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령, 내일(17일)부터 개정시행으로 설 대목을 맞은 농·축·수산물 매출에 청신호

하동신문 0 204

청탁금지법 시행령, 내일(17일)부터 개정시행으로 설 대목을 맞은 농·축·수산물 매출에 청신호  


식대 3만원, 선물 5만원(단 농산물 10만원), 경조사비 5만원으로 개정

 

2016년 9월 28일 시행된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특히 농·수산업관련 단체의 많은 이의제기가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법 시행기간동안 검토하고, 농·축·수산업인 들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지난해 12월 11일 새로이 마련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으며, 지난 16일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하여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가액 범위 등을 조정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 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에 의하면 '3·5·10 규정'(3만원 이하 식사·5만원 이하 선물·10만원 이하 경조사비 허용) 가운데 선물 상한액은 농수축산물(화훼 포함)에 한해 10만원으로 올렸다. 농수축산물 원재료가 50% 이상인 가공품도 함께 해당한다. 아울러 경조사비는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한액을 낮췄다. 다만 현금 5만원과 함께 5만원상당 화환은 제공할 수 있으며, 현금 없이 경조사 화환만 제공할 경우 10만원까지 인정된다. 음식물은 변경 없이 현행 상한액 3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직무관련 공직자 등에게 상품권을 선물하는 것이 금지되나, 상급 공직자가 격려 차원에서 하급 공직자에게 주거나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하였다.

하동의 몇몇 단체 등에 해당되는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의 상한액도 조정되었다.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은 직급별 강의료 상한액 구분을 없애고 40만원 한도 내에서 기관별로 정하도록 했으며, 국공립·사립학교 간에 차이가 있었던 외부강의료는 시간당 100만원으로 동일하게 맞췄다.

농업인은 "이번 개정내용이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상대성이 있으므로 수용한다고 밝히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농촌의 실상이 반영된 정책이 계속 나와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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