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치후원금 그 아름다운 실천 하동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무관 이영체

하동신문 0 367

정치후원금 그 아름다운 실천

 

하동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무관 이영체

 

 영국의 정치가이자 역사가인 ‘액튼’(John Emerich Dalberg-Acton. 1834-1902)은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지적하면서 권력 견제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이미 널리 알려진, 이문열의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보면, 국민학교 5학년 반장인 엄석대는 그 학교에서 견제되지 않는 절대권력에 가까운 시스템을 구축하여 급우들의 세계를 평정한다. 그 과정에서 한병태라는 서울내기의 도전이 있었지만 주변에 지원세력이 전무한 그의 항거는 간단히 제압되고, 나아가 그도 역시 엄석대의 권력시스템에 편입되어버린다. 

 

 ‘권력자’ 엄석대의 권력을 견제하는 장치가 너무 열악하여 권력간 균형이 깨지다 보니 결국 전체 급우들의 이익에 배치되는 결과만 남게 된 것이다. 비록 아이들의 세계이지만 정치의 축소판으로서 현실을 비유하기에 손색이 없다. 

 

 어른들의 정치현실 역시 권력간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으로는 우리가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택하여 정치권력간 균형을 도모하는 것 외에도 정치인에게 필요한 정치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 다만 정치인에게 필요한 그 정치자금이라는 게 거액이어서 이를 누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정치활동 과정에서 필요한 막대한 정치자금은 정당이나 정치인 개인의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힘들다. 당연히 불법정치자금이나 특정 소수가 제공하는 거액의 유혹을 받게 된다. 그러면 다액의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특정의 소수(다액소수)가 정치권력을 좌지우지하게 되고 그 정치권력은 특정한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를 배반함으로써 민주주의 기본정신에 배치되는 역선택을 하게 될 위험이 크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가 소액의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이 필요하다. 즉, ‘소액다수’의 힘으로 정치인들을 지원하고 견제하여 특정 소수가 제공하는 거액의 자금에 휘둘리지 않고 균형을 이루도록 일반 국민들이 선제적 방어를 함으로써 ‘다액소수’를 선택하려는 정치인의 잘못된 결정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는 매년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정치자금법」상 정치후원금은 기탁금과 후원금 두 종류이다. 기탁금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을 말하고, 후원금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정치자금 제공 주체와 관련하여 외국인과 국내 ․ 외의 법인 ․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국내 ․ 외의 법인 ․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그리고 후원금과 달리 기탁금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기부할 수 있다. 

 

 정치자금은 정치후원금 센터(http://www.give.go.kr)에 접속해서 신용카드 포인트, 카카오페이, PAYCO, 전자결제, 휴대폰 결제 등 쉽고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할 수 있다. 기부 시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10만원 초과 금액은 15%까지(3000만원 초과 금액은 2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결국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은 한편으로는 일반 국민 개개인이 적극적․ 능동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인이 자금력을 가진 특정인이나 불법 정치자금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국민 전체를 위한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민주정치 발전의 바탕이 되는 것이다.

 

 현재의 세대는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통해 정치수준을 발전시킬 책임이 있다. 정치과정에 대한 현세대의 무관심의 결과가 우리 자식들과 손주들의 몫으로 고스란히 남겨져서 결국 우리 자손들 역시 현재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정치수준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또 다른 엄석대의 존재가 고민되는 현재 우리의 정치현실을 우리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그대로 넘겨주려는가? 그들은 현재 우리가 고민하는 수준보다는 좀 더 나은 고민을 해야하지 않겠는가?

 

 정치후원금 기부를 통해 올바른 정치가 잘 자라도록 지원하고 부당한 권력을 견제해서 좀 더 향상되고 균형잡힌 정치현실을 후대에 인계해주는 것이 바로 후손들에 대한 현재 세대의 정치적 책임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방법 중의 하나가 될 것이고, 좋은 정치로 돌려 받는 것은 덤이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