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칼럼

법에서 사용하지 말라 한 QR 코드 여호영

하동신문 0 182

법에서 사용하지 말라 한 QR 코드

                                                여호영

예로부터 중요하고 갯수가 많아지는 물건부터 코드를 매기기 시작했다. 조선왕조 법궁 속 수많은 창고 명, 유력가문들의 대동보 등에 쪽수를 표기할 때 천자문을 채용하였다. 첫 번째 창고명은 천자고이다. 최근에는 크기가 2나노급의 코르나 바이러스까지 코드를 매겨 관리하고 있다. 코드는 특정 물(썸싱)을 특정하는 데에 필수적인 도구이다. 전자적 정보처리기로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나라 국토는 약 5천만필지로 세분되어 있다. 필지마다 코드가 있다. 주소와 지번 및 분번으로 구성되 있다. 전국의 3,000 여 개 읍.면은 서로 이름이 상이하도록 작명되어 있다. 코드를 부여할 때 원칙 하나를 잘 지킨 것이다. 코드가 중복되지 않게 한다는 것이다. 

조선소는 코드로 배를 짓는다. 도면에 상세 부위별로 쇠 조각 조각 마다 고유한 코드가 붙는다. 부품이 만들어 질 때 코드가 그 부품 가슴에 붙는다. 중앙컴퓨터에는 코드 별로 공임, 원자재값, 누가 가공하는지, 언제 가공하는지, 가공된 부품의 소재지는 어디인지 등의 정보가 다 마련되어 있다. 코드는 현대 전자정보시대의 최소 단위의 핵심이다. 

공직선거법 제151조 6항에는 ‘사전투표소에서 교부할 투표용지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함께 담을 수 있다.’ 이 법 당 조항이 개정될 당시 2014년도에는 이미 QR코드가 상용되었다. QR 코드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헌법 제41조 1항에는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위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비밀선거가 보장될 수 있도록 투표용지에 과도한 정보를 삽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당 법에서 의미하는 점은 선거 4대 원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이내에서 정보처리 기술을 활용하라는 것이다. 특히 비밀선거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최근 중앙선관위의 견해는 QR코드는 바코드의 진화 형태로서 2차원 바코드로서 법에 명시한 바코드와 다름 없다고 한다. 지록위마이다. 사슴을 가리키며 말이라 한다는 뜻이다. 얼토당토않은 것을 우겨서 남을 속이 할 때 세상사람들이 힐난하며 쓰이는 고사성어이다. 

‘다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아 내는가 하는 것.’ 조지 오웰의 1984년에 나오는 내용의 일부이다. 이렇지는 않겠지만, 21대 총선에서 사전투표용지에 바코드 대신 QR코드가 영인되어 있다. 각 투표지마다 제각기 다른 코드를 지니고 있다. 기표한 투표용지는 누구의 것인지 선거권자를 확인한 후 출력할 때 코드가 정확하게 기재된다. 단지 기표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되어 있는지는 속단할 수 없다. 전자개표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포렌식해 보기 전에는 미루어 짐작할 뿐이다. 

전자적 개표에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손에 잡히는 투명한 자료 처리 과정이 제시되어야 한다. 물류에서 정류로 변환될 때 정류가 불랙박스 속으로 들어 가서는 안 된다. 가시권 안에서 이해당사자가 계속 주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정보처리시스템 전반에 걸쳐 소스 코드의 공개가 필수적이다. 다중이 확인하고 검증한 소스코드가 전산기 속에서 적정하게 작동함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누구나가 믿을 수 있는 실질적인 봉인과 개봉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전산전문가 뿐만 아니라 일반 참관인도 동참하고 수단을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봉인과 개봉이 일반화 되어야 한다. 공개된 전자적 개표정보시스템이 제 3자에 의한 손쉬운 재현이 가능해야 한다. 완벽한 해킹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소스가 공개되면 해킹에 노출될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이를 능히 막고 견디어 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5월 10일은 유권자의 날이다. 유권자가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자유로울 수 있는 세상에서 편한 한 숨을 쉬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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