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칼럼

노인장기요양보험 11년! 존엄한 케어 위해 힘 모을 때 - 정 규 선

하동신문 0 175

노인장기요양보험 11년! 존엄한 케어 위해 힘 모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동운영센터장   정 규 선

 

2019년 7월로 우리 나라에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만 11년이 되었다. 그 동안 장기요양보험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꼭 필요한 사회보장제도로 자리매김 하였으며, 국민들에게도 『사회적 孝』를 실천하는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만족도 조사결과를 통해 보듯이 장기요양인정 수급자 가족 10명중 9명이 만족하고 있고,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올해의 브랜드 대상에서 3년 연속 보건복지서비스 부문 대상 수상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국민들의 삶에 이 제도가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지 잘 보여 주고 있다.

 

그 동안의 장기요양 성과와 환경 변화 

 

그간 제도 도입이후 여러 성과가 있었다. 우리 사회가 산업화, 핵가족화 되어가면서 독거노인 세대가 늘어나고,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의 수발문제가 사회적문제가 될 즈음, 2008년 7월 전국민 65세 노인인구 21만명에 대한 서비스를 시작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었다. 제도 시행 11년이 지난 지금 전국 노인인구 788만명 중 9.4%인 74만명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게 되었고, 우리 지역 하동의 노인인구 15,040명의 14.5%인 2,182명이 서비스를 받게 되어 양적으로는 3배 이상 늘어난 획기적인 성과를 이루어 냈다. 이들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지원 등의 재가급여와 중증어르신들은 요양원 입소 같은 시설급여, 그리고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을 수 없는 도서벽지 거주 장기요양인정자 가족들에게 특별현금급여를 제공해오고 있다. 그리고 치매등급 등을 신설하여 치매진단, 또는 치매약 처방 등의 이력이 있는 인정신청자 모두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치매환자 가족의 경우에도 가족상담 프로그램을 통한 정서적지원까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끝으로 장기요양제도의 실시 성과로 일자리 창출를 들 수 있다. 전국적으로 2만2000여개의 장기요양기관이 설치되어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48만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었다.

 

앞으로의 과제,  존엄 케어를 위해 힘 모을 때

 

지금까지의 장기요양보험이 양적 성장이라면, 이제 앞으로는 질 높은 서비스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운영해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 2022년까지 지속적인 대상자 확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의 체계적인 관리 강화, 공공기관 장기요양기관 확충, 서비스 전문성 강화, 안정적 보험재정 확보, 장기요양부당수급 관리강화와 제도의 투명성 제고 등의 과제들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할 것 이다. 또한, 어르신들이 평소 생활 하던 지역사회내의 익숙한 환경에서 주거, 의료, 돌봄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편안한 노후를 영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통합돌봄』을 통하여, 어르신들이 존엄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국민이 행복하도록 더욱 노력 

 

이 모든 과정은 공단 혼자서는 할 수 없다. 지금까지의 여러 성과도 힘든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기관 종사들과 공급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본다. 누구나 노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 돌봄의 어려움으로 비극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 시대, 국가의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있어 행복한 시대를 만들도록 국민과 국가, 공단 그리고 장기요양기관이 소통하고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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