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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열 구속 선거법 위반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천 하동 남해 선거구’에 국민의힘 공천을 신청했던 박정열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상임감사가 전격 구속돼 지역 정가에 충격을 던지고 있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지청장 김봉준)은 지난 7일 박정열 전 감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관련 지난 3월 무렵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했다. 박 전 감사는 국민의힘 공천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당원들에게 돈을 교부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 수사 중이어서 박 전 감사의 혐의에 대해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전 감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천·하동·남해 선거구 국민의힘 공천을 신청했으나 지난 2월 18일 경선 명단에서 배제됐고. 2월 20일에는 이의 신청이 수용돼 경선 명단에 추가됐다. 하지만 박 전 감사는 2월 22일 밤 두 번째 경선 배제 통보를 받았다. 박 전 감사는 이에 반발, 다시 이의신청을 했으나, 국민의힘 공관위로부터 끝내 경선에서 배제됐고,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기각했다. 그 후 사천 출신 후보의 무소속 연대를 검토했으나 총선 불출마 선언과 함께 국민의힘에 잔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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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현안사업 국토부 지원 건의하동군은 지난 1일 하승철 하동군수가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컴팩트 매력도시 하동 조성을 위한 주요 현안 사업의 정부 지원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하승철 군수는 이날 백원국 국토교통부 차관을 만나 △경전선 KTX 이음 하동역 정차 △경전선(하동역) 무궁화호 증편 운행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 건의 △국도 2호선·19호선 확장 △국도 19호선 침수 개선 △농촌형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 서비스 등 7개 사업의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하 군수는 교통 불편 해소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부전∼순천 경전선 KTX 이음 하동역 정차’와 ‘경전선(하동역) 무궁화호 증편 운행’을 강조하며, 하동군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농촌형 자율버스를 운행함에 따라 대중교통 통합환승 체계 구축을 위한 하동역 정차가 불가피함을 피력했다. 또한 지역 균형 발전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시 광양항 철도를 갈사·대송산업단지와 연결해 줄 것과, 국도 2호선의 사천 곤명~광양 진월 26.6㎞ 구간을 4차로로 확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곤명∼진월 구간은 병목현상에 따른 차량 운행 기피의 여파로 남해고속도로가 정체되고 물류비가 증가해 지역 균형 발전과 동서 화합, 남해안권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확장이 시급한 실정이다. 아울러 하동군은 국도 19호선 상습 침수 구간(호암마을)의 도로 숭상과 국도 19호선의 고전 신월~하동읍 구간 왕복 4차로 확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도 요청했다. 백원국 차관은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하동군이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KTX-이음 하동역 정차 및 무궁화호 증편, 국도 2호·19호선 확장 등의 사안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컴팩트 매력도시 조성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중앙부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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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산업 유치” 갈사만산단 문제 해결 최선본지는 지난 4월 10일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천 하동 남해 선거구’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서천호 당선인의 인터뷰를 통해 향후 의정활동 방향과 지역 발전을 위한 포부, 정치철학과 소신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제22대 국회에 입성하게 된 소감은 ▲네, 먼저 저를 선택해 주신 사천, 남해, 하동 유권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역 유권자의 표심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을 새롭게 발전시켜달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이 걱정하지 않는 정치, 민생이 먼저인 정치를 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이 같은 지역민들의 기대와 바람을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나? ▲어떤 선거이든 후보자의 견제와 약간의 갈등이 있기 마련인데, 정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상식이나 사실에 기초한 것인지, 