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 1023호선 인근 불법주차장 위험천만

하동신문 0 184

지방도 1023호선 인근 불법주차장 위험천만

화개면 삼신리 A 카페 앞 불법으로 주차장 조성

행정에서 원상회복 명령 공문 발송 후 일부 복구

 

하동군 화개면 삼신리 341-1번지 일원 지방도 1023호선에 설치된 과속방지턱과 개인이 불법으로 설치한 주차장으로 사고위험이 높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민원인들의 지적사항으로 “이곳의 방지턱은 턱이 다른 곳에 비해 높은데다 A 카페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것처럼 보인다. 도로부지에는 개인이 주차면을 그어서 사사로이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문제가 많다.”는 등의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지난 5월 중·하순에 현장을 확인한 결과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이곳에는 화개 십리벚꽃길을 조성한 정송 박승봉 선생의 공적비가 위치하고 있는데 그 주변을 주차장화 해 놓았다.

게다가 불법으로 조성된 도로부지의 주차면이 지방도 1023호선과 인접해 있어서 주차했던 차량이 도로에 진입하려면 후진으로 중앙선을 넘어와야만 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3월 21일 화개면에서 하동군으로 전송한 ‘지방도 1023호선(삼신지구) 과속방지턱 설치 건의’ 공문 내용을 보면 ‘지방도 1023호선(삼신지구)제한속도가 30km인 구간이지만 과속에 의한 빈번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보행자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는 실정으로 이미지 방지턱을 실제 과속방지턱으로 교체를 건의’라고 되어 있고, 3월 19일 A 카페를 포함해 인근 5개 사업주가 과속방지턱 설치 동의서에 서명했다.

그런데 인근 B 사업체에 문의한 결과 “원래의 과속방지턱 설치장소와 다른 장소에 설치된 것 같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다 A 카페 앞 좌·우측에 설치된 과속방지턱 두 곳의 거리는 40~50여m로 과속방지턱에 대한 의구심만 증폭시키고 있다.

또, 5월 중순 화개면에서 하동군으로 보낸 ‘지방도 1023호선 관리상 문제점 보고’내용에는 ‘카페의 성업으로 주차 공간 부족, 카페 이용자의 로변 주차 후 후진 시 지방도의 중앙선 침범, 중앙선 침범 및 로변 주차 교통사고 발생 2건(1건 인명피해 : 골절, 1건 : 접촉사고)’과 조치사항으로 ‘이미지 방지턱 2개소 => 시설형 방지턱’, 개선대책으로는 ‘A 카페 앞 도로부지 주차시설을 확장하여 업소 이용차량의 후진 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조치 필요.’라고 되어 있다.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면사무소의 이러한 노력이 당연하다 할 수 있을지라도 현저히 A 카페만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번 조치는 과잉조치이며, 그것도 주차장의 허가가 날수 없는 도로부지에 설치된 주차면에 대해 행정에서 원상복구는 시키지 못할망정 주차면의 확장을 부추기고 있는 행태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

따라서 향후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할 경우 행정에서는 법의 잣대로 과감하게 대처를 해야 하며, 과잉친절은 결코 진정한 친절이 아님을 인지하고 직시해야 할 것이다.

비단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A 카페에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바로 맞은편 논(畓)에 만들어 놓은 주차장도 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조성해 사용하고 있는데다 더욱 더 황당한 것은 A 카페의 사장이 이 농지의 전 주인인 C씨로부터 2017년 1월에 매입을 하였는데도 2007년까지 소유주였던 D씨가 이 농지를 대상으로 2005년부터 2018년까지 농업직불금을 신청해 수령하였고, 올해도 신청했다가 행정의 제지로 취소됐다고 화개면사무소에서 밝혔다.

A 카페 관계자는 “하동군으로부터 도로부지와 농지의 주차장에 대한 공문을 받았다.”며 “공문의 내용대로 원상회복 등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지에 대해 이미 농지처분의무부과를 통지했다.”며 “통지내용의 진행 경과에 따라 그에 맞는 조치 여부도 결정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군 관계자(건설교통과)는 “도로부지에 불법으로 조성된 주차장의 원상복구에 관한 공문을 발송했다.”며 “이행 결과를 지켜보고 필요하다면 추가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농지에 대해서는 하동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올해 초 농지 소유주에게 농지처분의무부과 통지를 했고, 농지 소유주는 이에 대해 원상회복과 농작물을 재배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본지에서 취재가 시작된 후 군 건설교통과에서는 지난 5월 23일 A 카페에 도로구역 내 무단점용물(주차선) 원상회복에 관한 공문을 발송해 6월 3일까지 원상회복 조치 명령을 내렸다.

6월 3일 확인결과 불법으로 그어졌던 주차면의 노란색 선은 삭제되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주차선만 없을 뿐이지 또다시 주차장으로 사용되어질 소지가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군민들은 콘크리트로 포장된 부분도 철거를 해 화근을 없애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애당초 주차장의 허가여부를 확인하고 주차장을 조성하였더라면 행정과 사업주간 번거로운 일도, 경제적 손실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용덕 기자

ydha@naver.com

 

사진 1. 과속방지턱

사진 2. 공적비 사진

사진 3. 논에 설치된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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