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시설 인허가 후에도 민원 발생

하동신문 0 58

태양광발전시설 인허가 후에도 민원 발생

인허가 전 인근 주민에게 충분한 설명·동의서 받아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태양광발전시설을 둘러싼 민원 또한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서 사업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발전기의 도움 없이 태양전지를 이용하여 태양빛을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발전 방식인 태양광발전시설은 무한정·무공해의 태양에너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연료비가 들지 않고, 대기오염이나 폐기물 발생이 없는데다 수명이 최고 20년 이상으로 길어서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다.

하지만 하동관내에서는 진교면, 양보면, 고전면, 청암면, 북천면 등에서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전기사업 허가와 관련하여 읍·면에 조회 시 반대를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군에서는 밝히고 있다.

2017년 11월 1일 현재 하동관내에서 전기(발전)사업 인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300KW이하 태양광발전시설 업체는 58개소이고, 인허가를 받아 사업을 준비 중인 곳이 169개소이다.

또 관내에서 300KW를 초과하여 경남도에서 인허가를 받아 영업 중인 곳이 57개소, 인허가를 받아 사업을 준비 중인 곳이 114개소에 이른다.

이외에도 관내 사업장에서 인허가가 취소된 곳이 35개소, 폐업이 23개소, 타 시도로 이관한 곳이 16개소로 총용량이 143,071KW에 달한다.

군 관계자는 “정부 공인기관에서 전자파, 빛 반사, 온도상승 등의 피해가 없다는 발표가 있었음에도 님비현상 등으로 반대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하동군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이 11월중에 제정·시행이 되면 도로(군도 이상)에서 100m, 주거 밀집지역 경계에서 300m 이격거리를 적용할 경우 전기사업(태양광) 신청량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적으로 문제없이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인허가를 받았더라도 인근 주민들로부터 전자파, 빛 반사, 경관훼손, 땅값하락, 자연재해 우려, 농작물 피해 등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면 착공 자체가 늦어질 뿐만 아니라 민원이 분쟁으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인근 주민들에게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하고 동의서를 받아 착공을 해야만 문제를 줄일 수 있다.

/하용덕 기자

ydh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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