제기된 의혹을 확인하는 정도인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인지, 아니면 말고 식의 치고 빠지는 행태인지 평가를 냉정하게 해야될 것입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저의 경우, 우주항공청을 하동에 유치한다는 공약을 했다든지, 인터넷에서 논문이 다운로드가 안 된다고 논문표절 의혹이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이 언론, 인터넷을 통해 확산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성숙한 시민의식, 유권자분들의 객관적 판단은 더 이상 흑색선전, 네거티브 선거전략에 휘둘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선거에서는 후보자 상대 비방보다는 자신의 상품을 세일즈하는 선거풍토가 확산되길 기대합니다. ◇3개 시군의 주요 현황은 파악했나? ▲3개 시군의 현황 파악을 위해 시군 집행부와 간담회, 의회와 간담회, 지역 행사에 참여하여 주민들과 소통 등을 통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도 지역민으로부터 숙원사업 민원을 많이 들었고, 지금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본래 정치인이 되고 싶은 것이 꿈이었나 ▲그렇지 않습니다. 애당초 경찰 공직 생활을 끝으로 어떤 공직도 맡지 않겠다는 생각이었고 특히 정치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부산경찰청장 재직 시 현역의원이 자신의 지역구를 물려준다고 했어도 사양한 것이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국정원 근무를 통해 정치 현실과 부딪히면서 구체적으로 정치에 꿈을 두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구체적인 의정활동 계획과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국회의원으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활동은 무엇보다 사천을 중심으로 하동 남해를 아우르는 우주항공시대를 여는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과 우주항공 클러스터 구축, 이를 위한 정주시설, 교통망 확충 등을 우선순위로 둘 예정입니다. ◇서천호 당선인의 정치철학과 신념은 ▲모든 사람이 편안하고 잘살게 하는 과정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민주주의 제도하에서는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중요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지난 일을 탓하는 행태보다는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주고, 그에 걸맞은 성과와 결실이 병행될 때 정치인으로서의 존재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동지역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이고 해결 방안은 ▲가장 시급하기도 하고 오랜 숙원인 갈사만산단 해결이 첫 번째로 꼽힙니다. 첨단산업, 신소재, 우주항공 등의 관련 미래산업과 대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인센티브와 규제(제약)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지역관광,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KTX 이음역 설치 및 지방도, 국도의 확장 포장이 필요합니다. ◇등원하면 어느 상임위에서 일할 생각인가? ▲상임위 배치는 개인의 희망뿐 아니라 중앙당의 의회 전략 차원에서도 고려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특정 상임위를 고집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 발전과 경험한 분야 등을 감안해서 상임위를 희망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이자 헌법기관이 됐다. 당선인이 볼 때, 자신의 리더십은 어떤 유형인가 ▲한 사람의 특출한 능력보다는 다수의 의견이 결집된 ‘집단지성’이 결과적으로 훨씬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을 우선하지만, ‘해보지 않고 생각만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가장 싫어하는 스타일이다. 현장 중심의 리더십이라고 한다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정치인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지역구민과 국민에게 궁극적으로 어떤 정치인의 이미지가 되고 싶나?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 언제나 민생현장을 이해하고 대변하는 정치인의 모습이길 희망한다. 당장의 박수보다는 5~10년 후 박수받는 그런 정치적 이미지를 남긴다면 성공한 정치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동 군민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선출직이든 그 유권자들의 대리인이고, 심부름꾼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선거공약에 대한 실천, 지역민들의 기대에 대한 성과와 결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높은 지지율로 선택해 주신 것은 그만큼 기대치가 크고 책임이 무겁다는 뜻입니다. 유권자의 그 같은 기대에 부응하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종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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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아카데미 성과 『하동의 배움 ‘담다’』 발간평생학습은 누구든, 언제든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고 정신적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도와주는 지원 정책으로 회생을 꿈꾸는 농어촌지역의 희망이다. 