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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 중하쌍 축사 민원조정위서 건축(개축) 불허 결정

하동신문 0 94

양보 중하쌍 축사 민원조정위서 건축(개축) 불허 결정

악취 등 환경오염, 교육환경 보호 등 공익 우선 이유로

신화축산, 법적인 문제없다. 행정심판·행정소송 준비

 

양보면 장암리 961번지 상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건축(개축)허가 건에 대한 하동군 민원조정위원회가 허가신청 불허 결정을 내려졌다.

지난 4월 19일(목) 오전 10시 하동군청 2층 부군수실에서 열린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이 참석해 건축법 제1조, 건축법 제11조, 하동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제5조,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운영 규정 제6조 등을 근거로 신화축산에서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돈사) 건축(개축)허가 신청에 대해 불허가 9명, 허가 1명으로 허가신청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건축(개축)허가를 불허하는 구체적인 이유로 “①건축(개축)허가 신청서 접수일 현재 당해 개축하고자 하는 건축물(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은 수년간 이용하지 않아 주변 환경에 영향이 없어 인근 마을 주민들은 축사로 인한 피해가 없었으며, 또한 인근 기숙형 학교인 한다사중학교가 2016년 개교하였음. ②그러나 본 건에 대한 건축(개축)허가 시 악취 등 환경오염 등으로 인근마을 주민들의 주거 환경은 물론 토지소유자들의 농지경작과 한다사중학교의 교육환경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므로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건축으로 인한 인근주민의 생활권 및 학생들의 교육환경 보호 등 공익을 우선하고자 건축(개축)허가를 불허함.”을 들고 있다.

아울러 상기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거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동군청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신화축산에 통보했다.

한편, 신화축산 관계자는 “가축분뇨처리 허가증 등 축사(돈사) 운영에 대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음에도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건축(개축)허가를 불허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것이다.”고 강력하게 말했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2017년 10월 13일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수리와 관련된 증빙서류인 가축사육시설 확인서에 서명되어 있는 명단(5명)중 일부 대리 서명이 되어 있다고 전 축사설치 반대 추진대책위원장인 김모씨가 전 마을이장인 이모씨를 상대로 2018년 4월 24일(화) 오전 하동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해 관련부서에서 사실여부를 조사 중에 있다.

 

/하용덕 기자

ydh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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