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기자수첩, 정보공개청구의 허(虛)와 실(實)

하동신문 0 286

기자수첩, 정보공개청구의 허(虛)와 실(實)

관련법 제대로 이해 못하는 공무원 존재

 

                                               취재부장 하용덕 

 

시간의 흐름을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할 만큼 바쁜 세상.

우리는 각종 정보와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다.

헤아릴 수 없는 정보들로 인해 필요한 자료는 인터넷 등을 통해 쉽게 해답을 찾고 접할 수가 있으나,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하동군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가장 빈번한 창구는 바로 하동군청 민원과 종합민원계이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공개법의 시행 후 민원업무에 대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이를 업무에 접목해 실행하고 있는 공무원들 중 아직도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민원업무를 보고 있는 것 같아 가슴이 답답하다.

당사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를 활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한 내용을 담아 제정한 법률이 개인정보보호법이다. 이 법은 각종 컴퓨터 범죄와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 정보화 사회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1995년 1월 8일부터 시행됐던 법률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한 법률이다.

이 법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1998년 1월 1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이 시행됐다. 이 법은 1996년 제정된 뒤 2004년 법률 제7127호로 1차례 개정되었다. 이 법의 제정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열세 번째,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정보공개법을 가진 국가가 되었다.

하지만 정보공개에 대한 일부 공무원의 정보유출 등 허술하고 이해 불가한 업무처리로 인해 민원이 민원을 낳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서 관련자들에 대한 교육이나 징계를 해야 한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 기자가 지난 9월 12일(목) 하동군청 민원과에 A사업장과 관련된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주말을 제외한 3일 후인 9월 16일(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내용이 외부로 유출이 되면서 정보공개청구를 무색하게 하는 일이 발생했다.

정보공개청구의 내용은 “A사업장 인근 사업에 투입된 총 보조(지원)금, A사업장 면적 및 건물 부속주차장 법적 면수와 실제 설치된 주차 면수, 이 지역을 무슨 용도로 조성했는지, 00군립공원 조성 시 지정사유 및 내용(구체적으로), A사업장이 건립되면서 인근 등산로가 폐쇄되었다는데 알고 있나(폐쇄 이유), 토지 소유주는 누구인가, A사업장 허가기준 및 허가 관련법, 특혜의혹에 대한 해명 등‘에 관한 것이었다.

1개부서만 관련이 있었다면 애초에 정보공개청구보다는 직접 취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할 수도 있었으나 취재를 시작하면서 3개 이상의 부서가 연관이 있음을 확인하고 정보공개를 청구하게 되었다.

그런데 청구자 본인과 민원업무 담당자 그리고 관련부서 담당자만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을 이렇게 외부로 흘려보내 관련법을 모두 무시하면서 업무를 보고 있는 자에게 과연 공무원이라는 호칭이 맞는지 하동군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또, 지난해에는 하동군 00과에 세금이 투입된 사업에 대해 자료를 요청했으나 담당자가 하는 말이 개인 사업체에 투입된 것이라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이 되어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당시 개인정보(성명, 주소, 연락처)는 제외하고 사업명과 지원 금액에 대해서만 요청을 했는데도 공개를 거부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해당 공무원이 사업자와 각별한 친분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당시 느낌으로는 무엇인가를 숨기기 위해 개인정보 운운하면서 자료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보였다.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개인정보보호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해 얼마나 지식을 축척하고 있고,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업무에 어떻게 반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일각에서는 매년 600명이 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주관적이 아닌 객관적인 기준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민원에 관련된 법령을 기준으로 시험을 치러야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쉽게 말해 자격이 없는 일부 공무원이 하동의 행정을 망치고 있어서 이런(?) 공무원들은 하루속히 걸러내는 장치를 마련해 민원에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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