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신원삼거리 광고탑 밝아 수면장애 초래

하동신문 0 157

광양 신원삼거리 광고탑 밝아 수면장애 초래

광양시, 본격 운영 전 시뮬레이션 결과 문제없어

하동군민, 야간 주거생활에 수면장애 등 스트레스

 

전남 광양시 신원삼거리 회전교차로 법면에 지난 3월 설치된 ‘젊은 교육 도시 광양, 아이 양육하기 좋은 광양’이라는 야립광고판의 밝기가 너무 밝아 섬진교 인근 거주 하동 군민들의 수면과 운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광고판 앞쪽에는 회전교차로, 섬진교, 섬진강, 강 건너 맞은편에는 하동읍 주민들의 거주지가 섬진강변을 따라 위치해 있다.

신원삼거리 회전교차로 공사 시 함께 설치 된 이 광고판은 야간에 하동읍에서도 환하게 느낄 정도로 밝은 상태여서 야간 주거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밝아서 좋다는 의견인 반면, 야간에 주택이나 아파트 창문에 빛이 침투하는 곳의 주민들은 수면장애를 일으켜 주거생활에 방해가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 간판은 광양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동군민이나 하동에서 광양방향으로 진입하는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광고판임이 분명하다.

2012년 국회를 통과해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빛공해 방지법)” 제1조(목적)에는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되는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인한 국민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인공조명을 환경 친화적으로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제정되어 있다.

또, 제5조(시·도 빛공해 방지계획의 수립 등)에도 “①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빛공해방지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빛공해 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16조(빛공해 환경영향평가)에는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지역의 빛 환경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광양시에서는 회전교차로를 만들면서 병행 설치한 이 광고 시설물 인근에 대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시행하지 않고 설치·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10조(빛공해 환경영향평가)에는 “인공조명이 동물·식물·경관 등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주민의 주거, 안전, 건강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농림수산업의 영위에 미치는 영향, 천체관측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평가를 해 환경영향평가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군민 A씨는 “빛이 너무 밝아 수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불의 밝기를 조절해 생활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란다.”며 “사전에 왜 빛의 영향권에 있는 주민들에게 설명회 등을 하지 않았는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불편을 토로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광고판을 설치한 후 맞은편 하동에서 광고판 설치에 따른 문제가 없는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했지만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법적인 기준을 어긴 것은 없다.”며 “광고판에 대한 밝기가 적정수준을 넘어섰는지 다시 확인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하동 군민들에게 설치한 광고판으로 불편함이 없는지 의견수렴을 했느냐는 본 기자의 질문에 광양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의견은 물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빛공해가 계속되면 식물은 밤과 낮을 구분하지 못해 정상적인 성장을 하지 못하고, 사람은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 저하로 불면증을 일으켜 다음날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스트레스, 소화불량, 비만, 심혈관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2014년 국제 공동연구팀이 전 세계 빛공해 실태를 분석한 연구 결과, 국토 면적 중 빛공해 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89.4%로 20개국 중 이탈리아(90.4%)에 이어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높았다고 한다.

행정구역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안에 대해서는 상호간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후 시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하용덕 기자

ydh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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