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학교 명문화 사업 입찰에 도내업체 참가 파문

하동신문 0 166

관내학교 명문화 사업 입찰에 도내업체 참가 파문

하동발전본부 지원 통학버스 용역입찰 관내로 제한해야

 

 

하동발전본부에서 금남중·고등학교 명문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본지원 사업비 중 육영사업인 통학버스 임차용역에 대해 상당수의 운전관련 종사자들이 입찰공고를 하동관내나 남해까지만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동발전본부에서 통학버스 임차용역과 관련해 매년 금남중학교에 1억~1억 1천만 원, 금남고등학교에 1억~1억 1천만 원 등 총 2억~2억 2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 비용이 국가계약법에 의해 관내뿐만 아니라 타 시·군까지도 입찰공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후에는 맞지 않는 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게다가 금남고등학교의 용역 전자입찰 공고문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학교 측에서도 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동발전본부 관계자는 “직접적으로 육영사업을 하는 것이 가능은 하나 직접 운영을 하지 않을 경우 학교에서 프로그램관련 공문을 받아서 검토와 조율을 거친 후 설명회도 개최해 지원 내용이 합당할 때 지원을 한다.”고 말했다.

운전관련 종사자 A씨는 “하동발전본부에서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통학버스 용역 입찰공고가 너무 광범위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 안타까움이 앞선다.”며 “가급적이면 관내에서 입찰공고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관계기관에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금남고등학교 관계자는 “매년 지원되고 있는 통학버스 입찰공고는 학교에서 직접 발주를 한다. 하지만 통학버스 입찰공고는 법에 준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임의대로 구역을 제한할 수 없다.”며 “학교운영위원회 등에서도 이와 유사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난 후에도 아직까지 이러한 법률이 개정이 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은 법을 심의하고 제정하는 관계자들이 법의 개정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고, 현장 관계자 역시 무관심속 복지부동으로 인해 빚어지는 일련의 비현실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지난 10월 12일 본지에 ‘통학버스 타 시·군과 공개입찰 문제 많아’라는 제하의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공개입찰이 광범위하게 진행이 되면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지역의 현안은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불합리한 문제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고 정상적인 규정과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전환이 필요할 때라 사료된다.

 

/하용덕 기자

ydh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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