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범칙금 2배

하동신문 0 74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범칙금 2배

개정「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7월 31일 시행

 

경찰청(청장 민갑룡)에서는 2019년 4월 30일(화)부터 소방시설 주변 도로경계석 및 차선을 적색으로 칠하고, 해당 장소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우 과태료·범칙금을 약 2배로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은 2017년 12월 제천 화재 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출동이 지연되어 화재진압 등 소방 활동에 지장이 초래되면서 큰 피해를 입게 되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주차 금지’ 구역이었던 소방시설 주변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변경했다.

또, 도로교통법 개정 후속조치로 누구나 쉽게 소방시설 주변임을 알아볼 수 있게 해당 장소를 적색으로 표시하고, 적색표시가 설치된 장소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과태료·범칙금을 2배 수준으로 인상(승용자동차 기준 4→8만원, 승합자동차 : 9만원)

다만, 적색표시 설치 준비기간 및 대국민 사전홍보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범칙금 인상은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9년 7월 31일(목)부터 시행키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들과 협업하여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근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하용덕 기자

ydha@naver.com

*소방관련 시설 주변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2018. 2. 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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