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필증이 없는 경우 등기신청방법 12.10
문) 저의 부친은 수년전에 농지를 매입하여 농사를 짓다가 이제는 나이가 들어 농사를 더 이상 지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 농지를 타인에게 처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 보아도 등기필증이 보이지 않는데 등기필증이 없으면 어떻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 등과 함께 등기필증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합..
건축공사와 인접건물의 피해 11.26
문) 저의 주택과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가 충분한 예방공사를 하지 않은 채 건물신축공사를 하면서 토지를 깊게 파내는 바람에 제 소유 대지가 일부 침하되고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의 위험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수차에 걸쳐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미루더니, 현재는 굴착공사를 완료한 후 지상 골조공사를 하고 있는데, 위 공사를 중지시킬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종중원 개인을 상대로 대표자지 위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01.29
(문) 저는 지난 해 연말 제가 속해있는 종중의 정기총회에서 종중의 대표자로서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임 대표자가 저를 대표자로서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종중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전임 대표자 개인을 상대로 중중대표자 지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에 관하여 판례는,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03.11
문) 저는 2008년 3월 하동 소재 甲소유 상가건물을 보증금 5,000만원에 2년간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점하여 사업자등록 및 확정일자인을 받은 후 식당영업을 하고 있던 중, 계약만료 3개월 전에 건물주인 甲으로부터 다가오는 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무조건 가게를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상가가 처음 세워졌을 때 입점하여 그 당시 가게 인터리어 비용으로 7천만원이나 ..
20년 이상 경작한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완성 여부 04.22
문) 저는 부친이 경작하던 밭과 임야를 상속받아 30년 가까이 경작·관리하여 왔는데, 최근에 甲이라는 사람이 위 임야의 임야대장상의 사정명의와 등기부상의 소유자명의가 그의 조부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임야의 인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 임야는 저의 부친이 甲의 조부로부터 매수하였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답) 민법은 제186조에서 부동산에 과한 법률행위로 인한 불권의 ..
친권자인 부(父)사망시 재혼한 모(母)가 친권자로 되는지요 03.18
문) 갑은 을녀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미성년자인 아들 丙의 친권을 甲으로 하기로 협의하였는데, 甲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으며 그 손해배상금을 교통사고의 가해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여야 하는바, 미성년자 丙은 조부모가 양육하고 있고 乙은 재혼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손해배상금은 누가 수령하여야 하는지요? 답) 위 사안의 경우 甲의 사망으로 아들 丙은 甲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권을 전세권등기한 임차권자의 지위 03.25
문) 저는 甲소유의 주택을 전세보증금 5,000만원에 계약기간 1년으로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 두었으나, 그 후 위 주택에 채권최고액 6,000만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불안한 마음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위 주택이 경매된다면 저는 주택임차권과 전세권 중 어느 것에 의하여 보호를 받게 되는지요? 답) 위 사안에서 저당권설정등기 이전..
잔금 미지급시 자동해제된다는 특약의 효력 11.18
문) 저는 부동산을 8,000만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는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잔금 5,000만원은 그 지급기일을 지체하여 1주일 후에야 지급하려고 하였더니, 매도인은 부동산가격이 상승한 것을 기회로 삼아 계약서상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치 않으면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고 하는 계약내용에 따라 이미 계약은 해제되었다고..
친권은 상실시킬 수 있나요? 02.25
문) 이혼하고 조카를 키워 온 오빠가 2년전 사망하자 전 올케가 조카를 키우겠다고 데려갔습니다. 전 올케는 재혼을 하여 아이들도 있는 상태인데 학교에 조카를 만나러 가 보면 목욕도 못한 것 같고 온몸이 멍투성이인 경우가 많습니다. 엄마와 새아버지가 걸핏히면 때리고 밥도 제대로 주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전 올케를 만나 따졌더니 조카를 데려갈 때 챙겨간 상속재산도 한 푼도 남은 것이 없다면서 ..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 03.04
문) 저는 채무자인 甲을 상대로 대여금에 대한 소액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는바, 이를 근거로 채무자 甲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절차를 알려주십시오? 답)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이행권고결정서정본에 의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 8 제1항 본문).이행권고결정의 경우 피고에게는 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