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폐기물 불법투기 환경오염(?) 가중

하동신문 0 148

농지에 폐기물 불법투기 환경오염(?) 가중

불에 탄 소파 등 폐기물 도로변 인근 농지에 버젓이 투기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74*번지 일원 ‘농지에 불법 건축폐기물 무더기로 적치’라는 제하의 기사를 지난 3월 21일 본지에 게재해 행정에서 일단의 조치를 취했지만 사진에서 보듯이 인근에 또다시 폐기물이 버려져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곳은 철도시설공단에서 철도공사 시 각종 자재를 적치하던 장소로 철도시설공단에서 공사를 마무리 하고 평탄작업을 해 놓은 상태의 농지에 쓰레기, 벽돌 등이 섞여 있는 흙을 무더기로 가져다 놓아 지적이 된 곳인데도 불구하고 소파 등 시커멓게 타버린 상태의 폐기물들을 버젓이 투기한 것에 대해 이곳을 지나는 이들은 차라리 여기를 쓰레기장으로 만드는 것이 빠르겠다며 비아냥거리고 있다.

군민 A씨는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폐기물 처리 업체를 통해 정리를 하면 될 것을 처리비용이 발생한다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버리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이곳 농지를 유휴농지로 그냥 둘 거면 입구를 막아 불법폐기물의 투기를 원천봉쇄해야하고, 탐문을 해서라도 범인을 찾아 합당한 처분을 내려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농지관리책임자인 농지 소유주에게 원상회복명령을 2회 이상 내린 상태이며, 현재 농지이용실태를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농지법 제42조(원상회복 등)제1항에는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제2항과 제3항에는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의해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번에도 범인 색출이 되지 않고 농지 소유주가 모르는 일이라 답한다면 행정대집행을 강행해야 할 것이다.

일어탁수(一魚濁水)라는 말이 있듯이 갈수록 대담해지는 폐기물 불법투기자들에 대해 강력하고도 실효성 있는 대책이 조속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용덕 기자

ydh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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