평생학습은 삶과 학습이 하나가 되어 배움이 내면을 채우는 마법과도 같다. 이에 하동군은 지난해부터 최고의 평생학습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다. 평생학습의 새로운 브랜드로 ‘하동아카데미’를 운영하고, 평생학습관을 신축하고 있으며, 진교면과 옥종면에 하동아카데미 거점센터를 구축했다.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유휴공간과 지역 인적자원을 발굴했고 청년, 신중년 등 그동안 지원이 미비했던 새로운 계층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다. 2023년 하동아카데미에서는 영유아, 청소년, 청년, 노인, 장애인, 농민 등을 대상으로 1,065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총 15,246명의 참여를 끌어냈다. 군은 이 중 주요 활동을 발췌해 성과집 <하동의 배움 담다>를 발간했다. 하동아카데미의 빛나는 순간들과 지난해 운영했던 프로그램들이 오롯이 담겨있는 이 성과집은 2024년 본격적인 붐 업(boom up)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하동군이 평생학습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한 발자취를 소개한다. ◇하동 안에서 꿈꾸는 ‘아동, 청소년’ 만들기=지난해하동아카데미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교육 기반 시설이 부족한 시골 지역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 예술, 스포츠,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해 많은 학부모의 호응을 얻었다. 민선8기에 들어 하동읍 청소년수련관과 진교 청소년문화의집이 아이들의 안전하고 재밌는 보금자리로 거듭나도록 운영 예산을 확대했다. 또한 관내 다양한 유휴공간에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하동아카데미 신규 프로그램을 운영해 총 209강좌에 5570명의 영유아·청소년들이 참여했으며, 참여자들의 만족도는 80% 이상으로 높았다. ◇‘청년이 원하는 대로, 하동’ 청년 꿈이음학교=청년들을 위한 아지트이자 문화공간인 하동청년센터에서 운영한 청년꿈이음학교가 지난해 다양한 교육 강좌를 통해 청년들의 역량을 향상하고, 지역문화 접근성을 높이는 데 큰 성과를 거두었다. 청년꿈이음학교는 만화 그리기, 요가, 베이킹, 바리스타, 꽃차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총 209명의 청년이 참여했다. 또한 청년들의 전문성과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하는 데 중점을 둔 청년 역량 강화 강좌도 개설해 문서 작성, 영상 편집, SNS 활용, 의사소통 교육, 하동학개론 등을 진행했다. 하동군은 이처럼 새로운 문화 활동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청년들 간의 교류와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해 다양한 분야의 취업과 자립을 도모하고자 한다. ◇단순한 성인을 넘어 배움을 통해 성장하는 어른=하동군 평생학습은 ‘학습이 필요할 땐 언제나’라는 비전 아래 내실 있는 학습 여건, 빈틈없는 학습지원, 자유로운 학습 문화, 지속적인 네트워크라는 핵심 전략을 내세워 평생학습의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냈다. 플랫폼 구축 사업,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동아리 지원, 대학교 평생교육원 위탁 강좌, 취약지역 강좌 나르미 등 일상에서 누구나 평생학습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군민들에게 강좌를 제공했다. 특히 하동군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 사업(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우수사례로 선정돼 ‘좋은 정책상’을 수상했으며, 경상남도 평생학습 대상(大賞)에서 공로 부문 ‘경상남도의회의장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군은 올해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평생학습 수요를 대비한 신중년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 신중년의 은퇴 후 행복한 노후 생활 준비를 위한 취미, 여가 선용 프로그램을 운영해 신중년 삶의 질 향상과 생산적 활동 참여 기회를 지원하고자 한다. ◇어르신의 늦깎이 평생학교=하동군 성인문해교육은 시간적·경제적 이유로 배움의 기회를 놓친 저학력·비문해 어르신을 대상으로 단순히 읽고 쓰는 글자를 넘어 세상을 발견하고 세상 속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 교육은 현재까지 55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13개 읍면별로 22개의 찾아가는 늘 배움 한글교실과 2개의 학력인정과정이 개설되어 250여 명의 학습자가 수강 중이다. 수업은 한글 기초교육(읽기・쓰기・말하기) 및 숫자 교육(셈하기), 한글 활용 교육(편지쓰기・문자 보내기) 등 문자 해독 능력 과정을 비롯해 영어・음악・미술 등 다양한 창의·체험 수업과 각종 문학 대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야외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찾아가는 읍면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13개 읍면에 116개 강좌를 개설해 2천여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농한기 지역민들이 공동체 사회의 일원으로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배움에 대한 열망으로 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복교육지구(現 미래교육지구), 학교와 마을이 만나다=지난해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소통하고 협력하여 신뢰받는 공교육 혁신과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는 행복교육지구를 운영하며 한 단계 도약하는 