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관내서 6.13 선거관련 위반사례 속출

하동신문 0 67

하동관내서 6.13 선거관련 위반사례 속출

마을이장 개소식 축사, 후보자가족 공개석상 지지발언

 

2018년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 등록을 보름 앞 둔 5월 10일 현재 하동관내 각 선거구에서 선거기간에 금지된 행동을 하는 마을이장과 후보자 가족으로 인해 혼탁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유권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4월 군의원 예비후보자인 A후보의 사무실 개소식에서 A후보자 부친과 친구인 00마을 이장이 축사를 하면서 문제가 불거져 하동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하동군선관위)에서 조사한 결과 “축사가 사전에 준비된 행동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서 일단은 경고조치 했다.”고 밝혔다.

선거 때면 마을이장은 준공무원이나 마찬가지여서 선거에 중립을 지켜야하고 관여해서도 안 된다. 이장을 몇 년이나 한 사람이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축사를 했다는 것을 누가 믿겠는가.

사무실 개소식 자리에서 이장이 축사를 한다는 것이 과연 즉흥적인 것이었는지 의구심이 든다.

또 지난 5월 초순경 B면 체육대회에서 C후보자의 배우자가 경품추첨을 위해 나왔다가 공개석상에서 인사를 하면서 C후보자를 지지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발언을 해 하동군선관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는가 하면, D후보자의 배우자도 후보자가 동반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D후보의 선거용 명함을 주·정차된 차량에다 배포를 하다 하동군공정선거지원단에 적발이 되어 하동군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하동군선관위 관계자는 “차량, 우편물 투입구, 길거리나 식당 등에서 명함 뿌리기는 엄연히 불법이며, 사무장이나 직계존비속도 후보자 동반 시만 명함을 배포할 수 있다. 또 공무원이나 공인 등은 특히 선거기간에 행동을 조심해야 하고, 후보자도 식사자리 등에서 오해를 살 행동을 금해주기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행정조치나 경고에 그치지 않고, 검찰에 고발조치 등을 통해 엄중하게 처리하겠다. 선거법을 반드시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통장·반장·이장과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새마을운동협의회·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 및 구·시·군 조직 포함)의 대표자는 공직선거법 제60조에 의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선거를 몇 번이나 치러본 후보자들도 선거기간이 되면 선거법을 무시하는 경향이 농후하여 일각에서는 선거법을 위반하는 후보자와 위반자의 실명을 실시간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하용덕 기자

ydh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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