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두고 노조서 이의제기

하동신문 0 106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두고 노조서 이의제기

경남도 타 시·군 1년 감사, 하동군의회 4년 자료 감사

군의회, 해당부서들과 절충안 등 대안 찾기에 심혈

 

하동군의회에서 매년 1회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기간이 경남도내 18개 시·군중에서 그 내용과 자료에 대한 기간이 방대해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 하동군지부(이하 하동군공무원노조)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타 시·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기간이 진주시·통영시·사천시·김해시·밀양시·거제시·양산시·의령군·남해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이 1년간의 자료를 요구해 감사를 하고 특정사안이 있을 경우에만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데 비해, 하동군의회에서는 4년간의 자료를 요구하면서 타 시·군과 비교해 너무 과다하게 자료를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업무의 효율성과 행정력의 낭비를 피하기 위해 8월 13일 ~ 14일 양일간 하동군공무원노조 측에서 하동군의회 의장, 의회운영위원장, 기획행정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①타 시·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비해 우리 군이 과도하게 자료를 요구하는데, 이를 시정해 달라. ②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감사법) 제33조는 중복감사를 금지하고 있는데, 해마다 받는 의회 행정사무감사도 이를 준용해 달라. ③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제3항은 감사 및 조사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된 사무로 제한한다는 규정이 있다. ④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의원들의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전자의 세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하는 것은 어려우니, `15년도 ~ `16년도 자료는 제외하고, 2017. 1. 1. ~ 2018. 6. 30.까지 자료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자.”고 절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간담회 전에 노조의 의견을 미리 전달하였으나, 일부 의원들이 업무와의 연관성을 주장하며 반대를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업무와의 연관성만 따진다면 4년간의 내용뿐만 아니라 40년간의 내용도 모자랄 것이다.

굳이 법을 무시하고 타 시·군에서도 하지 않는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요청 기간을 4년으로 하면서까지 군 행정업무를 왜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으로 만드는지, 하동군의회만의 전통(?)인지 알 수가 없다.

하동군공무원노조에서는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체는 행정적,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하지만 상식과 규정을 벗어나는 과도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는 단호히 반대한다.”며 “백번 양보하더라도 이 시간 이후 노조에서 제시한 절충안 이외의 자료 요구는 일체 거부할 것이다. 수박 겉핥기식 감사가 아니라 내실화된 감사를 위해서도 적정한 자료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동군의회 관계자는 “해당부서들과 절충안을 도출하려고 협의 중에 있으며, 합리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작금에 처해 있는 하동군의 상황을 직시한다면 행정사무감사도 중요하지만 좀 더 하동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연구하는데 시간을 투자하는 자세가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자세가 아닌가 한다.

 

/하용덕 기자

ydh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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