해였다. ‘마을배움터’가 그 대표적인 성과로, 교육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배움의 영역을 학교에서 마을로 확장해 안전하고 창의적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의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지역의 생태, 문화, 기업 자원을 활용한 ‘곳곳투어’는 지역이 보유한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애향심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했다. ◇초·중·고등학생, 촘촘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총력=하동군은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채용, 기숙형 고등학교 운영을 위한 보조금 지원, 농어촌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강남구청 인터넷강의 수강권과 강남·대치동 출신 전문가의 입시컨설팅을 통해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공교육을 보완하는 한편, 급변하는 교육정책에 대비하기 위해 전환기 진로 캠프와 적성·성격검사를 실시했다. 또한, 초등생 70여 명에게 합숙형 영어 캠프를, 고등학생 30명에게 해외문화 체험을 지원해 인재 양성과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했다. 2024년에는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 축하 장학금을 파격 지원하고, 중학생 25명에게 어학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공간, 연령을 뛰어넘는 하동군의 촘촘한 교육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노인장애인복지관, 제2의 꿈을 심어주다=하동군노인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역 내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 2023년도에 4대 중점사업, 43개 세부 사업을 실시하여 연 이용 실적 13만 건 돌파하는 쾌거를 이뤘다. 복지관 4층의 자율이용시설은 탁구장, 당구장, 노래방, 파크골프 연습장, 체력단련실 등이 운영되어 지난 1년간 총 1만 6천여 명이 다녀가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어르신들의 복지 요구에 맞춘 프로그램 35개를 통해 연간 2만 6천여 명의 어르신께 배움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41명 노인봉사단원이 1년간 40여 회 봉사와 나눔을 몸소 실천했으며, 독거 어르신 보살핌 강화, 노인동아리 및 특화사업 활성화, 시니어 노래자랑 등을 통해 노년의 삶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장애인 분야에서는 그들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바리스타, 드론 자격증 취득반을 운영하여 참여자 전원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실적을 달성했고, 재가 장애인 72명에게 상담 및 가정방문, 밑반찬 지원, 동행 서비스 등을 제공했다. 또한, 장애인들의 권리와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건강한 장애 가정을 위한 부모 교육, 가족여행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이용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끌어냈다. 기능향상지원 분야에서는 지난 1년간 총 2587건의 맞춤형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 재활 치료를 제공하여 재활·치료 기반 시설이 부족한 지역 내에서 군민들이 건강한 삶을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뿐 아니라 어버이날 행사, 장애인의 날 행사, 명절 나눔 행사,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등의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소통하였고, 여러 협약기관과 후원자들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다양한 복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복지관은 2024년도에도 5대 중점사업, 43개 세부사업을 통해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를 통한 복지관 활성화, 이용자 권익 중심의 복지서비스 확대, 지역사회 네트워킹 강화, 전문적인 재활·치료 서비스 지원 확대 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내 든든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다문화가족의 주류 편입을 위한 프로젝트 추진=하동군은 다문화가정이 지역사회 주류로 편입할 수 있도록 1억 1천만 원의 자체 사업비를 확보하여 이주여성 자긍심 높이기, 하동아이 꿈키우기, 다어울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다문화가족이 하동의 새로운 힘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 다문화가족 자부심 UP 프로젝트로 이주여성들이 참여하는 모국 음식 강좌를 개설해 문화 공유와 소통의 기회를 마련했으며, 아내의 말(베트남) 배우기, 줌바댄스교실, 난타 동아리, 무지개합창단 등 이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하동아이 꿈키우기 프로젝트로 “특별한 엄마나라 여행기”에 베트남, 중국 중고생 8명이 엄마 나라 문화와 역사를 체험하고 언어를 체화하는 경험을 제공했다. 또한 다문화 자녀의 최대 강점인 이중언어 습득을 위해 개별, 그룹별 엄마 나라말 배우기를 51회 추진하여 492명의 학생을 교육했으며, 생활 속 이중언어 습득 환경을 조성해 글로벌 인재로 도약하는 기초를 다졌다. 다양성 존중하는 하동을 위한 다어울림 프로젝트로 하동사랑 여행 추진, 多多多 하동!