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공설운동장 보조구장 태양광 설치 안전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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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공설운동장 보조구장 태양광 설치 안전 문제 제기

축구장과 근거리 태양광 모듈 파손 시 관람객 부상 위험

축구장 아웃라인과 태양광 사이 안전 울타리 설치 필요

 

하동공설운동장 보조구장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이 시설물의 위치를 두고 축구경기가 있을 시 태양광 모듈이 축구공에 맞아 파손의 우려가 있어서 관람객이 다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동군 적량면 고절리 1205-8번지 일원 도로부지와 체육용지 612㎡에 97.92kWp를 생산하려는 이 시설은 2016년 12월 8일 발전 사업을 신청하여 2017년 1월 9일에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2020년 1월 8일 준공을 목표로 설치 작업 중에 있다.

그런데 ㈜하동에너지 6호 태양광발전소 설치 현장인 이곳에 대해 군민뿐만 아니라 하동군의회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보고서에도 “체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축구공이 모듈을 타고 넘어갈 수 있어서 울타리 높이 확장이 필요하며, 또한 축구공에 의한 모듈 파손 등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아웃라인과 인접하여 태양광 지지시설이 설치되어 활동 중 충돌의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모듈 밑의 관람석은 전자파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실효성이 미비하다. 더욱이 태양광 시설로 인한 햇빛 가림으로 기존 조경수의 고사가 우려되므로 보완조치를 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군 관계자는 “모듈 등에 파손이 발생할 경우 해당 업체에서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다.”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의거 태양광 발전설비가 보전관리지역에서 발전 사업이 가능한데다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 제16조(개발행위 허가의 규모)에서도 보전관리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제한면적이 30,000㎡로 개발행위가 가능하다.

또, 하동군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제7조(발전시설 허가기준)제2항 제1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불허기준과 상관없이 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시설이 공공의 장소에 설치가 되는 만큼 하동군과 시공사에서는 준공 후에도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축구장 아웃라인과 관람석 사이에 안전 그물망 등을 설치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하용덕 기자

ydh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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