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의회, 시민단체에 고액의 소송비용 청구

하동신문 0 142

하동군의회, 시민단체에 고액의 소송비용 청구

- 공익소송에 대해서는 소송비용 감액·면제 규정 도입 필요

 

하동군의회가 지난 12일 의회 회의에 대한 주민방청을 요구하며 낸 소송과 관련하여 고액의 소송비용을 하동참여자치연대에 청구했다.

하동참여자치연대는 지난해 하동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방청을 신청했으나, 하동군의회가 ‘장소협소, 질서유지’를 이유로 방청을 거부하자 창원지법에 ‘방청금지처분 효력정지’신청과 함께 ‘방청금지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창원지법은 방청거부에 대해 “주민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결정하여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으나, ‘방청금지처분취소’ 소송과 관련해서는 “이미 회의가 종료되어 실익이 없고, 하동군의회의 방청거부가 반복될 가능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하동군의회는 각하결정에 따라 창원지법에 변호사비용에 대한 소송비용 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변호사비용 2백2십만원을 소송비용액으로 확정했다.

하동군의회는 고지서와 함께 보낸 공문에서 “소송비용이 납부되지 않을 시 강제집행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이나 재산을 압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동참여자치연대는 소송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소장을 작성하고 원거리 법원의 심리에 수차례 출석하여 소송을 진행했으나, 결국 소송이 각하되어 고액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

정의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의 가치를 지키고 국민의 권리보호라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에 대해서는 국가가 선임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하거나 패소한 경우에도 소송비용을 감액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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