(다양한 문화가 모여 다 행복하다 하동) 축제를 열어 500여 명이 어울리는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하동의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이자 랜드마크 ‘하동평생학습관’ 건립=하동읍 읍내리 178-2번지 일원에 연면적 2,900㎡, 지상 3층 이내 규모로 조성될 하동군 평생학습관은 하동아카데미와 연계하여 평생교육을 생활화하고 유기적 연계를 높이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하동군은 2025년 평생학습관 개관에 맞춰 전국 최고의 평생학습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며 한 단계씩 도약하는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이는 단순한 프로그램 운영에 그치지 않고 배움을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역사회에 녹아들어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주는, 궁극적으로 지역과의 애착이 형성되어 하동을 사랑하게 만드는 아카데미로 나아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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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원 신속 건립” 촉구하동군 이장지회(지회장 김회윤)가 2024년 1회 추경 예산안 심사 중 발생한 27억 원의 민생예산 삭감에 대해 깊은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원 건립 설계비 13억 3,900만 원 전액 삭감에 대하여 지역 내 필수 의료 서비스 공백을 야기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재정적 결정은 하동군의회가 군민 92%가 찬성하는 공공의료원 설립에 대한 요구를 무시한 것으로, 군민들 사이에서 실망감과 분노가 크게 확산되고 있다. 하동군이장지회에서는 “이번 예산 삭감 결정은 군민의 절박한 필요를 완전히 무시한 결과로, 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공공의료원 설립 요구를 외면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하동군의회는 군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정책에 반영할 의무를 저버리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읍면 이장협의회의 연대 서명운동은 군의회에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8개 읍면에서 연대서명서를 하동군의회에 제출했다. 옥종면은 40여 명의 청년회원이 서명에 동참했으며 나머지 지역에서도 서명이 진행 중이다. 한편, 이장지회는 지난 4월 30일에 하동군의회 및 보건소 관계자와의 만남을 통해 공공의료원 건립 관련 현황을 청취했으며, 이후 월례회에서 보건의료원 건립촉구를 위한 연대 서명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군민의 복리와 지역사회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하동군 이장들의 단합된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으로, 지역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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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 희생공무원 추모 하동군노조‘블랙데이’동참악성 민원에 시달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공무원들이 늘어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하동군공무원노조(지부장 이정운)가 추모의 뜻을 담은 ‘조합원 블랙데이’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최근 악성 민원, 갑질, 업무 가중과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공직 이탈과 휴직이 늘어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도 증가해 공무원사회 내 우울감이 확산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악성 민원 건수는 2018년 3만 4,484건에서, 2019년 3만 8,054건, 2020년 4만 6,000건, 2021년 5만 1,883건으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동료의 죽음을 추모하는 동시에 공무원사회 악성 민원을 근절하고자 지난 29일부터 5월 3일까지 ‘조합원 블랙데이’를 운영한다. 이번 캠페인은 각 지자체에서 지정한 추모의 날에 모든 조합원이 검은색 옷을 입고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에 함께 묵념하며 희생자를 추모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정운 하동군노조지부장은 “지난 3월 악성 민원에 시달려 죽음을 선택한 김포시 공무원을 비롯한 많은 공무원이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 고통받는 실정이다”라며 동료들을 애도하는 마음을 담아 캠페인에 함께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4월 29일 서울 시청역에서 ‘더 이상 죽음으로 내몰지 말라’는 제목으로 악성 민원 근절과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는 ‘악성 민원 대책요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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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의회 제330회 임시회 개최하동군의회(의장 이하옥)는 제33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가 4월 2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5월 3일까지 12일간의 회기로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고, 관내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군의회는 임시회 첫날 하승철 군수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10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본회의에 이은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는 하동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의했다. 