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하영제 국회의원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발의에 강력 반대

하동신문 0 65

미래통합당 하영제 국회의원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발의에 강력 반대

20대 국회에서 법사위 계류하다 자동폐기 된 개정안

인천공항공사 항공기정비(MRO)사업 진출 불가하다

 

지난 619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구을)이 대표 발의하고, 인천 출신의 유동수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개정법률안의 골자는 인천공항공사의 사업 영역을 항공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과 항공기정비(MRO)사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윤관석 의원이 대표로 발의해 국토위를 통과하고 법사위에 계류하다가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1등급 공항인 인천, 김포, 김해, 제주공항은 항공기정비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한국공항공사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으며, MRO는 공항 고유의 업무가 아님을 입증하고 있다. 국가 핵심인프라 사업에 대한 중복투자로 혈세 낭비는 물론 산업 분산에 따라 항공MRO 전문업체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될 것이 뻔해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경남 사천시민들은 개정 법안이 통과되어 인천공항공사가 항공기정비업을 시작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지역의 미래 산업인 항공MRO사업에 매달리던 사천의 지방경제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개정안을 보면 인천공항공사법 제10조 제1항 사업의 범위에 항공기정비업과 항공기취급업, 항공종사자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항행안전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한 위탁사업을 추가하고, 인천국제공항 주변 지역 개발사업까지 포함하고 있어 인천공항 인근의 항공정비산업단지 조성과 공항 경제권 육성을 비롯한 포괄적인 사업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항공MRO사업은 201712월 국토부가 사업자로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KAI)를 선정하고, 20187월 항공MRO 신규법인으로 한국항공서비스주식회사(KAEMS)를 설립해 자본급 1,350억원(국비 269억원)이 투입되었고, 사천 MRO클러스터 조성에도 국비 1,500억원과 민간투자 2,729억원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으로 사천시민들의 큰 기대를 받고 있었다. 또한, 과거 사천시와 청주시의 MRO사업 유치 과정에서 국토부는 군수와 민수를 분리할 경우 MRO사업의 시너지효과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2일 사천시청에서 항공MRO 사업자로 선정된 KAIKAEMS 실무단, 하영제 국회의원실 조용원 비서관, 사천시 강옥태 항공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대책 회의를 열고 법안철회 요구 집회, 대정부 건의문 발표 등 강력한 대응을 하기로 뜻을 모았다.

하영제 의원실은 법안 발의 움직임을 사전에 인지하고 사천시 측에 국회, 사천시, KAI, KAEMS, 실무단 대책 회의를 제안했고, 이를 보고 받은 송도근 사천시장은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번 대책 회의를 신속하게 추진해 지난 22일 사천시청에서 대책 회의를 열어 법안철회 요구 집회, 대정부 건의문 발표 등 강력하게 대응키로 했다.

미래통합당 하영제 국회의원(사천·남해·하동)은 지난 20대 국회에 이은 법안 재발의에 대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국가 핵심사업의 중복투자로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관련 지자체의 갈등을 유발하는 처사라며,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용덕 기자

ydh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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