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관 주차장이 공영주차장’군민 발끈

하동신문 0 253

‘1970관 주차장이 공영주차장’군민 발끈

주차장법 운운하지 말고, 사전에 주차장 관련 공지했어야

 

하동의 활력을 도모하고 생활문화공간으로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역사·문화·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7년 7월 17일 건립한 ‘하동 1970관’이 주차장 문제로 민원이 제기됐다.

1970관은 법적 주차대수 4대로 준공 당시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 활용)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인근 공영주차장을 활용하여 준공을 득했다.

그런데, 하동 1970관 준공 당시 인근 읍내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가 6월 23일에 착공을 한 상태로 건물 바로 앞에는 주차장이 없어지고 공사를 알리는 안전펜스가 쳐졌다.

민원의 요지는 주차장법을 떠나 하동 1970관을 방문해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어떠한 안내도 되어있지 않고 프로그램 운영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이다.

하동군 주차장 조례 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에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는 300미터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 분명히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시간적으로 1970관과 우수저류시설, 읍내리 1330-*번지 일원 공영주차장의 착공과 준공시기가 맞지 않는다.

군민 A씨는 “건물을 지어 놓고 관급공사를 진행하면서 주차장을 없애는 이런 일이 어떻게 발생을 하는지 모르겠다. 사전에 안내도 설명도 없었으면서 1970관에 볼일이 있어 오는데 공영주차장이 1970관 주차장이라니 어이가 없다.”며 “상시 주차차량으로 인해 공영주차장에 주차하기도 힘든 상태다. 관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분개했다.

군 관계자는 “1970관의 주차장은 주차장법과 하동군 주차장 조례 등에 의해 준공이 되었다.”며 “법을 위반해서 진행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하용덕 기자

ydha@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