군의회는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고,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13개 읍·면의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현장점검은 2개 반을 편성해 △4월 26일 화개․진교면 △4월 29일 악양․적량․금남․금성면, △4월 30일 하동읍, 양보․청암면 △5월 2일 횡천․고전․청암․옥종면 순으로 사업장을 점검하고 현장점검 보고서를 작성한다. 군의회는 임시회 마지막 날인 5월 3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주요 사업 현장점검 결과 보고의 건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한 뒤 폐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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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육 패러다임 홍보하동소방서(서장 박유진)는 2024년 새롭운 슬로건과 함께 소방안전교육 패러다임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소방청에서는 ‘안전의 시작은 나’와 ‘나와 이웃의 안전을 생각해요’라는 슬로건을 선정했다. 이는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신(新) 재난 안전’에 대응하기 위해 ‘스스로를 지키고(By Myself), 이웃을 돕고(By Each Other), 정부의 역할을 다한다(By Government)’는 뜻으로 소방 안전의식 전환을 통해 안전 문화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소방서는 슬로건 및 소방안전교육 패러다임 확산을 위해 다양한 시민 생활 접점 매체를 활용한 홍보, 지역 언론매체를 활용한 전략적 홍보, 카드뉴스 및 플래카드 게재, SNS 및 누리집 팝업 홍보, 소방안전교육 시 패러다임 전파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박유진 서장은 “재난의 유형이 점점 예측 불가능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관련 소방안전교육과 홍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소방안전교육 패러다임 홍보와 더불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통해 안전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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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거책 구속하동경찰서(서장 총경 진영철)는 보이스피싱 수거책 여성 A씨에 대하여 2개월간에 걸친 수사 끝에 총 16회에 걸쳐 3억 6,000여 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구속된 A씨는 서울, 경기, 인천, 충남, 경남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계좌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노출되어 위험하다, 금감원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모두 인출하여 건네줘라”라는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교부받아 총책에게 전달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김해 모 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3,600만 원을 편취해 택시를 타고 부산역으로 향하던 중 문자를 확인한 뒤 갑자기 하동역으로 목적지를 바꾸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기사 B씨가 은밀하게 112에 신고하여 하동역에 도착 직후 경찰에 검거됐다. 한편 A씨가 검거된 사실도 모르고 현금 2,000만 원을 전달하기 위해 하동역을 서성거리던 또 다른 피해자를 목격한 택시기사 C씨의 신고로 추가 피해를 예방했다. 경찰에서는 A씨를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고 추가 피해를 예방한 택시기사들에게 감사장과 검거 보상비를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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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일부 의원 회견 내용 반박하동군이 지난달 30일 하동군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명의로 발표된 기자회견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하동군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의료진 확보 계획없이 의료원 건립 강행, 의회를 군수의 공약사업을 위한 거수기로 여기는 불통 행정, 의료원 건립 전체 예산의 의회 승인도 없이 설계비부터 내놓으라는 떼쓰는 군수”라며 보건의료원 건립 갈등 문제에 대한 입장을 말했다. 