요성·건립규모·재원확보 방안 등  다각적인 부분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는 전문가의 의견수렴, 하동군의 의지 중앙부처와의 협의 등 많은 절차가 뒤따릅니다.
따라서,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세부계획서를 하동군이 쌍계사측과 협의하여 수립, 건의하여 오면 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불교음악, 국악엑스포」유치 문제는 향후 가칭「도립 국악전수관」 건립 추진이 확정될 경우, 이와 병행해서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4> 국도 59호선 “하동군 갈사만의 경제자유구역부터 산청 단성IC 구간” 4차선 확·포장 관련.
국도 59호선 중 “하동군 갈사만의 경제자유구역부터 산청 단성IC 구간”까지를 조속한 시일 내에 4차선으로 확·포장해야 됩니다.
김태호 도지사님께서 2회에 걸쳐 도민과 공약하신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으로 이 구간의 도로건설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준비단계이겠지만, 이젠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으므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올해 제2회 추경에 설계용역비만이라도 꼭 확보하여 지역주민의 숙원해소는 물론 지사님의 공약사업 추진 의지는?
<답변 4> 하동에서 단성IC간 41km를 4차선으로 확·포장하였을 경우 시속70km를 기준으로 약 35분이 소요되고, 고속도로를 시속100km로 운행할 경우 시간은 비슷하게 소요되므로 아직은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앞으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이 약 400만평으로 조선기자재 등 개발이 되어서 입주가 되고 활성화가 되면 권역 내 개발 여건이 더 성숙 등으로 하동에서 단성IC를 연결하는 국도59호선 도로가 조속히 4차선으로  확·포장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건의 해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5> 경남체육중학교 설립과 관련.
도내 전체중학교 운동부 188개부 중 운동선수 5인 이하인 운동부가 85개부로서 전체 운동부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볼 때 지도인력 확보와 경기력 향상, 운용의 효율적 측면에서도 반드시 경남체육중학교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의지와 향후 계획은? 또한, 운동부를 직접 지도하고 가르치는 코치수는 총 322명으로 운동부 462개부에 비하면 매우 열악한 실정이며, 특히, 교육청에서 임용한 전임코치의 경우 220명으로 전체 운동부에 비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교육감께서는 도내 학교의 운동부와 선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체육코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향후 전임코치에 대한 처우개선 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학부모 후원으로 임명된 코치 급여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는 어떻게 해소 할 것인지?
<답변 5> 앞으로 일선학교에서 체육중학교의 장점을 최대한 접목시켜, 더욱 열심히 체육영재육성에 노력하도록 하고, 향후 교과부의 학교체육정책과 타·시도의 체육중학교 운영전반을 검토한 후 설립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전담코치의 확보는 2006년부터 점진적으로 20명씩 증원을 늘려 현재 22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예산을 확보하여 증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비정규직대책시행 계획(2004.7)에 의거 4년간 매년 4%씩 점진적으로 인상하였으며 체육코치의 복지증진을 위해 매년성적우수 지도자에게 장려금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수한 학생선수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경기지도자가 있어야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급여로는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일부 학교에서 학교예산이나 학부모, 지자체 보조비 등으로 체육지도자들에게 복지 측면에서 급여를 보전해 주거나 학부모들이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경상남도 체육회와 협의하여 점진적으로 체육전문(도교육청체육코치)지도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리 장성춘기자 (블로그 naver.com/hdnews9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