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남면 주민대책위원회 폐기물처리장 앞 집회

하동신문 0 46

금남면 주민대책위원회 폐기물처리장 앞 집회

폐기물처리장 사용합의기한 8월 31일 넘겨 주민 분노

주민대책위원회, 제2폐기물처리장 不在, 행정 지탄

9월 6일 군수 면담 후 결과에 따라 향방 결정될 듯

 

하동군 금성면 가덕리 산34-1번지에 위치한 하동군생활폐기물처리장의 3차 협약기한이 8월 31일로 만료됨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현 폐기물처리장을 제2생활폐기물처리장이 조성될 때까지 다시 사용하려하자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금남면 생활폐기물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승호)는 행정의 업무처리가 신뢰를 저버리는 일방적인 처사라며 9월 2일(월) 오전 4시경 폐기물처리장 입구를 트랙터 등으로 봉쇄하면서 쓰레기 수거차량의 진입을 막는 사태에 이르렀다.

한편, 대책위원회는 2일 오전 10시 임시회의에서 애초 이틀간만 출입구를 봉쇄하려 했지만 행정에서의 업무처리와 관련 상황이 여의치 않아 9월말까지 봉쇄상태를 유지하기로 잠정 결정하고 집회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으나, 3일(화) 오후 11시 50분경 트랙터 등으로 봉쇄했던 생활폐기물처리장 출입구를 개방하고, 9월 6일(금) 윤상기 군수가 중국 출장에서 복귀하면 면담과 협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향방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발단은 하동군과 하동군생활폐기물처리장 금남면주민대책위원회가 2014년 10월 작성한 하동군생활폐기물처리장 사용합의서 제1조에 “생활폐기물처리장 사용기한은 5년간(2019년 8월 31일)으로 한다.”고 합의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금남면주민대책위원회 요구안 합의사항 제1항에는 “매립시설 사용기한 연장은 향후 5년 기준(2019. 8. 31)으로 함”,제2항에는 “신규 처리장을 향후 3년(2017. 8. 31)이내 미착공시 쓰레기 반입 불가” 등 12개 항목으로 되어 있다.

올해 7월과 8월 금남면발전협의회(대책위원회)와 하동군 간 주고받은 공문에는 요구사항과 답변이 기술되어 있지만 대책위원회의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못하자 결국 집회로 이어졌다.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대한민국에 쓰레기 하치장 중에도 이런 하치장은 없다. 사용기간도 매립하는데 5년, 세 번에 걸친 계약 15년 등 20년 계약이 종료됐다. 다음에 대체부지가 선정이 되어 사업이 시작할 때까지 외부에 위탁을 하는 것이 맞다.”며 “이미 이곳은 용량이 넘어서 환경이 엉망이다. 이렇게 해오면서 아직까지 행정이 대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행정의 문제가 크다. 환경법에도 대체부지가 최소한 3년 전에 선정이 되고 만료 1년 전에 쓰레기장이 준공이 되어 최소 6개월 전에 시험가동까지 완료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행정에서 이런 식의 업무처리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곳에는 더 이상 쓰레기의 반입 및 처리가 불가하다.”고 분노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주민들이 받는 생활의 위협은 조금도 배려하지 않고 행정이 본인들의 뜻대로만 하려는 것은 이미 행정의 오류고 부재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며 “제2생활폐기물처리장도 바로 앞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옮겨 설치하기 바란다.”고 항의했다.

하동군은 2004년부터 관내 생활폐기물처리장을 운영해 오면서 5년마다 금남면과 금성면의 주민협의회(발전협의회)와 재 협약을 맺어왔었다.

2009년 재 협약 시 주민협의회가 더 이상의 협약은 불가하다는 의사를 밝혀 군은 2014년 8월 31일까지 사실상 제2의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심리적 부담을 안고 있었지만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 2019년 8월 31일까지 3차 연장을 하게 된 것이었다.

이제 또다시 그 때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이 되었지만 여전히 제2의 생활폐기물처리장은 준비도 되어있지 않아 한가위를 맞은 주민들의 가슴을 찢어지게 하고 있다.

9월 6일 하동군과 금남면 생활폐기물 주민대책위원회 간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하용덕 기자

ydh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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