이에 대해 하동군은 5월 1일 입장문을 내고 조목조목 반박하며 “공공의료원 건립에 대한 군민들의 열망과 지역의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하동군의 지속적인 노력을 외면한 채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군은 “공공의료원 설립은 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군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1년 6개월 동안 꾸준히 노력해 왔다” “일부 의원들의 주장은 이러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며, 두터운 군민복지를 추구하는 의원들의 선택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며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허위 내용을 바로 잡고자 한다”면서 반박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하동군이 발표한 반박문. ◇의회를 군수의 공약사업을 위한 거수기로 여기는 불통 행정 하동군은 보건의료원 건립을 시작하는 단계부터 지나치다 할 정도로 하동군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추진 과정과 내용을 의회와 공유해 왔다. 특히 두 번에 걸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용역보고회에 군의원 전원을 초청하여 설명했고 공감을 얻었다. 올해 3월 13일 기획행정위원회 공유재산 심의에서 과도한 운영비, 인력 확보 방안, 규모 축소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과 함께 자료 제출 요청이 있었다. 이에 즉시 충분한 추가자료를 준비해서 관련 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설명했다. 4월 12일 공유재산 취득 승인 요청과 설계 예산을 의회에 제출했고 그 직후부터 관련 의원들에게 설명하기 위하여 비서실장, 기획행정국장, 기획예산과장, 보건소장, 보건정책과장이 다각적인 경로를 활용하여 보건의료원 설립의 타당성을 설명하려 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의회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만남조차도 회피했다. 비서실장을 보내 예의를 다한 군수의 정중한 간담 요청도 일거에 거절했다. 또 4.22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서 군수가 별도로 간곡히 협조 요청을 했다. 그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원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국과소장들이 의원 개인 사무실 방문, 유선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통해 정성을 다한 노력을 했는데 관련 의원과 의회에서는 모든 대화와 설명을 체계적으로 차단하고 일방적으로 아무 설명도 없이 공공의료원 공유재산취득을 거부하고 예산을 삭감했다. 즉 불통은 하동군이 한 것이 아니라 하동군의회가 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다. ◇단체 대화방에서 허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유포하는 등 의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 군민들의 건전한 여론이 형성되는 각종 단체 대화방에 게재한 보건의료원 설립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군민과 군의회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목소리였다.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적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만약 의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허위 사실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허위 사실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만약 이 부분을 밝히지도 못한 채 하동군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기자회견에 주장한 것은 그것이야말로 집행부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가 될 것이다. ◇군이 제시하고 있는 보건의료원의 운영 계획안에는 부실한 내용투성이다. 보건의료원의 운영 계획을 위해 의료혁신 TF팀을 별도로 꾸리는 한편 보건의료, 건축분야 전문가 자문과 민간병원 병원장 방문면담(8개소), 하동군 의사회 간담회 그리고 수차례에 걸쳐 공공의료원 우수사례 벤치마킹(8개소 11회)을 시행했다. 의료인력계획은 국책연구기관의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50병상 규모로 지역의료기관을 운영하면 의사 16명을 포함하여 62명의 의료인력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는 최고 전문가와 하동군 공무원이 토론하고 연구한 결과이다. 그런데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 확보, 착공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의사, 공중보건의 등 의료인력을 고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타당성이 없다. 그럼에도 인력 운영 계획이 부실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견강부회요 어불성설이다. 참고로 의료인력확보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는 경남 내 최고 의료수준을 갖추고 있는 2개의 종합병원으로부터 향후 운영에 대한 참여 의사를 제안받았으며 이 사실 또한 의회에 보고한 바 있다. 인력확보를 위해 다른 지방의료원 등에서 확보하지 못한 훌륭한 성과로 이것은 하동군이 얼마나 의료인력 확보에 미리 노력하고 준비해 왔는지에 대한 증거가 될 것이다. [근거 : 용역보고서 155페이지] 참고로 보건의료원을 운영하면 공공분야에서도 우수한 의사를 확보할 수 있다. 즉 일반 공보의가 아닌 전문의가 정부의 지침에 따라 배치된다. 보건복지부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 지침에 의하면 보건의료원의 경우 의과 5인 이내 배치(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4개와 전문의 우선 배치), 응급실 운영할 때 의과 3인 추가 배치, 수술실 운영할 때 의과 1인 배치, 한의과 2인 이내, 치과 2인 이내 등 총 12~13명을 배치 가능하다. [근거 : 운영지침 4페이지] 보건의료원에는 전문과목을 3~4년간 수련을 마친전문의를 우선 배치하므로 보건지소에 배치하는 공중보건의 보다 전문성과 숙련된 경험이 높은 고급 인력이다. ◇의회를 통한 공유재산 활용에 관한 의결이 보류된 사업에 대해 추경 예산안에 편성한 것 자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동군 보건의료원 설립은 지방재정법 관련 규정에 따라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포함되어 철저한 예산 관리와 계획적인 재정 운용을 하고 있다.