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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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동신문 4 3,678

하동군의 인구가 이미 5만선을 크게 위협받고 있다.
각종 인구유입 정책을 내어 놓았지만 임시 방편 일 뿐 ‘처해 있는 상황이나 조건 때문인가’ 그렇게 실속은 없어 보이는 것 들이다.
출산 장려금과 영.유아 양육비 지원도 여러 가지 인구유입 정책들 가운데 하나다.
따라서, 출산 장려금은 둘째 출산에 100만원, 셋째는 300만원이 주어지고 출산용품 구입비로 30만원 상당의 하동사랑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셋째의 경우에는 취학전까지 월 10만원의 양육수당도 지원된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그 조건에 있어 ‘부모 모두가 군 관내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구 유입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 어쩔 수 없다고도 볼 수 있지만 요즘 世態에 비추어 부모 가운데 한사람은 주소를 달리 할 수 밖에 없은 피치 못할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는 하동에서 아무리 많은 자녀를 낳아도 전혀 혜택은 받을 수 가 없다.
어떻게 든 하동으로 주소지를 옮기고 들어와서 살아야 한다는 당초의 취지와 뜻에 맞게끔 마련 되었다고는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즉, 하동에 살던 젊은 부부가 첫째, 둘째 자녀를 낳고 잘 살다가 직장 문제 등으로 남편이 혼자 어쩔 수 없이 타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겨서 있는 경우 또는, 도시에 살던 젊은 부부가 어떤 이유로 아내와 두 자녀만 하동으로 이사를 왔을 경우 등 혜택의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면 자칫 “하나를 더 보태려다 오히려 다섯을 잃고 마는 역효과” 도 충분히 발생 할 수가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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