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시설·버섯재배사 건축 불허에 행정심판 청구

하동신문 0 71

창고시설·버섯재배사 건축 불허에 행정심판 청구

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불가 처분

청구인, 구체적인 사유가 없고, 재량권의 일탈·남용 위반 

 

 

고전면 성평리 31*번지 농림지역에서 토지소유주(청구인)가 지난 5월 14일(화) 창고시설과 버섯재배사를 신축하기 위해 하동군(피청구인)에 건축(신축)신고서를 접수했으나 불가통보가 되면서 토지소유주가 행정심판을 청구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곳은 전체 면적 3,729㎡ 중 창고와 선별장 건축면적이 256㎡, 버섯재배사가 378㎡에 청구인은 인근 임야 및 농지의 생산물(밤, 고사리, 쌀, 버섯-백화고)를 저장하고 생산함으로서 농가소득의 증대에 목적이 있다고 신청 배경과 목적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하동군에서는 지난 7월 16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1항, 동법 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1항을 근거로 ‘건축물의 형태 및 구조상 개발행위신청 목적과 부합하지 않고(버섯재배사의 경우 직사광선 및 주변 농약유입 차단대책 부재 등 사업계획 부적합), 주변 영농활동(농약살포 등)에 따른 피해발생 우려로 인한 입지 부적합, 우량농지 내 다른 용도의 유사 편법 시설 사례를 통한 농지잠식 우려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 불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그 실체적 근거가 명확하게 적시되지 않았으므로 절차의 하자가 있어 위법하고(건축신고와 관련하여 관련법령을 언급하고 있기는 하나, 위 관계법령에 정하는 제한에 어떤 점에서 배치되는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를 모두 누락시킨 채 매우 추상적인 표현과 막연한 사유만을 들어 불허 처분을 하고 있을 따름이다.), 버섯재배사를 짓는데 있어 특별히 요구되는 건물의 형태나 정해진 구조가 없고, 관계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점도 없다. 농약유입으로 청구인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막연한 우려나 추측만으로 농지 인근의 건축허가를 불허하는, 청구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겠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다.’등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고 그 처분 사유가 법령에 근거가 없으며, 비례 및 평등의 원칙을 위반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반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행정심판청구서에 밝히고 있다.

한편, 군 관계자는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의 심판결과가 나오면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하용덕 기자

ydh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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