또한 설립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1회 추경예산안 제출 전 2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였으나 3월 13일 보류 결정되었으며, 4월 12일 변경된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추경예산안을 동시에 의회에 제출하는 등 위법적인 요소는 없다. 아울러 상임위 안건 심의와 예산안 동시 제출 및 심의는 지방의회가 생긴 이래 단 한 번도 이의제기를 받지 않은 매우 정상적인 업무절차임을 밝힌다. ◇갈사만 사태가 하동군에 수천억의 피해를 유발하는 재앙이 되고 있음을 하동군민 모두가 알고 있다. 이러한 때에 의회의 엄격한 예산 심사는 당연하다. 경제자유구역 개발 과정의 지체는 군정의 큰 짐이 되고 있는 실정이며 그원인은 불투명한 사업방식 및 부실한 의회 보고에 기인한 면이 있다. 그러나, 의료원 설립은 계획단계부터 공론화 과정을 거쳤으며, 군의회에도 적절하게 보고된 사항이다. 오히려 의회는 본안에 대하여 전혀 엄격한 예산 심사를 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어떤 설명도 듣지 않았고 일체의 자료요청도 하지 않았으며 토론과 숙의의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했다. ◇360억 설립비와 운영비 60억 이상의 대규모 에산안에 대해 부실한 절차로 심사 요구를 한 것은 군 행정의 도덕 불감증까지 의심해 볼 만한 대목이다. 부실한 절차는 하동군 의견을 귀담아들으려 하지 않은 하동군의회가 실행한 것이다. 설계는 공공의료원 건립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단계이다. 관련분야 최고 전문가들(용역사 건축전문연구원, 하동군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의 여러차례 철저한 심의를 거쳤으며 현재 경남도 공공건축지원센터의 공공건축관리계획 사전검토 진행 중인 사항임을 분명히 밝힌다. 전문성을 부정하지 말아 야할 것입니다. 대규모 예산 확보 시 이행해야 할 사전절차 이행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른 타당성 조사는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이 이행 대상으로 해당 사항이없음, 「지방재정법」 제37조의 투자심사는 같은 법 제37조3항4호(「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에 의거투자심사 제외 대상임. 또한, 「지방재정법」 제33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사업에 해당되어 『2024~2028년 하동군 중기지방재정(변경)계획』에 반영함. 「지방재정법」 제27조의6 지방재정영향평가는 10억원 이상 국내ㆍ국제경기대회, 축제ㆍ행사 및 공모사업(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 지방비 5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일 경우 이행대상으로 해당사항이 없음. 「하동군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른 용역과 제 사전심의 절차는 이행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의회 일정에맞춰 예산안 확정 전에 제출하여 예산 확보를 위한 사전절차는 이행 완료함. ○ 추진 절차 진행사항 - 도와 보건복지부 업무협의 (23.6~24.2):6회 협의 완료 - 설립 운영 계획 수립 및 타당성 연구용역 시행 : ‘23.12월 완료 - 대상부지선정 및 도시계획 결정 : 완료(현 보건소 부지) - 의료원설립 사업계획서 제출 및 신설 신청 : 타당성 연구용역에 포함 - 건립계획안수립 : ’24.1월 완료 - 하동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사전검토 : ‘24. 6월 이후 계획 -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 ’24.7월 이후 계획 - 착공 및 준공 : ‘25년 착공 계획 ◇군수는 마치 의회가 일체의 대화와 설명요청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단 한마디 설명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하동군의회가 4.15일 이후 하동군 집행부의 일체의 대화와 설명요청을 거부한 것은 사실이며 이를 주장하는 하동군 집행부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 주장하는 것이 바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하동군의회는 간부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설명 및 대화 요청에도 대화를 거부하고 경청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추경예산안 삭감 사유에 대한 적절한 설명 또한 전혀 없었다. 진실인 것에 대하여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품격 있는 의회가 갖추는 기본 덕목이 아니다. 보건의료원설립을 위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길고 고통스러운 탐색을 거쳐 절치부심 고민해 온 집행부에 의회는 단절과 폄훼가 아니라 응원과 격려를 해야 마땅하다. 의회의 견제와 균형은 민주주의의 바탕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상호 존중과 협력 또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하동군은 하동군의회 일부 의원들의 회견에 대해 반박을 하면서도 “앞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고 언제든 대화에 나설 것이며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 의회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대화와 협의 여지를 열어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