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칼럼

하동춘추 10 선거란 누구를 뽑지 않기위해 투표하는 것이다 도비 문찬인

하동신문 0 48

하동춘추 10

선거란 누구를 뽑지 않기위해 투표하는 것이다 

 도 비    문  찬 인 

 

 

 

 

몇해 전에 경찰서장 하시던 분이 전화가 왔다. 초야의 백수에게 전화를 다 주시고...반갑게 전화를 받았다.

뜬금없이 선거 이야기를 꺼냈다. 코로나땜에 잊고 있었는데. 아 선거가 한달도 채 남지 않았구나

그분의 말씀이 당선과 낙선의 차이는 상상을 불허한다고 한다. “ 나무에서 떨어진 원숭이는 그래도 원숭이지만 선거에 떨어진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자신의 경험한 바를 이야기 하셨다.

선거는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핵심적인 제도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여 국민 주권주의 원칙을 표방하고 있다. 

선거는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핵심적인 제도다. 투표는 선거의 꽃이다 

국민의 주권인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한 역사적 인물들의 명언이 있다. 그 어떤 미사여구나 긴 설명보다 짧지만, 강렬하고 함축적이라 읽는 순간 전율을 느낀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은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고 국민의 선택권을 강조했고, 프랭클린 애덤스는 “선거란 누구를 뽑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뽑지 않기 위해 투표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민주정치를 최초로 실시했던 고대 아테네에서도  철학자들은 대중들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기 때문에 민주정은 그렇게 이상적인 정치제도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플라톤은 철인 왕이 다스리는 철인정치(哲人政治)가 가장 이상적이고, 민주정은 법이 지배하는 정치체제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정치제도라고 말하였다. 

어떤 사람은 선거를 인기투표에 불과하다고 혹평한다. 

1848년 프랑스에서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루이 나폴레옹은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프랑스 사람들이 그를 뽑게 된 주된 이유는 그가 황제 나폴레옹의 조카라는 사실 때문이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버지에 대한 향수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있다. 나폴레옹의 조카는 1851년 국민투표에서 97%라는 압도적 지지로 황제의 자리까지 오른다. 

그러나 여러 가지 실정을 거듭하다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영국으로 망명한뒤 사망하였다

투표는 고대 그리스에서 2500년 전 실시됐던 도편추방제(陶片追放制)가 시원이다. 고대 그리스는 귀족들의 금권정치와 독재정치를 거쳐 민주주의에 이르렀지만 언제 또다시 독재자가 나타날지 몰라 불안했다. 그래서 기원전 487년 도편추방제를 도입했다. 아테네 시민들은 매년 초 도자기 조각을 투표용지 삼아 그곳에 독재정치를 펼칠 우려가 있는 사람 이름을 써넣는 투표를 했다. 도자기 조각에 6000번 이상 이름이 적힌 인물은 투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아테네를 떠나야 했고 10년 동안 추방됐다. 추방을 거부하거나 10년 이내에 아테네로 돌아오면 사형을 당하는 제도였다. 

한 달 후면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다. 투표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한다. 그만큼 투표를 잘해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한다는 말일 것이다. 하지만 투표를 제대로 하기는 여러 면에서 쉽지 않다.투표장으로 향하는 유권자 마음은 비슷하다. 확실하게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고, 이사람은 이래서, 저사람은 저래서 그래서 모두 문제가 있다. 

누가 덜 나쁜가를 판별해야 하니 투표란 엄청난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일이다.

하동이 속한 사천,남해,하동 선거구에도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진검승부가 펼쳐질 전망이다모두 못마땅해 보이더라도 그들 속에서 진주를 발굴해 내는 지혜가 필요한 선거날이다. 

투표는 역사를 바꾸고, 미래를 바꿀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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