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관 해치는 불법 가설건축물로 골머리

하동신문 0 94

환경미관 해치는 불법 가설건축물로 골머리

상습 불법 가설건축물 압수, 재산 압류 등 특단 조치 필요

 

하동관내에 허가되어 사용 중인 1,345건의 가설건축물 외에 불법으로 설치하여 사용 중인 가설건축물로 인해 설치자의 관리부재와 무관심으로 환경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가설건축물은 임시로 사용할 목적으로 짓는 건축물로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니어야 하고, 존치기간은 3년 이내(연장 가능)여야 하며,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고,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그런데 하동군에 신고가 된 가설건축물 중에서도 불법 증축을 위해 이어서 달아내기, 1개만 신고를 한 후 신고하지 않은 가설건축물(컨테이너 등)을 슬그머니 가져다 놓고 사용하는 얌체족이 있는가 하면, 00상황실·00관리사무소 등 알 수도 없는 이름을 붙이고 사용하는 자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불법을 자행하는 자들이 늘고 있다.

불법 거설건축물을 사용하다 적발이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과태료는 토지공시지가, 용도 등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해 부과를 하지만 금액이 아주 소액이어서 불법 사용자들은 합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하는 쪽을 택하는 경우도 있다.

군민 A씨는 “가설건축물은 하동읍내 뿐만 아니라 각 면에도 도로변, 농지, 임야 등에 방치해 놓거나 설치해 사용하면서 운전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며 “가건물에 대한 사용료도 비싸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수의 사용자들이 왜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허가를 받은 가설건축물도 건수에 따라 1개동에서 20개동까지 있어서 점검을 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가설건축물을 사용하려는 군민은 반드시 해당부서에 허가를 받아 사용하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불법 가설건축물을 상습적으로 사용하는 자들에게는 해당 건축물을 압수하거나, 개인재산에 대한 압류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 아름다운 하동, 관광 하동을 건설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하용덕 기자

ydh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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