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칼럼

[발행인칼럼] 필리버스터 정국에 국회는 늑장만

하동신문 0 171

발행인 칼럼

 

 필리버스터 정국에 국회는 늑장만 

 농민단체 요구는 외면당하고

 범여권 – 한국당 극한대치로 안개정국

 

자유한국당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에 대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전략으로 국회가 지난 11월 29일 상정률 199개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하겠다고 한국당이 신청했다.

이로 인해 법정처리 시한인 지난 2일 내년 예산안도 기각 처리하게 되었다

이대로 국회가 연말까지 혼란과 대치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면 쌀 목표 가격설정과 공익형 직불제의 재정규모증액도 오리무중이 된다.

농민단체들은 농업현안들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9월부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음에도 농민의 정당한 요구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면서 모든 민생법안 해결에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농민단체가 요구한 쌀 목표가격 21만4000원(80kg)을 제시하고 합의를 요구했지만 지금대로라면 직불제 예산정부안(2조2,000억원)대로 통과되면 2조6000억 요구했던 것은 물거품 되고 해를 넘기고 말 것이다.

직불제 문제는 농업뿐만 아니라 산림분야 공익형 직불제도입에 100만 서명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갈수록 힘들어지는 농촌실정에 농민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는 정치형태에 씁쓸한 여운을 남긴다. 공정화된 농촌, 일손부족으로 논밭이 임야로 변하는 마당에 수확철엔 외국인 노동자가 인력사업소로 통해 밀려들고 있지만 그나마 인력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고 정부는 법무부, 고용부, 농식품부가 함께 군 정부기관으로 ‘농업공용센타’를 설치하여 인력수요 대응에 임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농민 살리기 운동을 정책1호로 추진해야 한다.

주요 농산물 공공수금제 실시와 농업예산 확대, 농민수당 도입 등을 통해 안정된 농업으로 정책수급이 되어야 한다.

선거 때만 되면 사탕발림 공약들이, 선거가 끝나면 녹아 없어지는 농민정책이 아쉽다.

이달 17일이면 내년총선 예비등록을 시작한다. 후보자들이 농업을 위한 실현가능한 공약이 농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지 철저히 지켜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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