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몰염치한 4류정치” 이제 막을 내려야! -문화원장

하동신문 0 1,067

“몰염치한 4류정치” 이제 막을 내려야!

-문화원장

 우리는 무한경쟁의 삶속에서도 코메디 등 연예프로그램을 통해 잠시라도 여유를 가지며 삶의 정도를 깨닫고 스스로를 반성하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열심히 살아왔으나 언제부터인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들의 대부분이 코메디같이 느껴져 이게 나라냐, 이게 정치냐 하고 외치고 싶어진다. 그래서 정치지도자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진실되게 들리지 않고 있어 정치인의 말은 밥 먹었다 소리도 제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우리의 국회만 해도 20대 국회 출범과 함께 여·야 모두가 특권을 내려놓고 오직 국민만을 위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국민들께 믿음을 주는 협치를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여의도는 내가 무었을 잘못했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어제 한 말도 기억 못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정치인들의 싸움터이자 4류 정치코메디 셋트장으로 전략하고 있어 우려를 넘어 절망스럽다. 또한 지금 국회는 내년도 나라살림을 설계하는 예산심사기간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국가적 관심사인 민간분야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예산은 적절히 편성되었는지 등을 면밀히 살피는데 역량을 집중해도 부족한판에 비판으로 발목을 잡으며 첨예하게 싸우므로서 예산안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우를 범하면서도 거꾸로 세금으로 내수족만 늘리는 역주행을 하고 있어 한심할 따름이다. 그 과정과 행태를 살펴보면 국회의원 보좌진 1명을 더 늘리고, 싱크탱크인 국회미래연구원 설립과 의원세비 인상은 여야가 한통속이 돼 일사천리로 슬그머니 법안을 의결하는 참으로 염치없는 짓을 하고 있다.

 우리 국회의 보좌진 수는 현제 7명에서 8명으로 늘어나 미국 다음으로 많은 만큼 의정활동도 더 활발해야 하지만 달라진 것은 없고 친·인척 보좌진 채용과 보좌진 급여를 빼돌려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로 쓰는 등 물의만 빚으면서도 매년 67억원이 더 소요되는 보좌진 증원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국회의 정책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되는 국회미래연구원도 핀란드의회의 싱크탱크인 “시트라”를 벤치마킹했다고 하지만 우리 국회에는 이미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 등 입법을 지원하는 기관이 있는데도 굳이 50억원 규모의 국회내 연구기관을 또 만들겠다는 것은 내 식구는 많을수록 좋다는 전형적인 특권의식의 발로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의원 세비인상도 몰염치의 극치이다. 지난해 국회에서 20대 국회에서 세비를 동결하겠다고 약속했고 지난해 7월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원 세비가  OECD 3위라며 의원세비를 절반으로 줄일 것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공무원 보수 인상율(2.6%)만큼의 세비인상안을 여도, 야도 슬그머니 동조하여 의결함으로써 세비동결 등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는 공염불에 그치고 말았다. 올해기준 우리 국회의원 연봉은 1억 3,796만원(월평균 1,149만원)으로 OECD회원국중 3위이며 중산층 근로자들보다 2배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으면서도 입만열만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의 세비인상 발상이 정상적인 사고인지, 되물어 보고 싶으며 정책대결과 협치 보다는 정쟁으로 사사건건 발목이나 잡는 것은 물론 내잇속 챙기기에는 세계 챔피언감인 국회의원 숫자부터 줄였으면 하는 것이 국민들의 솔직한 심정이 아닌가 한다.

 이제 우리 정치권도 지난해 약속했던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 국민을 위한 정치는 물론 미래를 제대로 설계하여 후세에 부담을 남기는 4류정치는 막을 내렸으면 한다. 글로벌 컨설팅업체인 매킨지글로벌연구소(MGI)가 로봇이 향후 13년간 약 8억명의 근로자를 대신 할 것이라고 밝히며 8억명은 세계 노동력의 5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2030년까지 5명중 1명이 로봇에 일자리를 빼앗기게 된다고 예상하면서 “일자리 대전환” 대비를 촉구했다. 또한 매킨지는 노동자 개개인이 새 직종에서 일할 수 있게 기술을 연마해야 한다면서 준비하지 않으면 실업률 증가와 임금폭락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매킨지의 이런 경고는 예견된 것이며 정부나 지자체,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사활이 걸린 것이므로 4류 정치의 오명을 털어내고 미래를 대비하는데 지혜를 모아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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