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의회 김진태의원 2심서도 당선 무효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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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의회 김진태의원 2심서도 당선 무효형 선고

하동참여자치연대 ‘하동군의회는 제 식구 감싸기’ 그만두고 즉각 제명해야

김진태 의원 대법원 상고

 

?창원지방법원 형사3부(금덕희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항소한 하동군의회 김진태의원(자유한국당)의 항소심 판결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항소심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알려 졌다.

김진태 의원은 타인 명의의 건설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7회에 걸쳐 회사자금 6천5백만원을 횡령하고, 건설관련 국가자격증을 대여 받은 후 이들을 고용한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혐의 등으로 지난5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1심 선고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하동참여자치연대(이하 참여연대)는 1심 선고 후 김 의원의 범죄행위가 명백하고, 본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윤리위 소집을 통한 제명을 요구했으나, 하동군의회는 윤리위 제소는 커녕 김 의원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제 식구 감싸기를 넘어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비난을 자초한 바 있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상고를 통해 최종심의 결정을 받아 보는 것은 모든 국민의 권리이지만, 주민의 세금으로 세비를 받는 의원이라면 의원직을 사퇴한 후 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해야 한다.” 주장 했다.

더구나 “하동군은 대우조선해양과의 분양대금 반환 재판에서 패소해 당장 800억 원이 넘는 채무가 발생한 것은 물론 각종 소송과 관련해 앞으로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 우발채무를 합치면 1800억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돈을 물어내야 한다.”며 “한 푼이라도 예산을 아끼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실형을 선고받은 의원이 최종심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세비를 또박또박 받아가는 것은 몰염치한 짓”이라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김 의원이 내년 예산안을 심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임에도 선고 당일 재판 출석을 위해 예산심의에 참여하지도 못했다.” 하고 “주민의 대표로서 최소한의 양식이 남아 있다면 즉각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고, 김 의원이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다면 하동군의회는 제 식구 감싸기를 그만두고 윤리위를 소집하여 즉각 제명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 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심 공판에서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의원직 상실 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공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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